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절차

<h2 class="floatLeft" style='background: url("https://unipass.customs.go.kr/clip/images/law/bdr_listtype04.gif") no-repeat left 8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4px 8px; color: rgb(51, 93, 181); line-height: 27px; font-size: 14px; float: left;'>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의의</h2><button title="새 창 열림" class="relationlink"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argin: 5px 0px 0px 8px; padding: 1px 5px; border-radius: 2px; border: 1px solid rgb(164, 177, 202); border-image: none; color: rgb(199, 121, 55); line-height: normal; overflow: visible;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weight: 400; display: inline-block; white-space: nowrap; cursor: pointer; box-sizing: content-box; font-size-adjust: none;" value="001556|86">관세법 제86조</button><button title="새 창 열림" class="relationlink"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margin: 5px 0px 0px 8px; padding: 1px 5px; border-radius: 2px; border: 1px solid rgb(164, 177, 202); border-image: none; color: rgb(199, 121, 55); line-height: normal; overflow: visible;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weight: 400; display: inline-block; white-space: nowrap; cursor: pointer; box-sizing: content-box; font-size-adjust: none;" value="002421|106">관세법시행령 제106조</button> <span style='text-align: left; color: rgb(51, 51, 51);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맑은 고딕",Malgun Gothic,sans-serif; font-size: 13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weight: 400; text-decoration: none; word-spacing: 0px; float: none; display: inline !important; white-space: normal; orphans: 2; background-color: transparent; -webkit-text-stroke-width: 0px;'><p class="pl_25 mrgnbttm40" style="margin: 0px 0px 40px; padding: 0px 0px 0px 25px; text-align: left; color: rgb(51, 51, 51);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size: 13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 normal; font-weight: 400; text-decoration: none;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orphans: 2; background-color: transparent; -webkit-text-stroke-width: 0px;">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h2>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절차</h2><ul class="listtype_04 mrgnbttm40"><li>신청권자 <ul><li>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li></ul></li><li>신청방법 <ul><li>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여엥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ul><li>- 인터넷접수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a title="새 창 열림" href="https://unipass.customs.go.kr/" target="_blank">https://unipass.customs.go.kr</a></li><li>- 견본 등 우편 접수처 : 우)305-510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li></ul></li></ul></li><li>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항목 <ul><li> (필수)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ul><li>- (서식 갑지)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li><li>- (서식 을지) 물품설명서</li></ul></li><li>(필수)신청물품의 견본 <div class="table_left"><table><caption>신청물품의 견본원칙, 예외로 구성 됨</caption><colgroup><col style="width: 20%;"><col></colgroup><tbody><tr><th scope="row">원칙</th><td><ul class="tablelist"><li>신청물품의 견본 제출 <ul><li>- 벌크상 : (분말)300~1Kg / (액상) : 200ml 이상</li><li>-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 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li></ul></li></ul></td></tr><tr><th scope="row">예외</th><td><ul class="tablelist"><li>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아래의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ul><li>- 견본 미제출사유서 / 대체사진 3매(컬러)</li></ul></li></ul></td></tr></tbody></table></div></li><li>(필수)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당 품목별 물품설명서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증빙서류 <div class="table_top"><table><caption>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품목구분, 물품설명서(서식 을지) 필수기재사항으로 구성 됨</caption><colgroup><col style="width: 20%;"><col style="width: 50%;"><col></colgroup><thead><tr><th scope="col">품목구분</th><th scope="col">물품설명서(서식 을지) 필수기재사항</th><th scope="col">증빙서류</th></tr></thead><tbody><tr><td class="textCenter">과채소가공품</td><td class="textLeft"><ul class="tablelist"><li>가공한 과일의 경우 브릭스(Brix)값</li></ul></td><td class="textLeft">-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td></tr><tr><td class="textCenter">조제식료품</td><td class="textLeft"><ul class="tablelist"><li>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li><li>구체적인 용도설명</li></ul></td><td class="textLeft">- 성분표</td></tr><tr><td class="textCenter">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td><td class="textLeft"><ul class="tablelist"><li>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li><li>배합 원료에 대한 특성</li><li>구체적인 용도 설명</li><li>butter Oil의 경우 유지방 함량 및 타지방 첨가 여부 기재</li></ul></td><td class="textLeft">- 성분표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td></tr><tr><td class="textCenter">어류가공품</td><td class="textLeft"><ul class="tablelist"><li>품명 및 학명 정보</li></ul></td><td class="textLeft">-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td></tr><tr><td class="textCenter">사료용 조제품</td><td class="textLeft"><ul class="tablelist"><li>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li><li>사용용도</li></ul></td><td class="textLeft">- 관할도지사(시장)이 발행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td></tr><tr><td class="textCenter">석유제품</td><td class="textLeft"><ul class="tablelist"><li>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li></ul></td><td class="textLeft">- 석유품질관리원의 시험성적서</td></tr><tr><td class="textCenter">기계류</td><td class="textLeft"><ul class="tablelist"><li>제품 구성요소별 기능 및 상세 설명자료</li><li>신청물품의 작동원리</li><li>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li></ul></td><td class="textLeft">- 물품 카탈로그</td></tr><tr><td class="textCenter">전기기기</td><td class="textLeft"><ul class="tablelist"><li>구성요소별 기능 설명자료</li><li>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li><li>반도체소자는 제조공정 기술자료</li><li>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li></ul></td><td class="textLeft">- 제조사의 카탈로그</td></tr><tr><td class="textCenter">검사·측정기기</td><td class="textLeft"><ul class="tablelist"><li>검사 및 측정원리 설명자료</li><li>제품 구성요소 상세설명자료</li><li>사용자 매뉴얼</li><li>검사 및 측정물품 사용 사진(이미지)</li><li>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li></ul></td><td class="textLeft">- 물품 카탈로그</td></tr><tr><td class="textCenter">차량 관련물품</td><td class="textLeft"><ul class="tablelist"><li>신청물품의 기능·용도, 작동원리</li><li>구성요소의 상세설명</li><li>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li></ul></td><td class="textLeft">- 차량 전장제품은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td></tr></tbody></table></div></li></ul></li><li>반려대상물품 <ul><li>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형식적 요건불비 또는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li><li>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 한 경우</li><li>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li><li>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li><li>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li><li>지저오딘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li><li>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li><li>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li><li>분석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li><li>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li></ul></li></ul><h2>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 통지</h2><ul class="listtype_04 mrgnbttm40"><li>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통지서는 민원신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출력 <ul><li>출력방법 : Home > 정보조회 > 관세행정사전안내 > 사전안내목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a title="새 창 열림" href="https://unipass.customs.go.kr/" target="_blank">https://unipass.customs.go.kr</a></li></ul></li><li>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 수수료 3만원을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 <ul><li>품목분류 사전심사 접수 후 별도로 고지서 발송</li></ul></li></ul><h2>품목분류사전심사 효력</h2><ul class="listtype_04 mrgnbttm40"><li>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함</li></ul><h2>분석수수료 고지서 출력방법</h2><ul class="listtype_04 mrgnbttm40"><li>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신청 품목당 3만원을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ul><li>고지서 출력방법 : Home > 전자납부 > 전자납부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a title="새 창 열림" href="https://unipass.customs.go.kr/" target="_blank">https://unipass.customs.go.kr</a></li></ul></li></ul><div class="clear"><h2 class="floatLeft">재심사제도 의의</h2><button title="새 창 열림" class="relationlink" value="001556|86">관세법 제86조</button><button title="새 창 열림" class="relationlink" value="002421|106">관세법시행령 제106조</button><button title="새 창 열림" class="relationlink" value="26518|3">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button> </div>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h2>재심사 신청절차</h2><ul class="listtype_04 mrgnbttm40"><li>신청권자 <ul><li>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li></ul></li><li>신청방법 <ul><li>재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 품목분류사전심사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ul><li>- 인터넷 접수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재심사신청서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a title="새 창 열림" href="https://unipass.customs.go.kr/" target="_blank">https://unipass.customs.go.kr</a> ※분석수수료는 세외수입이므로,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님.(부가가치세 미포함)</li><li>- 견본 등 우편 접수처 : 우)305-510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li></ul></li><li>재심사 관련한 기타 신청 방법 및 반려대상, 결정통지, 분석수수료 등은 사전심사 내용과 동일함<strike></strike> </li></ul></li></ul>   <table class="clearTable"><tbody><tr><td>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