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 ~ )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1][2]
1965년 대한민국 부산직할시1982년에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3월 서울대 법대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1989년에서 1990년까지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친 후,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울산대에서 법학과 교수로 임명된 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백태웅과 박노해 시인이 이끄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반 년간 수감됐고, 투옥 직후 국제 엠네스티에 의해 양심수[3] 은수미천정배 변호사가 그의 변호인단을 이끌었으며 제1심 재판장은 김황식국가보안법[4]
2000년에는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1년 12월 이후 서울대학교[3]
199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리즈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하버드-옌칭 연구소2000년 이후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2007년 12월 대법원장 지명, 국가인권위원회[5] 2009년 이후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6]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여러 학회의 상임이사이며, 2013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201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계 활동[편집]
2011년 분당시 을[7] 이후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8]2014년에도 서울시 교육감 출마설이 제기되자,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였다.[9]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10]
- 교수
- 방문학자
- 시민사회운동가
- 2000년 3월-2002년 3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 2002년 4월-2005년 2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2007년 3월-2009년 2월: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07년 12월-현재: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이사
- 정부 요인
- 2007년 12월-201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2017년 5월 11일-현재 :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이야깃거리[편집]
-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종철이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며 새누리당 원희룡, 나경원, 조해진
- 조국이 속한 서울대 법대 82학번에는 유명인이 많이 배출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11]
- 2007년 경향신문은 조국을 '진보적 시민사회론자'로 분류했다.[12]
-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라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13]
- 2018년 9월, 조국 민정 수석은 학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경범죄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14]
- 2018년 9월 문재인[15]
- 역서
-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