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은행은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했고, 어찌된 영문인지 조차도 모르고 은행에 당한 뭇 피해고객들의 애끓는 민원은 금감원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가 지난 10 몇 년을 그들과 싸우며 격은 실 예의 경험을 증거와 함께 밝히는 글은 기관 별, 상확 별, 단계별로 계속이어 질것입니다.
한편 내 글을 읽는 여러분들 중 나의 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느낌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이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 글 연재 중간에, 나의 글 1편~제5편까지의 내용을 요약 간추려 여기에 올립니다.
1. 모든 금융상품은 그 상품 판매 개시 전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 상품도 금감원의 허가를 받은 상품이기에 합법입니다.
2. 증권이든, 펀드든, 파생상품 등 금융기관의 투자 상품 모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상품 개발한 전문가, 물론 좋은 결과를 고객들에 가져다 주기위해 열심히 일하겠지만, 그 상품 만기 전까지, 고객이 환매하기 전까지, 그 상품 매니저조차도 그 시장의 向方(향방)을 점칠 수 없습니다.
1) 따라서 어떤 금융상품이든 투자해, 고객이 손해 볼 경우는 항상 존재합니다. 고객의 이런 상품 투자 자체가, 손해가 따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객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나는 나의 가족이 자의든 타의든, 행원의 감언이설에서든 이 사건 상품에 가입되어 손해 보았다고 抗爭(항쟁)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고객은 이 사건 상품투자로 손해는커녕, 오히려 고객은 이 상품에 가입되어 투자금의 배를 벌었습니다. ①890원에 산 달러가 1600원이 되었으니, ②고객은 그 선물환거래로 완전히 한몫 잡은 거죠.
1) 당시 펀드가 깡통계좌가 되었다 해도, 선물환거래와 달리, 펀드상품은 그 만기가 없기에, 10년 후든 20년 후든 고객이 환매하고 싶을 때 환매하면 되니,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그럼에도 신한은행은 고객의 이 전문분야 무지를 악용, 고객이 딴 그 환차액을 가지급금계정에 올려놓고, 고객이 딴 그 돈을 은행 돈이라 우기며 강탈해 갔기에 지난 10년 이상,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4. 그 환차액을 고객의 가지급금계정에 올려놓았다함은, 이 거래가 여신거래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은행과 여신거래 약정을 한바 도 없으려니와, 선물환거래에 단돈 10원도 지불한 바 없습니다.
5. 거기에 더하여, 은행은 공짜로 준 선물환 원금 찾기 위해, 만기가 없는 고객의 펀드까지 환매하도록 해 문제가 倍加(배가)된 것입니다.
6. 억지로 받아낸 상품가입서류를 살펴보니, 가입 시 제시된 서류 어디에도, 선물환거래가 무슨 목적으로, 어느 자금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정산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문구는 한 톨도 없습니다.
7. 나의 글 (제1편)의 A.B.C 항을 보십시오. 분명히 고객의 ‘선물환매입’입니다. 상품가입 시는 ‘선물환매입’이고, 그 선물환으로 돈 따, 그 딴 돈 찾으러가니, ‘선물환매도’다! ‘선물환매도’와 ‘선물환매입’은 지옥과 천당입니다. 이런 행위를 사기라 하는 것 아닙니까?
8. 은행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할멈들에 ‘선물환’을 공짜로 주었습니다. 공짜로 주었으니, 그 선물환으로 잃든 따든, 고객은 그 선물환거래 정산할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도, 선물을 공짜로 주고 장사하는 곳은 대한민국의 신한은행이 ‘유일무이’할 것입니다.
9. 금융당국이 선물거래에 ‘Margin이나 담보설정을 해야 한다’ ‘하지 마라.’라 규제하지 않습니다. 선물환을 공짜로 주 든, 돈 받고 주 든, 그것은 판매 금융기관의 선물거래에 따른 자신들의 위험방지에 관한 문제이기에, 은행의 위험방지 문제를 금융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위험방지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는 그에 따른 제제가 따르겠죠.
10. 은행 서류상 다른 하자도 있지만, ①통장의 ‘선물환매입’표기와 ②Margin이나 ‘담보설정’없는 선물환거래, 이 두 가지 문제는 신한은행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실수인 것이고. 이 두 가지 은행의 잘못과 실수가 이 사건을 유발한 것이지, 결코 판매행원의 불완전판매가 이 사건을 빚어낸 것이 아닙니다.
11. 신한은행의 이 상품 개발에도 참여했고, 은행원 파생상품 교육시키는 K모 차장도 나의 의견과 주장에 100% 동조합니다.
“①질권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②펀드는 다 날아갔고, ③그것이 지금 문제이다. ④이것은 은행의 Risk인 것이고, ⑤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며, ⑥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⑦은행이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⑧요사이는 질권설정을 한다,” 나아가 그는 ⑨“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손해가 무한대인 것이다.”라 했다. 또한 ⑩“펀드에 선물환 연계 상품판매는 신한은행이 국내은행 중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⑪“그 후 다른 은행도 따라서 같은 상품 판매를 시작하였다.”
11. 신한은행은 나의 지적에 ①통장표기도 바꾸었고, ②선물환거래에 ‘질권설정’도 합니다. 나에게 고맙다고 감사패라도 증정해야하거늘, 그 고마움의 표시로 소장을 보내! 天下에 나뿐 놈들!
이 사건의 전모는 계속 연제될 것이고,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글 내용에 질의, 의문사항 있으면 jawed@daum.net로 연락 주십시오. 기꺼이 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