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무기' 앞세워 '공짜망' 요구해도 속수무책?…방통위의 '한숨'

[김남희]

'트래픽 무기' 앞세워 '공짜망' 요구해도 속수무책?…방통위의 '한숨'

     

페이스북 승소.."접속경로 바꿔버리겠다" 협박해도 손묶인 방통위
방통위, 재발방지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명확화 추진위로부터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의 로고가 보인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통신망을 쓰고도 대가도 제대로 내지 않는 '무임승차'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대로 즉각 항소하는 한편, 관련법을 개정해 글로벌 CP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페이스북에 손들어준 법원…"시정명령·과징금부과 처분 취소하라"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 법인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방통위가 모두 부담하며 페이스북코리아가 방통위에 납부한 과징금 3억9600만원은 6%의 가산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통신사와 망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이 수일간 인터넷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인터넷 접속이 불량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이익침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접속경로를 원상복구시키라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에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승소를 예상했고 패소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부분만 취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정명령 등 모든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당혹스럽다"면서 "앞으로 인터넷·콘텐츠 사업자(CP)들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시켜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나마 페이스북은 통신망에 일으키는 데이터 트래픽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캐시서버'를 KT에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 캐시서버에 대한 비용을 KT에 지급하고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 비용은 연간 15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은 '헤비 트래픽'을 무기로 삼아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통신사와의 협상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급격히 세를 불리고 있는 넷플릭스 역시 영상의 화질에 따라 이용요금을 추가로 더 받고 있지만 정작 망사용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 국내에 이용자도 많은 CP들은 페이스북의 전례를 따라 '초고화질 서비스가 가능한 전용망을 주지 않는다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버리겠다'고 통보해도 통신사나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2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의결 했다. 2018.3.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방통위 "국내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이용자 보호 책무 가져야"

방통위는 이같은 상황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조항이 일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법 개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김재영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용자 보호는 인터넷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기본으로 져야하는 책무이지만 현행법에는 '기간통신사업'에 금지행위 조항이 적용되도록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 부가통신사업자인 페이스북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입법 취지에 맞게 기간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은 두번 거론할 필요없이 명백한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이용자 보호의무가 '국내 사업자'인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해외 사업자'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같은 모순이 발생했다는 것이 김 사무처장의 설명이다.

그는 "기간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이나 KT같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세종텔레콤 등 중견기업도 많다"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글로벌 사업자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법에 규정된 이용자 보호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국내 사업자는 중소기업이어도 강한 규제를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로고 © AFP=뉴스1

나의 생각> 인터넷 사용비용은 이미 각 인터넷 회사별 정해진 금액만큼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힌디 . 즉 인터넷 사용비용은 이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가 다 부담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다만 인터넷 회사의 이벤트 및 행사 및 개인이나 사업자 등등 에 따라서 사용금액이 회선마다 좀 다르게 부과하고 있긴하다 . 이는 인터넷 회선 사용비용을 이미 다 지불되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걸 중복으로 돈을 받아챙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페이스북이 외국께 아니라 국내꺼였으면 이런일 없었겟지만 해외꺼라서 이런말이 나오고 있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