교육 및 환경개선사업
1. 서남4중 조기 개교: 2015년 6월 30일 송대윤의원 및 교육청, 학부모등과 공청회 진행 예정.
2. 서구권 고등학교 신설 및 이전 : 기존 고교중 학생수 및 이전희망 고교와 접촉하여 추진예정.
3. 크린넷 시설 고의손상 이외의 유지보수비용 처리 요청: 이상민의원 간담회내용 참조
4. 시내버스 증차 및 기간대별 배차간격 탄력운영, 역`터미널등 거점지역 연결.: 5월중 증차 및 대형버스운영키로함.
- 아래내용은 이상민의원간담회자료
1. 크린넷설비의 유지`보수비용에 대하여 단지내 설비는 해당아파트에서 부담.
-고의적인 손상외의 유지보수비는 대전시에서 책임지는게 타당하다 사료됨.
(기존방식에선 봉투가격의 지불로 해결 되었으나 유지·보수비의 추가 부담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추후 고액의 유지수선비로 주민민원 및 기존수거방식으로 회귀하는 현상발생 우려)
- 현재 도안신도시내의 단독주택 단지의 크린넷설비는 대전시에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용인 과천의 경우 시에서 크린넷설비의 전적인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음.
2. 환경부 고시 크린넷 시설의 폐기물시설로 전환요구.
- 환경부에서는 크린넷 시설이 주민편의시설이라 주장하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 대전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현재 크린넷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는 쓰레기배출을 할 수 없는 구조로 폐기물시설로 봄이 타당함.
3. 환경부의 정관개정을 통한 지자체에서 크린넷 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요청
- 환경부의 2009년 정관개정으로 이후 설치된 크린넷시설의 유지보수는 해당공동주택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개정되어 이전에 설치된 타지역은 지원하고 이후 설치된 지역은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개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개정으로 재개정을 통하여 자자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요구.
4. 50ℓ 이상 쓰레기 배출 불편함.
-현재 50ℓ를 초과하는 쓰레기는 전혀 배출할 수 없고 50ℓ 쓰레기 배출 설비도 단지당 1~2개 정도여서 배출에 곤란을 격고 있어, 50ℓ초과 배출 설비 설치 및 50ℓ 배출 설비에 대한 추가 증설 요청.
5. 크린넷 집하장에서 수거를 빨리하지 않아 크린넷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자주 있음.
-배출라인의 포화가 있을 경우 수시 흡입하지 않으면 작동이 중지 되며, 고장으로 인한 배출 불가시 수리지연으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으며, 해당 설비 주변에 쓰레기가 적제 되는 현상이 빈번하여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쓰레기 아파트가 되어가고 있음.
-신속한 수리 및 체계적인 AS체계 구축 요청.
6. 크린넷 관련 제품의 보증 기간 연장
-일반적인 제품의 보증기간은 제품을 구매(인수)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임.
-따라서 크린넷 장비를 사용토록 인수인계된 시점(2013년 5월 이후 각 블록의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바, 이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