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폭력과 평화의 의미
Ⅰ. 다양한 폭력의 의미
1. 다양한 폭력의 의미
가. 폭력(暴力. violence)
⑴ 사람이나 재물에 피해를 가하는 인간의 공격적 행위
⑵ Violence is the use of physical force so as to injure, abuse, damage, or destroy.
⑶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intentional use of physical force or power, threatened or actual, against oneself, another person, or against a group or community, which either results in or has a high likelihood of resulting in injury, death, psychological harm, maldevelopment, or deprivation.
나. 폭력의 요소
영향을 주는 주체와 영향을 받는 객체, 영향의 양상
다. 폭력의 종류
⑴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 : 폭력 행위 자체의 형태 기준
⑵ 직접적 개인적 폭력과 구조적 간접적 폭력 : 피해를 입는 명확한 객체의 존재 여부
⑶ 눈에 드러나는 폭력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해를 주는 폭력 : 가시성
라. 폭력의 원인(The causes of violence)
⑴ 심리학적/생물학적 비정상(psychological/biological abnormality)
⑵ 진화적 요인/인간 본능(evolutionary factors/human instinct)
⑶ 물질 남용(substance abuse)
⑷ 사회화와 양육(socialization and upbringing)
⑸ 폭력에의 노출(exposure to violence)
⑹ 문화가치/폭력의 부문화(cultural values/subculture of violence)
마. 폭력화 과정에서의 단계(stages in the violentization process)
⑴ 야만화 단계(brutality stage)
⑵ 호전성 단계(belligerency stage)
⑶ 폭력 수행 단계(violent performance stage)
⑷ 감염 단계(virulency stage)
2. 물리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
가. 직접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
⑴ 직접적 폭력
눈에 보이는 명백한 폭력 행위가 존재하는 폭력
⑵ 물리적 폭력
인간의 신체를 공격하는 행위,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행위
⑶ 물리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의 사례
① 전쟁, 국지적 전쟁, terrorism (terrorist acts. 테러행위)
물리적 폭력. 인간의 생명 박탈, 신체적 능력 상실 야기
② 포위, 제재
물리적이고 즉각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의식주(衣食住. food, clothing and shelter)와 의료 부족 야기 및 희생자 생산
③ 탈사회화(脫社會化)와 재사회화(再社會化)
특정 문화를 가자도록 강요하는 측면에서의 폭력
탈사회화(脫社會化) :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존 사회에서 배운 내용을 버리는 과정(기존에 형성된 자아 정체감과 사회의 가치와 규범 등을 모두 잊어버리고 백지화되는 현상. 기존에 사회화된 행동 양식이나 가치관을 버리는 과정).
재사회화(再社會化. resocialization) :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이나 규범 등을 습득하는 과정(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게 하고 일반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과정 절차 방법)
④ 일제의 창씨 개명(創氏改名)
민족말살정책(民族抹殺政策)
가. 목적
전쟁수행능력이 한계에 이르자 내선일체의 표어를 내걸고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자 했다.
나. 내용
⑴ 내선일체(內鮮一體), 일선동근론(日鮮同根論)(日鮮同祖論), 同文同種, 一示同人,
⑵ 신사 참배(神社參拜), 창씨개명(創氏改名), 조선말 및 조선글 금지 : 일본어 사용 강요(1938.4). 주기철(周基徹)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목숨을 빼앗기고 성서조선 발행인 김교신(金敎臣)은 옥고를 치렀다. 전남 곡성 류건영(柳健永)은 미나미 총독에게 창씨개명을 반대하는 엄중한 서한을 보낸 후 자결했고 전북 고창의 의병 출신 설진영(薛鎭永)은 아이가 학교에서 창씨개명을 해오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에게 창씨개명을 해준 후 돌을 안고 마당의 우물로 뛰어들어 익사하였다
⑶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1937)
• 성인용
1. 我等ハ皇國臣民ナリ、忠誠以テ君國ニ報ゼン。
2. 我等皇國臣民ハ互ニ信愛協力シ、以テ團結ヲ固クセン。
3. 我等皇國臣民ハ忍苦鍛錬力ヲ養イ以テ皇道ヲ宣揚セン。
1. 우리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
2. 우리 황국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 중 고등학생용
1. 私共ハ、大韓帝國ノ臣民デアリマス。
2. 私共ハ、心ヲ合ワセテ天皇陛下ニ忠義ヲ盡シマス。
3. 私共ハ、忍苦鍛錬シテ立派ナ強イ國民トナリマス。
1. 우리들은 대한 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
2. 우리들은 사관을 통일하여 공주 전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3.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올바른’ 국민이 되겠습니다.
⑷ 국민생활통제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직장연맹, 지방연맹 : 도연맹・부・군연맹・읍・면연맹・동・리연맹) - 애국반 : 일장기게양, 기미가요 봉창, 신사참배, 일본궁성에 대한 요배(동방요배) 추진, 일본어상용, 방공방첩, 애국저금 강요
⑸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장(文章) 잡지 폐간
⑤ 구금과 외국으로의 추방 행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직접적인 폭력.
직접적 폭력의 유형
| 생존의 욕구 | 복지의 용구 | 정체성의 욕구 | 자유의 욕구 |
직접적 폭력 | 살인 | 불구화, 포위, 제재, 경제제재, 곤궁 | 탈사회화, 재사회화, 이류 시민 | 억압, 구금, 추방 |
요한 갈퉁(Johan Galtung, 1930.10.24 ~. 노르웨이의 사회학자)의 Peace by Peaceful Means(1996).
3. 구조적 폭력의 의미
가. 구조적 폭력
명확하게 폭력의 주체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폭력
나. 간접적 폭력
사회 구조나 사람 사이에서 또는 집단 사에서 발생하는 인간 내면의 성격 구조로부터 생기는 간접적이고 정신적이며 의도되지 않은 폭력(요한 갈퉁. Johan Galtung) : 구조적 폭력
다. 비노출 불인식성
구조적 폭력은 직접 행사되는 것이 아니며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대로 사회에 잔존 가능성이 높다.
라. 사회구조의 불평등
권력이나 자원의 배분에 개인 또는 집단 간 불평등이 존재하는 곳에 구조적 폭력이 존재할 수 있다.
마. 자아 실현 방해
물리적 행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아 실현을 방해하는 구조 자체도 폭력이 될 수있다.
사. 구조적 폭력의 사례
⑴ 한국전쟁 시기 전시하에서 적과 내통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 들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감시
⑵ 연좌제(連坐制)
연좌제는 사기(史記) 상앙(商鞅)의 상군열전(商君列傳.)에 최초로 출현하는데 令民爲什五 而相牧司連坐(5호를 伍로 10호를 什이라 하고 백성들이 상호감시를 하도록 한 것)라 기술한다.
연좌법은 대체로 친속연좌(親屬連坐) · 인오연좌(隣俉連坐) · 직무연좌(職務連坐)의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친속연좌는 가족구성원 가운데 특정인이 죄가 있으면 그 가실(家室)이 연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오연좌는 사기(史記) 상군열전(商君列傳)」의 관련 기사에 의하면 “민을 십오(什俉)로 조직하고 상대를 감시하고 죄를 범하면 적발하여 연좌하였다(令民爲什俉, 而相收司連坐).”라는 관련 기사에서 알 수 있다. 직무연좌는 관리가 죄를 범하면 관련 있는 동료들이 처벌을 받는 법률 원칙의 일종이다.
4. 문화적 폭력의 의미
가. 문화적 폭력
물리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폭력
나. 존재
상징적인 것으로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한다.
다. 기능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
라. 인식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올바른 것으로 보이게 하거나 잘못되지 않는 것으로 느끼게 하여 폭력을 볼 수 없게 하가나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Ⅱ.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1. 평화의 의미
가. 평화(平和. peace)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
나.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에 대한 비판론
1960년 후반 평화연구자들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정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빈곤, 기아, 질병, 환경 오염 등은 전쟁과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들이 반드시 전쟁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도 아니다.
다. 요한 갈퉁(Johan Galtung)의 평화 개념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Peace by Peaceful Means. 1996)에서 평화를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와 갈등을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였다.
⑴ 소극적 평화
직접적 물리적 폭력의 부재
⑵ 적극적 평화
사회, 경제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
2. 소극적 평화의 의미와 한계
가. 소극적 평화의 의미
⑴ 소극적 평화
단순하게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 세력 균형. 강자가 폭력으로 약자를 억누름으로써 유지되는 평화, 비판적으로 말한다면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약자의 저항을 억누르는 폭력(Pax Romana, Pax Americana)
⑵ 소극적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⑶ 소극적 평화를 위한 방법과 관련 개념
① 힘의 사용(무력 행사. use of force), 조정 및 통제가 중요
② 관련 개념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집단안전보장(collective security), 군비통제( arms control), 억지(deterrence), 제3자역할(주선, 중개, 조정, 사실심사, 중재, 평화적 해결), 세계정부
⑷ 소극적 평화론에 의한 안전보장과 평화를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
강력한 군사력(軍事力. strong military power[strength. might])
나. 소극적 평화론의 한계
⑴ 전쟁 부재나 전쟁 억지의 방식에 대한 의문
⑵ 전쟁 부재만으로 안정적인 평화가 확보되는가에 대한 의문
⑶ 국가 중심 활동과 외교 정책을 펼치는 elite 들의 주도만으로 평화 유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
다. 소극적 평화론자들의 평화 유지를 위한 주장
전쟁 억지를 위한 협상, 조정, 중재와 국제법 준수. 군비 통제,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 또는 국제가구들의 다각적 노력 필요
3. 적극적 평화의 의미
⑴ 적극적 평화
전쟁, 분쟁 또는 폭력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조화, 협력, 통합과 같은 적극적 개념이 포함되어 잇는 평화.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정의가 구현된 상황으로 보았다. 마틴 루서 킹 목사는 "진정한 평화는 단지 긴장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했다. 스위스의 진보적 사회학자인 장 지글러는 테러리스트들의 대부분이 가난과 좌절로 인해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빈민 출신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평화는 테러와의 전쟁이 아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건설될 때에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⑵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형태의 평화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
⑶ 중시 개념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경제적 복지와 평등, 정의와 인간과 자연의 가치가 구현되고 보존되는 진정한 발전을 중시
⑷ 연구와 통찰
전쟁과 갈등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연구하고 안정적이며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
4.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위한 노력
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① 소극적 평화
전쟁 또는 분쟁 부재, 평화 회복, 평화 유지
② 적극적 평화
인간의 권리와 존엄의 보편적 유지를 촉진하는 조화롭고 평등한 사회 경제 조건
⑵ 평화운동(peace movement[campaign. drive)
적극적 평화의 일부로서 주로 침략 · 전쟁 · 학살 · 무기 개발 등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평화주의를 통해 여론과 정부에 호소하고 비폭력적인 정책으로 변경시키는 등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 운동으로 반전 운동과 구호 개발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⑶ 시대별 평화운동
① 냉전시대의 평화운동
핵무기 군축과 반전을 목적으로 전개되었고 1965~1973년까지 전개되었더ᅟᅩᆫ 대표적인 반전운동(미국의 반베트남전운동)
② 탈냉전시대의 평화운동
난민 구호 활동, 인권, 환경과 개발, 기아, 여성 및 아동, 마약과 범죄 등 초국가적 쟁점
③ 1990년 후반 동남아시아
반세계화운동
④ 2000년대 새로운 양상
반세계화운동과 평화운동의 접목으로 새로운 평화운동의 양상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