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개발과 석유달러체제
미국과 유럽이 이란 핵개발을 거론하며 이란 석유수출을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본질적 저의는 이란이 미국 석유달러 시스템에서 이탈하여 석유수출대금을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대체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safehaven.com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이슬람 테러를 배후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라크를 공격했으나, 미국의 숨은 의도는 이라크의 막대한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후세인이 석유수출대금을 달러가 아닌 유로로 대체한 것이 석유달러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미국이 석유달러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이라크에 대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글은 이란핵문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란은 이라크와 달리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변 우방국들이 지원해주고 있어 쉽게 미국과 유럽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란과 이들 우방국들과의 석유교역에서 달러가 아닌 금이나 앤, 위안, 루블, 루피 또는 리알로 결재가 이루어지면서 석유달러체제가 더 빨리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천문학적인 정부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미국의 달러가 오늘날처럼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 달러가 글로벌 준비통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중 중요부분이 석유거래 결재기능이라고 주장합니다. 달러의 석유거래 결재기능이 와해되면 달러의 글로벌 준비통화 지위도 흔들리고, 결국 세계 모든 달러 보유국들이 달러를 투매하면서 달러는 종이쪽과 같이 무가치한 통화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글의 결론으로 이란핵문제로 미국 석유달러가 종말로의 진행을 가속화 할 것이고, 2012년 말까지 미국 달러가 글로벌 준비통화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금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란핵문제와 세계경제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원문을 참고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www.safehaven.com/article/24126/will-iran-kill-the-petrodollar
이란이 석유달러를 종식시킬 것인가?|
by Marin Katusa,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유럽과 미국의 공식입장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란의 석유수출을 제재하는 것이 그 처벌이다. 이란을 고립시키고, 이란이 비틀거릴 때까지 이란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 이란의 고립은 요원하다. 인도 등 이란의 우방들이 석유수출국인 이란을 후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준비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은 더 이상 이란을 압박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 석유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다. 1970년대 한 협약으로 미국 달러가 유일한 석유거래 통화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그 때부터 달러가 주요 석유거래를 독점하면서 점차 상품과 원자재 등 대부분 글로벌 무역 거래의 준비통화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미국 달러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였으며,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남아도는 미국 달러 저축을 미국 재무성 증권으로 비축하게 되면서 미국 정부는 언제든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엄청난 대출창구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석유달러의 결과가 숨 막힐 정도로 많은 미국 정부 부채, 미국의 만성적인 높은 실업(일부 고평가된 달러에 기인하고 있음), 부도산 시장의 실패, 사상 최대의 개인 부채 부담, 은행시스템의 팽창, 그리고 급변동하는 경제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미국 통화인 달러가 글로벌 무역 준비통화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모습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미국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고, 서서히 석유 거래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국제교역에도 미국 달러를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미국 달러가 글로벌 준비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면, 그 결과는 미국에게 치명적일 것이다. 달러 가치의 상당 부분은 달러가 석유산업과 확고하게 연결된 것에 기인한다. 만약 달러가 석유거래의 독점통화의 지위가 약화되면, 달러 가치도 마찬가지로 약화될 것이다. 글로벌 법정통화들과의 관계에서 이 같은 중대한 변동이 생기면 어떤 통화들은 유리해지고, 다른 통화들은 불리해 진다. 그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금값이 상승하는 것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다. 종이돈이 불확실해지면 금이 유리해지며, 요즘은 정말 불확실한 시기이다.
석유달러 시스템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려면 1973년부터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 때 닉슨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 파이잘 왕에게 석유 대금으로 달러만 받고, 석유수출로 남아도는 달러를 미국 국채, 재무성 증권과 수표에 투자하도록 요청했다. 그 반대급부로 닉슨은 사우디 아라비아 유전을 소련이나 이란과 이라크 같은 주변국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미국에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미국 달러 가치를 높이는 근본이 되었다.
1975년경에 전체 OPEC 회원국들이 석유를 달러로만 팔기로 합의하였다. 그 때부터 세계 모든 석유 수입국들이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달러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역흑자를 달러로 저축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달러 수요를 높이고, 달러 가치를 강화시켰다. 아울러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석유 수출국들이 달러 여유분을 재무성 증권에 투자하면서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을 지원하는 대규모 대출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석유달러 시스템은 정말 훌륭한 정치 경제적 변화였다. 석유달러는 세계의 석유자금을 미국 연준을 경유하여,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했으며, 유가가 미국이 마음대로 인쇄할 수 있는 달러로 거래되면서 미국에게는 세계의 석유를 거의 공짜로 수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석유달러 시스템은 석유의 범위를 넘어 확산되어 국제 무역의 대부분이 달러로 결재되었다. 이때부터 러시아에서부터 중국까지, 브라질에서 대한민국까지 모든 나라들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미국 달러 잉여분을 석유수입을 위해 최대로 비축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많은 보상을 얻었다. 1980년대 석유 소비가 증가하면서 미국 달러 수요도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미국 경제도 신고점을 갱신했다. 석유달러 시스템으로 인해 국제적인 미국 달러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면서, 미국 국내 경제가 성공적이지 않아도 미국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강력한 달러로 인해 미국인들은 수입품들을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석유달러 시스템은 나머지 세계의 부담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준 셈이었다. 결국 미국은 쇠퇴의 길을 가게 되었다: 값싼 수입품은 미국 제조업을 어렵게 했고,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오늘날 미국 경제는 소생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하고 말았다.
다른 분야에서도 잠재적 위협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미국 달러 가치는 석유가 미국 달러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부분이 크다. 만약 무역 결재통화가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변한다면 전세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는 쓸모가 없어질 것이고, 이들 나라들이 달러를 매각하면서 달러가치는 급락할 것이다.
여기 재미있는 사고실험이 있다. 모두들 미국이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석유달러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이라크 전쟁은 좋은 사례이다. 2002년 11월까지만 해도 OPEC회원국 중 누구도 미국 달러 거래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미국 달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석유달러 시스템에 도전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2002년 말 프랑스와 몇 몇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후세인을 설득하여 석유달러를 무시하고 석유를 유로 기준으로 거래하고, 그 거래 대금으로 유럽의 식량을 수입하도록 만들었다. 그 때부터 2003년 미국이 이란을 침략할 때까지, 러시아, 이란,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네주엘라 등 여러 나라들이 비 달러 석유거래에 관심이 있음을 내비쳤다. 2002년 4월 OPEC 이란 대표 자바드 야르자니가 유럽연합의 초청으로 스페인에 입국하여 앞으로 OPEC이 어떤 경우에 달러가 아닌 유로로 유럽연합에 석유를 수출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했다. 이 시점부터 글로벌 준비통화와 석유거래 통화로서의 미국의 달러의 위상이 본격적으로 위협받기 시작했다. 결국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여 석유수출 대금으로 식량을 수입하려던 이라크의 유로결재 계획이 무산되었다.
석유달러 시스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이 개입한 역사적 사례는 더 있다. 미국은 종종 은밀한 방법으로 개입했다. 2011년 2월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국 달러 주도를 종식시킬 새로운 세계통화를 제창했다. 3개월 뒤에 뉴욕 소피텔 호텔의 한 룸메이드가 스트라우스 칸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몇 주 후 스트라우스 칸은 IMF 총재직에서 물러났다. 나중에 스트라우스 칸은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
전쟁이나 모함 같은 개입에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그래도 석유달러 시스템을 방어하지 못하는 쪽이 훨씬 더 손해가 클 것이다. 만약 유로, 앤, 위안, 또는 금이 석유 결재통화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미국 달러는 국제교역과 급속히 무관해지면서 달러가 전혀 쓸모없는 종이쪽처럼 되고 말 것이다. 나머지 세계가 글로벌 거래에서 미국 달러 외 다른 대안이 있음을 알게 되면, 미국은 전 세계 석유 거래 구도에서 심각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란 딜레마
이란은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소외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여전히 아주 든든한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란과 베네주엘라는 은행설립을 포함하여 40억 달러 규모의 공동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인도는 이란의 최대 거래 상대방으로 대금 결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란 석유를 구매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부도에 직면한 그리스는 신용으로 이란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유럽연합의 이란 재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란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란석유 금수조치에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의 경제적 유대는 해가 갈수록 튼튼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있다. 중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수요량 15% 이상을 이란에서 공급하고 있어 이란의 에너지 자원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안보의 문제이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란이 더 중요한 나라임을 뜻한다.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중국은 이란과의 상호교역을 유지하기위해 이란 재제를 우회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중국과 이란의 교역량은 현재 연 300억 달러 수준이며, 2015년에는 연 5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이란재제로 이득을 볼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이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더 낮은 가격에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란의 석유를 계속 구매해주는 이란의 우방국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미국 달러로 이란의 석유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란과 인도가 석유 거래 결재에 금을 주로 사용하면서 일부 루피(인도 화폐)와 앤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이란은 이미 러시아와의 교역에 리알(이란 화폐)과 루블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도는 중국과 위안을 사용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1년 전부터 루블과 위안으로 교역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앤과 위안으로 교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과 중국 간 에너지 교역 모두가 금이나 위안 아니면 리알로 거래된다면, 석유달러 거래에서 매일 240만 배럴의 석유 거래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사실들을 알면, 페르시아만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진짜 이유는 미국이 석유달러 시스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안달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석유달러 시스템에서 이탈은 이란이 선봉에 서고 인도,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후방 지원을 하고 있다. 그것이 미국 정부로 하여금 이란 정권을 와해시켜야 할 좋은 구실이 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핑계꺼리를 찾는 과장이 참 재미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감독관들이 이란을 방문했다. IAEA는 이란의 모든 핵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IAEA 보고서는 이란이 핵무기 제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고, 그 보고서 발표로 최근에 와서 핵보유국 수준에 근접한 이란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1월 보고서 이후 IAEA 감독관들은 더 이상의 이란 핵폭탄 개발을 입증할 어떤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핵능력을 보유한 깡패국가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이란 재제의 목적이라면, 왜 북한과 파키스탄은 재제하지 않는가?
꼭 알아 두어야 할 다른 고려사항이 있다. 투자결정을 할 때 다음 상황을 대단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은 브라질을 포함하여 BRICS로 불리는 급성장하는 신흥경제국들이며, 이들 세 나라는 이란과 함께 주요 금 생산국들이다. 만약 석유달러가 힘을 잃고 석유거래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이들 나라들은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금보유고에 손을 댈 것이다. 금은 언제나 최후의 대체통화였으며, 통화 상호관계가 변하기 시작하고 통화의 가치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 무역 결재를 금으로 대체하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 금은 절대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2012년은 세계가 미국 달러를 글로벌 통화로서 퇴출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이 조금씩 자기 나라 통화로 거래를 늘리고 무역흑자 중에서 미국 국채 투자를 점차 줄여나간다고 상상해 보라. 이것이 비록 대단히 느리게 진행되겠지만, 분명 달러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다.
석유달러의 종말이 미국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채는 달러가 현재처럼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한 상환할 방법이 전혀 없다. 미국의 제반 여건으로 볼 때, 미국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달러가 글로벌 준비통화라는 사실 뿐이다. 만약 달러가 글로벌 준비통화의 지위를 상실하고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미국은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새출발을 하게 되면 미국인들은 습관화된 달러의 특권과 정부 보조금은 상실할 것이다. 그리고 석유달러 시스템이 이처럼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는데 놀라게 될 것이며,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처럼 급변하는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통화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언제나 대단히 위험하다. 특히 글로벌 게임의 규칙이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통화에 투자하여 이익을 내려면 많은 분석과 약간의 요행이 필요하다. 훨씬 더 안전하고 믿을 만한 방법은 금에 투자하는 것이다. 금은 실물 상품에 기초한 유일한 통화이며, 통화폭풍으로부터 투자자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이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석유달러 시스템이 서서히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금값 상승과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출처] 이란핵개발과 석유달러체제|작성자 계명성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미국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 경제적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의 재정적자가 급증하여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이 침체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dollarcollapse.com에 게재되었습니다. 본문 중 크리스 마텐슨의 글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어 같이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장문이라서 번역이 쉽지 않을 듯하여 원문을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 사이트 주소만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영어에 자신있으신 분은 마텐슨의 글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http://dollarcollapse.com/the-economy/are-we-really-going-to-bomb-iran/
by John Rubino on January 16, 2012
미국 정부의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2년은 대단히 어려운 해가 되든지 아니면 대파국을 맞는 해가 될 것 같다.『통화전쟁』을 출간한 짐 리카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는 단기적으로 큰 걱정거리가 못될 것 같다. 짐 리카드는 최근 King World News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들이 핵무장을 하려 한다는 사실이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그들은 핵무장 계획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협상은 핑계일 뿐이며, 협상을 통해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사태가 대단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나토군 사령부와 연합하였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 훈련이 계획되어 있으며, 연합 도상 훈련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활의 문제이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 확실하다고 이스라엘은 믿고 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전략적 세력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이 먼전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미국이 이란과 타협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미국이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이란의 공군력과 지휘통제체제, 그리고 미사일들을 제압할 것이다.
중국이 이란 석유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중국은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든 상관없이 석유 수입이 중요하다. 그러나 러시아는 무기 수출에 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러시아는 무기 중개상처럼 행동하며, 우리가 파괴하는 무기들을 대체할 무기 판매에 매달릴 것이다. 러시아는 유가가 상승하면 이익을 보는 주요 석유 수출국 중 하나다.
대 이란 전쟁은 공군력, 해군력, 금융전쟁, 태업, 특수작전으로 수행될 것이다. 이란 핵과학자가 암살되었으며, 이란 은행들에 대한 금융 재제가 강화되고 있는 등 대 이란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란 통화는 급격히 평가절하 되었고, 이란의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대 이란 전쟁은 금융전쟁이며 사이버 전쟁이란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란은 잠수함과 고속정들을 위시한 몇 차례 무력시위를 벌였었다.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미국은 최소한 한 척 이상의 군함을 잃을 것이다. 작전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고, 미국은 전쟁이 시작되면 이란 국민들이 정권에 반기를 들고 봉기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대 이란 전쟁은 유가를 200달러까지 그리고 금값은 2000달러 이상으로 끌어 올릴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안전과 가치가 증발하고 변동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일부 의견
릭카드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수년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며, 또한 최근 미군 전함들이 걸프만 지역으로 이동한 것과도 부합된다. 어떤 거대한 일어 벌어질 것만 같다.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고 싶으면 크리스 마텐슨의 기사를 읽어보라.
일면 대 이란 전쟁은 분명 명분이 있어 보인다. 어떤 분쟁이든 분명히 확산된다. 미국은 중동지역 전체로 전쟁이 확대되어 수천명이 죽고 중동지역 석유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대 이란 전쟁은 바보 같은 짓이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통화와 금융이 건전한 초강대국이라야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럴 능력이 없다. 미군은 과도하게 신장 배치되어 있으며 피로에 지쳐있다. 또한 미국은 올해 중국에서 방위비를 차용해서 공식적인 국가부채를 1조 달러 더 증가시켜야 하고, 비공식적인 국가부채는 아마도 3조 달러 증가시켜야 할 입장이다.
상식이지만, 오스트리아 학파는 어떤 체제가 더 많은 빚을 지면 외부의 충격에 견디는 저항력이 더 줄어든다고 가르친다. 중동지역 전쟁이 유가를 200달러 이상으로 높인다면 그것은 수많은 외부 충격을 유발할 것이다.
휘발유값이 1갤런에 8달러로 인상된다는 것은 엄청난 세금인상과 맞먹는 결과를 초래한다. 글로벌 경제는 후퇴할 것이고, 재정위기에 빠진 유로존 주변국들과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국채 대출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누가 수 조 달러 국채를 매수해 주겠는가? 분명히 세계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인쇄기를 밤낮없이 돌려 찍어낸 돈으로 미국 국채를 매수해야 할 것이다.
대 이란 전쟁의 부차적인 효과는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그 결과가 무시무시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수조 달러의 악성부채와 1경 달러에 가까운 파생상품을 숨기고 있다. 달리 말하면 선진국 대형 은행들은 여차하면 증발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그러한 눈사태(역자주: 숨겨진 악성부채와 파생상품 거품이 붕괴되어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위기를 말함)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논쟁이 벌어지는 테이블 뒷전에 비켜서 있는 사람들처럼 여겨진다.
|
|
|
이란에 대하여 핵공격도 고려하고 있나?
지난 목요일 백악관 언론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의 선택들 중 상당수가 이미 준비되었다. 비밀 암살로부터 산업적 태업,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시키기 까지가 민간시설과 국방 기간시설에 대한 미래 공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미국과 나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미 이란 내부를 폭력적으로 안정화시킬 전쟁을 개시했다.
백악관이 정보기관들에게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비밀작전의 수위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 증거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한 비밀작전을 승인하고 있다. 최근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레바논에서 주요 정보작전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란과 중동지역의 이란의 동맹국들에 대한 비밀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에 부시 대통령이 이란 핵과학자들과 핵시설들에 대한 공격을 승인하였으며, 이때 이란의 컴퓨터 통신을 방해할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개발하는 것도 승인했다. 이 바이러스 개발의 결과가 스턱스넷 웜이다.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 과학자들을 암살했다고 확인했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보기관원들이 이란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망명 이란 무자헤딘이나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장교들의 지시를 받고 시행한 작전이라고 한다.
국방성이 백악관에 제출한 대 이란 군사작전계획 중에는 난타즈와 같은 지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B61-11과 같은 전술핵무기 벙커버스터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5년 전에 뉴요크가 보도했었다. 당시 그 작전계획을 잘 알고 잇는 고위 정보장교가 “핵전쟁 당담자가 광범위한 훈련을 통해 핵 사용시의 피해와 낙진에 대한여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했다. 그 때 담당자들 사이에 핵 폭발시 버섯구름, 낙진, 대량 인명피해와 수년간 지속될 오염에 대하여 논의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글로벌 리스치 연구원인 마이클 초슈도프스키가 2003년 5월에 시작된 암호면 TIRANNT라는 이란에 대한 공격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004년 딕 체니 부통령의 지시에 따라 TIRANNT계획의 세부 계획으로 9ㆍ11과 같은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에 이란 정부가 배후 지원을 했다는 가정하에 비핵국가인 이란을 핵무기로 선제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세부계획의 암호명은 USSTRATCOM이었다.
이 2005년의 이란 공격계획에 대하여 필립 기랄디도 American Conservative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그 계획은 이란에 대하여 재래식 무기 뿐 아니라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여 공군으로 대규모 공격을 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란에는 핵무기개발 시설을 비롯하여 450개 이상의 전략 목표들이 있었다. 이들 목표들 중에는 재래식 무기로는 파괴할 수 없는 지하 깊숙한 목표들과 요새화된 목표들이 있어 핵무기 사용이 고려되었다.”고 기술하였다.
기랄드는 또 “이 작전계획에 참여했던 여러 명의 공군 고급 장교들이 이란에 대한 핵공격이란 사실을 알고 소름이 깨쳤지만 아무도 경력에 흠이 될까봐 반대하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초슈도프스키에 의하면 “미국-나토-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는 군사작전이 2004년부터 계획되고 있었으며, 부시와 오바마 정부를 모두에서 국방부 관리들이 이스라엘 군 및 정보기관원들과 이란 내 목표들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다. 군사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행동도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국들 고위급에서 계획되고 협의된 것이다.”고 한다.
미국 국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실들로 비춰볼 때, 오바마 대통령이 “어떠한 선택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무슨 의미로 했을까? 질문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통령과 안보팀의 현란한 말장난, 미 의회의 경제전쟁이나 다른 형태의 전쟁들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입성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의 호전적인 위협들을 보면 미국은 이란 공격에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미국 무인정찰기 '보초병' 격추
전쟁 사기꾼들과 그들의 언론 조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란이 쉬운 상대가 아닐지도 모른다. 수십년동안 국민들을 헛바람 들게한 무시무시한 전설같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와 적을 압도할 원대한 작전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사단이 지난 목요일 RQ-170 '보초병' 스파이 무인기를 지난 12월 4일 아프간 국경으로부터 140마일 깊숙한 이란 영토에서 격추시켰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이 무인 정찰기 격추는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뻐기는 미국 국방성과 미국 정치인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구겨놓았다. 그 화면에서 이란의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준장이 “무인기가 이란의 동쪽 영공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란 공군이 전자전 매복으로 격추하였으며, 기체에는 최소한의 손상만 입히고 무사히 지상에 착륙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2월 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극우세력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예루살렘 주둔 군 정보기관의 웹사이트인 DebkaFile이 12월 4일 노획된 RQ-170 무인정찰기는 “거의 완전한 상태였으며, 이란의 주장대로 그 무인정찰기는 전자전 공격을 받아 격추되었다. 이것은 이 무인기가 미사일에 의하여 격추된 것이 아니고 전자전 매복에 이하여 지상으로 유인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란군이 어떻게 미국의 무인정찰기를 격추시켰을까? 한 때 뛰어난 조종사가 소총으로 격추시켰을 것이라는 그럴 듯한 주장이 나돌기도 했다. 이스라엘 방위산업 잡지 Defense Update에 의하면 “러시아가 Kvant 1L222 Avtobaza 전자정보체계 몇 세트를 지난 10월에 이란에 판매했다. 이 전자정보체계에는 전자정보 신호 도청 시스템과 전파교란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된 전파교란 모듈은 항공기용 레이다, 사격통제 레이더, 지형추적 레이더, 지상지도작성 레이더와 무기(미사일) 자료 연결장치를 모두 교란할 수 있다.”고 한다.
러시아가 공급한 이 전자정보체계는 “비슷한 주파수 대역에 있는 무기정보연결체계 통신도 도청할 수 있으며, 이 장비를 이용하여 이란군이 미군의 무인정찰기 '보초병'의 통제장치를 기만/교란하여 납치할 수 있었다.”고 Defense Update가 보도했다.
12월 10일 토요일 AviationIntel 웹사이트가 이란의 사진자료들을 인용하여 미군의 무인정찰기가 이란군 사이버전사들에게 생포된 것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AviationIntel 분석가는 “Avtobaza 장비가 미군 무인정찰기의 전자 흔적을 추적하고 교란하거나 전투기 및 지대공 미사일 위치를 경고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단언했다.
RQ-170 무인정찰기가 “가시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한된 전파 연결상태로 운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 무인정찰기가 실시간 영상중계를 했거나, 지도제작 레이더를 작동시키거나 또는 실시간 전자정보 활동을 했다면 러시아에서 제작된 전자정보장비에 더 쉽게 포착되었을 수 있다”고 AviationIntel이 주장했다.
이번 사건으로 이란 군부가 쉽게 기가 꺽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신보수주의자들이나 책상물림 군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식은 죽 먹기”가 아닐 수 있다. 이란 정부가 영국과 미국에 의한 테러 공격이 지속되는 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들이 더 있다.
Daily Telegraph의 보도에 의하면 이란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모하메드 알리 야파리 대장이 잠재적 외부세력의 타격과 은밀 공격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이란군의 전투준비태세를 격상시켰다. Daily Telegraph은 익명의 서방국 정보장교를 인용하여 “이란군이 장거리 미사일과 고성능 폭약, 포병과 수비대 부대들을 핵심 방어진지로 분산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지도부는 이란이 핵 기간시설의 핵심 요소를 파괴하려는 서방의 정보 보안 기관들에게 굴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Telegraph이 보도했다.
국방관련 언론인 로버트 댄스모어 전 해군 전자전대책장교는 RQ-170 무인정찰기가 노획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략적으로 미국은 이 무인정찰기를 노획당하여 무인기에 탑재된 레이더, 동체, 관측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외부 도장, 그리고 내부 전자부품까지 고급 기술 모두가 노출되는 손실을 입었다.”고 댄스모어가 말했다.
미 국방성이 입은 가장 큰 손실은 이 무인기의 박쥐 날개모양 디자인이나 레이다 탐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외부 도장이 아니다. 이런 기술은 미국의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미국방성의 실질적인 큰 손실은 무인기에 장착된 특수카메라, 지상에서 수 마일 상공에서도 무선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전파수신기와 지하 핵연구실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화학물질의 식별할 수 있는 감지장치”라고 로스엔젤레스 타임이 폭로했다.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제작했으며 대당 가격이 600만 달러인 무인정찰기 프로그램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에 크게 확대되었다. 이 무인정찰기 프로그램은 워싱턴의 혼탁한 군-산-감시복합체의 자랑거리이자 아킬레스근이다. 이 무인기는 팜데일에 위치한 록히드 마틴사의 유명한 스컹크 작업시설에서 개발되었으며, '보초병'이란 암호명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의 엄격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 무인기가 이란이 주장하는 바 대로 이란 영공을 침입하여 격추당함으로써 국방성이나 록히드의 의도와 다르게 이제 만천하에 알려지고 말았다.
2009년 Antifascist Calling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라크 반란군들은 26달러짜리 수제 스파이 장비를 사용하여 프리데이터 무인정찰기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도청하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국방성 “무인기의 잠재적 취약성은 무인기와 지상통제소 사이의 암호화 되지 않은 통신연결”에 있었다. 이런 약점을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에서 사회주의단체 해산 작전 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시정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 무인기 원제작사 제너럴 아톰사가 아무 조치도 않았던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영상정보 도청장치 역시 미국의 적들이 복잡한 미국 군사기술에 간단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합통신이 “이란은 이란군이 노획한 미국 무인정찰기를 미국에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란군 고위 지휘관이 12월 11일에 말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부총사령관인 후세인 살라미 장군은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서 미국 무인기가 이란 영공을 침범한 것은 명백한 적대행위이며, 이란은 더 큰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란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활적인 비밀 정보를 수집하는 침략국에게 침략의 증거물을 반환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살라미 장군이 말했다.
외교적 측면에서 이번 무인정찰기 격추는 이란의 전술적 쾌거였다. 12월 8일 목요일 이란의 UN대사 모하메드 카자에가 유엔안보이사회에 보낸 서신에서 “미국정부에 의한 명백하고 불법적인 공중 침략은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적대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특히 UN의 기본이념을 위반한 것”이라고 불평했다. 또 그는 이러한 도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1월 8일 보고서를 통하여 “믿을 수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를 근거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것이라고 선언하여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11월~12월이 적기가 될 것이라며 그 구체적인 시기까지 예측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미공군 기지를 중간기착지로 활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미군이 이라크에서 올해 말까지 철수할 계획이므로 그 전에 이란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란의 핵개발계획이 국제안보 이슈가 되면서 세계경제도 이란핵 문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란과 이스라엘간 긴장이 고조되면 유가사 상승할 것이고, 유가상승은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이다. 물가상승은 소비침체를 불러와 유럽재정위기로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힌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몇 가지 시나리오별로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적 압박과 경제봉쇄를 강화하는 온건한 대응책을 사용할 경우
이란은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의 강력한 경제봉쇄를 견디고 있다. 지금 경제봉쇄의 수준보다 더 강력한 경제봉쇄를 하더라도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게 할 가능성은 없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이란의 노골적인 핵개발을 막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이란핵 문제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지난 11월 8일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란핵개발 의혹을 발표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유가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지금 금융시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란에 대하여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는 듯하다.
이 시나리오대로 상황이 진행되면 단기적으로는 위험이 없으나 장기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는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은 이란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이다. 언젠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핵실험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핵보유국이 된 이란은 중동지역 세력균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이슬람 국가들 사이의 역학관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중동지역 이슬람 국가들은 이란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이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다. 이란이 핵무장 후에 서방의 경제봉쇄를 해제시키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면서 남는 석유를 외부세계에 수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군사력과 경제력 모두 강력해진 이란이 주변국들의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을 지원한다면 이라크, 사우디, 쿠웨이트, 예맨 등 석유 수출국들에서 시아파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고 상당수 중동 석유수출국들에서 시아파 정권이 들어설 위험이 높다. 또한 핵무장으로 자국의 안보를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이란은로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집단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면서 중동지역에서 미국 등 서방세력을 축출하고자 할 것이다. 이란의 핵무장은 장기적으로 중동지역 석유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접근에 장애가 될 것이다.
이란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이란핵문제가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란이 핵실험에 성공하면 이란핵은 중동지역 불안을 고조시키면서 국제유가를 상승시킬 것이다. 핵을 보유한 이란은 국제유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걸프만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희망할지도 모른다. 국제유가 상승이 서방국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이란을 비롯한 석유 수출국들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버넌스에 미국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에서 핵보유국 이란의 영향력 증대는 서방국들의 석유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란이 핵무장을 하면 이란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70년대 오일쇼크와 같은 유가급등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무력 공격으로 이란의 핵개발 저지
군사적 개입으로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시키는 것이 이란의 핵무장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시나리오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공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란과 인접한 러시아가 군사공격에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을 것이다. 군사공격에도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지상군이 투입되는 전면적 공격과 공군력과 미사일을 동원한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격이다.
이란 핵개발을 완벽하게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지상군이 이란을 점령하여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시설들을 파괴하고 핵개발에 반대하는 정권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공격과 일맥상통한 군사작전이다. 하지만 지상군을 투입한 대규모 공격을 하기에는 이란은 너무 강력한 나라이며, 또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현시점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유럽 정치지도자들이 현재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다음에 설명할 공군기 폭격으로 핵시설을 파괴하는 제한적 공격보다 서방국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면서 이란핵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이 될 수도 있다. 이란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미국, 이스라엘, 유럽, 러시아, 인도 등이 연합하여 강력한 육해공 합동전력을 편성해서 기습적으로 이란을 침공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뭉친다면 이란이 걸프만 봉쇄나 인근국들의 유전과 석유시설을 공격할 틈을 주지 않고 초단기에 이란의 군사시설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이란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어느 정도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연합의 힘만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연합국들의 이란공격 준비기간 동안 공격계획이 노출되면서 이란이 걸프만을 봉쇄하고 인접국 유전을 공격하는 등 선제공격으로 세계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란의 입장에서 연합국들의 공격준비가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시키려는 군사적 압력일 뿐 실제 공격은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연합국들이 반드시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만 이란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의 핵개발에 반대하는 전 세계 강대국들이 연합하여 단기간에 이란을 점령하는 대규모 군사공격이 세계경제에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의 국제정치적 환경에서 서방국가들과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까지 아우르는 연합군을 편성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공군력이나 미사일을 활용하는 부분공격은 이란의 영토가 넓고 또 이란의 핵개발 시설들이 10여개 장소에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단독으로라도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이스라엘 공군 단독으로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스라엘 공군기들의 항속거리가 이란을 공격하고 복귀할 수 없으며, 공중급유기를 활용하여 항속거리의 제한에서 벗어나더라도 터어키,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 등 주변국들 중 한 두 나라의 영공통과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데, 이들 나라 중에서 협조해줄 나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 기지를 중간 기착지로 활용하여 단독으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공군과 미사일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란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총선 승리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면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무리하게 이란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민심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기울어 획기적인 변화 없이 선거에 승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도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군과 미사일을 이용하는 제한적인 공격은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여 이란의 핵개발을 사실상 저지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이 보복으로 걸프만을 봉쇄하고 사우디나 쿠웨이트 등 인근 유전과 석유시설들을 공격할 경우 서방국가들이 받을 경제적 타격도 엄청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럽의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한치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란의 보복공격으로 유가가 폭등하면 불경기속 고인플레이션의 역풍을 맞아 세계경제가 붕괴될 위험이 높다. 미국과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이 현실 타개를 위해 도박을 해야 할 입장이 아니라면 채택될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로 보인다.
세계는 이란의 핵무장까지 속수무책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란 핵개발과 관련하여 이스라엘도 미국도 그리고 어느 나라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비난만 하면서 결국 이란의 핵개발 시간만 벌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도 미미할 것이지만, 언젠가 이란이 핵실험을 마치고 이란이 핵보유국이 되고나면 국제유가는 이란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이고 세계경제는 고유가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