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정비 인상' 두고 ＜충청리뷰＞ 5번째 facebook 시민토론

[다른세상(사무국장)]

* 출처 :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907

'뜨거운 감자' 의정비... 누리꾼도 뜨거웠다.

"뻔뻔한 발상" VS "현실화 필요"...
전문성 확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시·도의회 의정비 인상' 두고 <충청리뷰> 5번째 facebook 시민토론

2011년 10월 19일 (수) 10:45:32

신용철 visung@cbinews.co.kr

[논제] 시·도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의정비 변경 요구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시의회에 확인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심의위는 지난 13일 상당구청 회의실에서 2차회의를 열고 시의회에 의정비 변경요구 철회 권고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의위는 "1차회의에서 의정비를 올해 수준(4천59만원)으로 동결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의회 위상이 실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의위는 시의회로부터 별다른 답을 얻지 못하면 예정대로 시민 500명(유효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뒤 오는 28일 내년도 의정비 수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월정수당 기준으로 ±20%에서 조정할 수 있는 행안부 기준액(3천823만원), 현 의정비, 심의위의 잠정안 등이 응답자에게 제시됩니다. (facebook 시민토론을 진행한 16일 오후 시의회에서 의정비 인상 철회함.)

한편,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도의회의 요구도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주민여론조사 과정을 통해 어떻게 조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충북도는 지난 11일 오전 교수·언론인·주민대표·시민단체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전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위원회는 3차례 추가논의와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비 잠정액을 토대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가 나오면 심의위는 28일 4차 회의를 열어 최종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내년도 의정비를 141만원(4천968만원→5천109만원) 가량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집행부에 '의정비 변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은 "내년도 도의회 월정수당 기준액 2995만원에 기준액 초과율 10.5%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을 집행부에 지난달 27일 통보했다"면서 "동안 회기가 120일에서 올해부터 130일로 늘었다. 그만큼 의원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행안부 기준액 초과율의 유지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인상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지양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인정한 기준액 증액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충북도의회의 경우 2008년부터 3년째 의정비를 동결해 왔으며, 그 수준은 전국 시·도의회 중 11위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3년 연속 하락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의정비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희 한나라당 의원은 충북도의회 30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본희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의회 의정비 인상 요구는 철회돼야 한다"며 "집행부를 견제하지도 못하고 도의회 본연의 기능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는 처지에 의정비 인상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점, 지방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 의정비를)삭감하기로 결정했다면 오히려 도민들로부터 박수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동결 혹은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 가운데 여러분의 시·도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의정비 인상 논란에는 의회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비 인상에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의원들이 민의를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줄 만큼 주고 열심히 일 시키자"

엄경출 다들 민감한 사항이라 그런지 댓글을 안다시는건가요? 저는 줄만큼 주고 열심히 일시키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잘 시킬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면 더 좋겠구요. 재정의 충분성은 물론 고려의 대상겠습니다. 하지만 단지 재정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동결해야 한다는 관점은 단견으로 봅니다. 시민입장으로보면 의정비를 인상하고, 도 사업에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버려지고 있는 무지막지한 세금에 대해서 막고 챙기는 역할을 도의원들이 잘 하게 하는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겸직 제한하고 의정활동 집중하게"

송재봉 시민들은 지방의회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지방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의정비, 해외연수 문제가 나오면 부정적인 의견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면 지방의원들에게 집행부 결제 잘하고, 좋은 정책 대안도 내고, 주민의견도 잘 수렴하길 기대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의원들은 24시간 의정활동에 집중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의원이 전업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의 의정비 수준은 의원이 전업으로 일하면서, 의정비의 일정액을 연구비로 집행할 경우 생계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재력은 없지만 열심히 일하는 의원에게는 부족한 의정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정비를 일정수준에서 현실화하고, 의원들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서 더 많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대표성 향상 우선돼야"

신장호 충북도내 모든 시군의 경우에는 국민의 정서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의정비를 동결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고, 청주시와 충북도만이 인상안을 의결한 상황입니다. 청주시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인상안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의정비 동결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시 충북도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24%에 불과한 충북의 재정자립도와 악화된 경제상황을 고려해야만 하며, 도민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허덕이고 있는데 도민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려야 할 선출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만 똘똘 뭉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의정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의원들이 스스로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키우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도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하여 의원들이 먼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비로 애경사 사용부터 바꿔야"

이두영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의 취지는 전업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정비 현실화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충청북도의회가 요구한 141만원의 의정비 인상안은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원칙과 기준도 모호하고 유급제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도 못할뿐더러 민선5기 출범후 충청북도의회와 의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활동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발표 및 보고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의정비 인상이나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얻었어야하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충청북도의회 의정비 141만원 인상안은 반대합니다. 저는 어느정도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지만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해 의정비 받아서 여기저기 애경사에 사용하는 것부터 바꾸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성과를 내서 뭔가를 보여주고 제대로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전업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141만원 인상은 궁색하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명분있는 성과 만들어야"

조용진 '공'을 의정활동의 뚜렷한 성과도출과 공감대 형성이라 보고 '사'를 의정비 현실화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선공후사'를 주장한 이두영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나름 명분은 있겠지만 현실적인 민의와 여론을 도외시해선 안되겠죠. 의정비 인상 눈치 안 보려면 선출직 임원은 명분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대로 성과보인다면 141만원은 못 올리겠습니까? 4월인가요? 산업경제위 김종필 의원 사무실을 방문했었는데, 책상 가득 자료 뒤적이며 열심이신 모습에 저도 머뭇거리며 흐뭇하게 미소 지은 적이 있습니다. 경조사 쫓는 것보다 민의의 공감을 좇는 열심!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열심이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비 인상은 관료화된 행태일 뿐"

이석호 '지방의회 세비인상 논란'은 한마디로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실력을 함양하기보다는 의원이란 권력의 단맛만을 좀더 챙기겠다는 발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동조하는 듯한 분들의 정서에 유감을 표합니다. 세비가 부족해서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원들이 이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유권자들을 납득시킨 적이 있었는지요. 지금까지 지방의원들이 이루어 놓은 성적표를 헤아려본다면 세비 인상을 거론하는 행위는 매우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피폐화된 민중들의 삶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최소한의 수치심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중략) 우리 안의 관료주의에 대하여 스스로 들여다보고 인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위한 삶을 살아낸다고 자부하는 지방의회의 일꾼이라면 일단 자신의 얼굴을 정히 다스려 성찰한 후 유권자들의 눈을 들여다 보고 가슴에 응어리진 애환을 안아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지방의회 세비인상 논란'은 바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은 관료성과의 한 판 싸움입니다!

"의정비 올리겠다는 공약 본 적 없어"

김우택 대다수 시민은 도의원 시의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약에도 의정비를 올리겠다는 공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의정비를 올리고자 한다면 올리기 전에 해야 할 일로 1. 필요 없는 예산을 절감 해야 합니다. (해외연수 같은 것 없애야죠!) 2. 도의원과 시의원을 인원을 줄여야합니다. (각각 30%감원.) 3. 다음 선거 때 의정비 올리고 싶으신지 내리고 싶으신지 후보공보지에 의무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제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본래 시작 할 때는 명예직이라면서 야금야금 의정비만 올라갑니다.) 4. 의정비를 어느 곳에 사용하는지 사용처를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5. 비록 적은 액수지만 의정비를 올리면 그 예산을 어느 곳에서 삭감하는지 밝혀야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비록 의정비가 부족하시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보를 이기고 승자가 되서 지금 그 영광된 자리에 계십니다. 이왕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기로 큰 마음 먹었다면 어찌 스스로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략)

"알찬 의정활동 위해 의정비 인상해야"

박연수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부분은 매우 민감한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권의 불신과 혐오감이 기초의회로 집중을 보이면서 시민들은 인상안 부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의정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먼저 의회가 행정부의 견제 및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둘째, 정당정치의회가 중심인 우리 정치에서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함께 할 수 밖에 없지만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에 대한 봉사자로써의 역할을 성심껏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기존에 하던 사업과 연관하여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의원의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철저히 예방해야겠습니다. 넷째, 해외연수 등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고 목적 및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할때 비로소 기초 광역 의원들의 세비인상에 대해 찬성 할수 있는 여론이 조성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원 조정부터"

김형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돈이 문제가 되는군요. 우선 엄경출 송재봉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두영님, 신장호님이 지적한 대로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성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정을 잘 했다면 이런 것들로 시민토론방에 오를 주제도 못 되었을 것입니다. 이석호, 김우택님의 논리 있는 세부적 지적은 도민, 시민이 모두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승용차 이용 중단이나, 항상 문제가 되는 해외연수를 없앤다는 식의 방법은 좀 극단적인 지적 같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들에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선진국의 해외연수에서 분명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향락성' 해외연수를 없애고 정책을 배워오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조용진님의 말처럼 훌륭한 의원들도 있다는 사실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권광택 도의원(지금도 현직인지 모르겠지만)이 도민을 위해 자신의 사비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며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의정비 인상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으며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인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생계 부담 호소하는 의원도 있어

이번 facebook 시민토론회는 예상했던대로 시·도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반대입장이 많았다. 이는 정치에 오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모 일간지에서는 청주시의회 의정비 인상을 두고 '뻔뻔한 요구'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깍아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다른 직업을 겸업하며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기 보다 지방 의회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차원에서라도 의정비를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비를 받아도 세후 여러 의정 활동으로 지출하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는다며 생계부담을 호소하는 의원들도 많다. 모 일간지에서 언급한 수십 수백대억원의 자산가가 있다는 것은 다수가 아닌 소수다. 시·도의회 의정비 인상 혹은 유지 및 삭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다른세상(사무국장)]

충청리뷰가 야심차게 기획한 금번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유권자가 의회주의의 한계를 깨닫는다면 직접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강화함이 보다 이상적인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관료주의 병폐는 유권자의 목소리가 보다 깊게 수렴되는 직접민주주의로써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당당한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관련한 연속토론 기획을 귀사에 정중하
게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