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국민신문고가 정부의 책임회피 장소로 변질

[박정학]

2월 2주차에 보도 예정, 사진들이 잘 올라가지 않아 못 올려 죄송합니다.

<역사의병 외침 03>

국민신문고가 정부의 책임회피 장소로 변질

  지금까지 소개를 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 엄청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2020년 8월에 역사의병대에서 그 중 33가지 문제점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고, 2021년에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했었다. 그런데, 교과서의 총체적 책임기관인 교육부는 ‘민원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역사학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세계적 자랑꺼리 국민신문고

  ‘신문고’ 제도는 1401년(조선 태종 1년)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신속히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門樓) 위에 북을 달아 임금이 북소리를 듣고 바로 해결해주도록 한 제도였다.

‘국민신문고’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에 이를 현대화시켜 국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행정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각종 신고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소통 창구’로 구축되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유엔(UN)으로부터 ‘공공행정상(Public Service Awards)’을 수상했고, 2018년에는 재스민 혁명을 성공시킨 ‘튜니지로 수출’하여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백성 중시 문화’, 즉 천부문화(天符文化)다.

  이를 ‘천부(天符)’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군왕검이 “백성들의 뜻을 들어(聽民) 공법으로 삼노니 이를 천부(天符)라 이른다. 무릇 천부는 만세 불변의 기본 경전(綱典)으로서, 지극한 존엄성이 담겨 있으니(至尊所在), 아무도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 겨레는 단군왕검 이전부터 이처럼 ‘백성들을 하늘같이 받드는’ 백성 중시 문화가 있었으며, 그 실증의 하나가 ‘신문고’로서 백성들의 민원을 하늘의 소리로 받들겠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제도로서 세계적 자랑꺼리다.

  그런데, 이번에 민원 제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다르면, 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이런 기본 정신과 중요성을 무색케 할 정도로 백성들의 민원을 가볍게 여기고, 정부의 책임 회피 장소로 변질시킴으로써 겨레 문화의 우수성을 흐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변질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바로잡아야 한다.

민원 제기 및 답변의 핵심

  국사교과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교 때까지 8년 간 필수로 배우는 ‘국민 역사 교재’로서 이 국사교육을 통해 민족과 각자의 정체성을 정립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과 과과서만 정부에서 발행하고, 『중학교 역사2』와 『고등학교 한국사』는 민간에서 편집을 한 후 정부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검정심의를 통과한 후 각 급 학교에서 사용하게 된다.

  역사의병대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현재의 우리나라 국사교과서가 역사기록과 발굴된 문화유적과 유물, 민속 등을 근거로 연구한 ‘바른 역사를 외면하고, 조선총독부의 식민사학 교재 내용을 따르고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면서 33가지 식민사학 추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교육부를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었다. 교과서 편집 절차로 볼 때 교과서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2021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내용 및 제기자는 다음과 같다.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1. 2.15 우리 역사의 주체를 명확히 표현해주세요!(박정학)

2. 2.15 삼일 만세투쟁을 ‘운동’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박정학)

3. 2.15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바꿔야 합니다!(박정학)

4. 2.26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역사를 제대로 기술해주십시오!(오병관)

5. 2.26 왜,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 아닌가요?(전유선)

6. 2.26 낙랑군이 언제 하북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나요?(박정학)

7. 3.29 간도가 왜 우리 땅이 아닌가요?(오병관)

8. 3.30 갑신정변 주도자들이 어찌 선각자들입니까?(전유선)

9. 3.29 일본 앞잡이 독립협회를 미화해선 안 된다!(박정학)

10. 3.29 ‘얼빠진’ 국사교과서 만들지 말라!(박정학)

11. 3.30 발해 후손들이 왜, 이민족이 되었나요?(전유선)

12. 3.29 국사의 출발점인 민족의 생일을 밝혀라!(오병관)

13. 4.1 중국사람 기준과 위만이 어찌 ’고조선 왕‘입니까?(장영선)

14. 3.31 국사교과서에서 왜? ’중국 선진문물 수입했다‘고 거짓말 합니까?(박인숙)

15. 4.1 미개 부각시키는 ’구석기‘·’신석기‘ 시대 용어 바꿔라!(박인숙)

16. 4.2 청동기 시대를 고조선 건국 이전으로 편년하라!(장영선)

17. 4.8 만주 항일 투쟁 기지가 왜 ‘국외’입니까?(박명철)

18. 4.8 국보 ‘삼국사’를 왜, ‘삼국사기’라 합니까?(오병관)

19. 4.9 ‘서기전’을 ‘기원전’이라 해선 안 됩니다(전유선)

20. 4.8 세계 최고의 고대 과학기술을 왜, 숨기나요?(이명우)

21. 4.9 임나일본부설 따른 ‘삼국과 가야’라는 표기 바꿔라!(박정학)

22. 4.27 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바꿔라!(장영선)

23. 4.27 발해가 우리 민족국가임을 분명히 밝혀라!(박인숙)

24. 4.27 국사교과서에서 ‘광복과 독립’의 관계를 혼동시키지 말라!(박명철)

25. 4.27 국사교과서에 민족저력이 담긴 고유문화를 기술해주세요!(이명우)

26. 4.27 신라 삼국통일은 일본이 말하는 대동강까지가 아닙니다!(오병관)

27. 4.28 만주의 천리장성을 왜 한반도로 옮겼습니까?(전유선)

28. 4.28 요동의 ‘강동’6주가 언제 한반도로 옮겼나요?(박정학)

29. 4.27 요동의 고대 평양을 왜 한반도로 옮겼나요?(이명우)

30. 4.28 윤관의 동북9성은 한반도가 아닙니다!(박인숙)

31. 4.28 만주지역 신시‧고조선 유적도 우리 것이다!(장영선)

32. 4.28 우리 역사교과서를 왜 ‘한국사’라 합니까?(오병관)

33. 4.28 ‘고조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아니다!(박명철)

교육부, 국사교과서 만든 사학자들이 식민사학자임을 공식 인정

  그런데, 교과서 제작의 최종 책임자인 교육부는 이런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한결같이 ‘학계의 통설이므로 교육부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한두 가지의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다.

33가지 민원에 대한 답변의 대부분 공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부분 민원에 대한 확인 설명 생략)…교과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교육과정, 집필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등에 근거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에 의해 개발되며,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학계에서 충분히 합의된 이론이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학계의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편성 및 학문적‧교육적 가치에 대해 학계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향후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과 검정교과서 개발 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북아교육대책팀(☎ 044-203-7047, beautydj@korea.kr, 강병혁 교육연구사)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 답변의 공통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교과서가 일제 식민사학 교재를 따르고 있는 것’은 인정했다.

  ‘현재의 국사교과서가 바른 역사를 외면하고 일제 식민사학 교재를 따르고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 민원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답변은 한 번도 없었다. 교육부 스스로도 국사교과서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현실 자체는 인정한 셈이 된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바로잡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데 있다.

둘째, 교과서를 만든 역사학자들이 식민사학 추종자들이라고 인정했다.

  교육과정 등 교과서 편찬 지침에 따라 만든 국사교과서의 내용이 바른 역사가 아니라 식민사학을 추종하는 것이므로 수정하라는 민원에 대해 ‘그 내용이 학계 전문가들의 합의된 내용’이라고 했다. 이 말은 현재 식민사학을 따르고 있는 교과서 작성 지침과 교과서를 작성하거나 집필한 학자들이 모두 식민사학 추종자들이라는 것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 된다. 이런 솔직한 답변은 너무 고마웠다.

그러나 그런 식민사학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중시하여 그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옹호한 점은 이율배반적이고 식민사학을 더욱 조장하는 반민족적 행위로서 정부 관리들도 모두 식민사학에 전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제 국민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항의해야 한다.

셋째,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노력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 등 교육지침과 국사교과서가 학계의 논의와 합의를 수렴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그 과정에 교육부 직원이 참여했고, 그 토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교과서 편찬 지침으로 공문을 내리고, 모든 교과서의 표지에 ‘검정 심의를 통과했다’는 도장을 찍어준 것은 교육부다. 그런데도 모든 책임이 학자들에게만 있는 듯이 답변을 함으로써 교육부의 총체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참으로 황당한 모습이다.

  세계적 자랑꺼리인 국민신문고를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교과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의 내용이 일리 있으면, 교육부가 양측 학자들 간의 ‘토론회를 주도해서 바로 잡겠다’는 등 국민들의 민원에 제대로 책임지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신문고’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자랑꺼리가 될 수 있다.

- 역사의병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