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트사고와 예방 팁(커브길 카트에서 떨어진 사고) (2018. 12. 19.)
* 골프장 카트사고(형사처벌) = 운전자는 사고 발생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따르므로 내장객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김 또한 골프장내에서만 저속운행하는 카트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사고가 나면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까지 당하게 됨 - 처벌시 카트 안전장치 및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 및 확인등을 들어 운전자에게 더 과하게 책임을 묻고 원인제공자에게는 일부 책임만을 지게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카트사고 예방팁 (운행시 서행은 기본이나 앞과 뒤팀의 경기운영시간등으로 그렇게 못한다면 최소한)
@@ 캐디자문변호사김대옥이 캐디분들(골프장등)께 카트사고 발생시 -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래와 Ⅰ)같이 형사(고소)소송을 진행하여 캐디(골프장)측의 과실을 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쟁점 부분에 대하여 과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업무 행동요령및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경기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 가)~라)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모두 알고계시는 내용이고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꼭 매회 실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가) 카트탑승 출발전 승객들에게 카트 안전장치 및 천장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안전사고와 의무안내 후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 후 출발
“카트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고 승하차문이 없이 개방돼 있어 운행 중 고객님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카트내 안전장치 및 천장에 있는 안전손잡이를 내릴실때까지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행 중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지지 않게 서행
다) 이와 함께 좌회전 우회전시 사고위험 안내와 함께 안전손잡이를 잡으시라고 안내
“10 미터 앞 우회전(곡선주행)하니 안전손잡이를 꽉 잡아주세요!”
라) 운행 중 고객이 카트에 제대로 앉아 있지 않은 경우 사고위험을 지속적으로(수차례라도) 주의를 주어야함
“운행 중 앉지 않으시면 위험하니 앉아 주세요!” 안내, 계속 앉지 않을 경우 카트를 세우고라도 주의 안내
Ⅰ) 카트운전 중 내장객이 떨어져 다친사고 형사처벌 - 운전자에게 6개월 금고(집행유예2년)가 선고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1490->수원지법 2008노6114->판결대법원 선고 2010도191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골프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 골프 카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카트 출발 전에는 반드시 승객들에게 천장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등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고, 각도가 70도가 넘는 커브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07. 7. 29.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입원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추후 카트사고와 관련된 다른 예 ex) 와 예방 팁 및 손해배상청구 및 보험사등의 구상금청구 소송 판례등도 순차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 캐디전문변호사 김대옥은 항상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안내 자문해드리고 있사오니,
꼭 골프부분이 아니더라도 관련 민,형사 기타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 주시면 쉽게 풀어서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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