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의 제한 공고

[서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08 - 253 호

건축허가의 제한 공고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를 제한함을 공고합니다.

                                                          2008.  02. 2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제한목적

 ○ 인천광역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간석성락아파트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간석초교주변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상인천초교주변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내의 정비구역 지정과 연계되는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 상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예정지의 개별건축을 방지하고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한 구역 내 시민의 권익보호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개별적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2. 제한기간

 ○ 공고일로부터 2년간(2008.02.22   ~ 2010. 02.21)

    * 필요시 1년 연장(단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3. 제한구역

구역명	구역위치	면 적		비 고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	간석동 514번지 일원	20,230 ㎡
간석초교주변 주택재개발	구월동 70-33번지 일원	총 면적	162,743 ㎡
		다복마을	57,182 ㎡
		용천마을	80,183 ㎡
		양계마을	25,378 ㎡
상인천초교주변 주택재개발	간석1동 311-1번지 일원	141,070 ㎡

4. 제한근거

 ○ 건축법 제12조제2항

5. 제한대상

 ○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중 신축,증축,개축

    허가행위

 ○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중 신축,증축,개축

    신고행위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일반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6. 건축허가 제한 제외대상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

7. 기타사항

 ○ 건축허가 제한의 구역도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440-382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453-2802)에 비치하였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