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사법시험제도의 재도입</p><p> </p><p>사법시험제도를 재도입해야 합니다.</p><p> </p><p>법이 무엇입니까?</p><p>법은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하고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법을 모르면 어떻게 지킵니까?</p><p> </p><p>사법시험제도를 재도입하고 60점이 넘으면 변호사 자격증을 주고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검사와 판사에 임용해야 합니다.</p><p> </p><p>사법시험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도 다음 해에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게 하고 여러 번의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검사와 판사에 임용해야 합니다.</p><p> </p><p>국민들의 10%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기업 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진출해야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지 않겠습니까?</p><p> </p><p>사법시험제도가 처음에는 법대를 졸업해야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바꾸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들이 시험을 치를 수도 없는 로스쿨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p><p> </p><p>저는 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로스쿨제도를 도입했는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관련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경험이 없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p><p> </p><p>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법조인 지식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p><p> </p><p>제가 짧은 시간에 법학을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중이고 완성이 되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30일 동안 3,000개의 법률 용어를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p><p> </p><p>사법시험제도를 제도입하기 위한 모임과 단체를 만들고 재도입 시킵시다.</p><p> </p><p><span style="color: #222222; background-color: #ffffff;">https://m.cafe.daum.net/abcd123455/_rec?boardType=M</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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