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 □ □
문 01.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① 대통령의 특별사면
② 대통령의 서훈취소
③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명령
2. □ □ □ □ □
문 02. 계획재량의 행사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ㆍ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① ㉠ ② ㉠,㉡ ③ ㉡,㉢ ④ ㉠,㉡,㉢
3. □ □ □ □ □
문 0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①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가 된다.
② 부령은 총리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③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다.
④ 법규명령이 그에 따른 처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4. □ □ □ □ □
문 0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①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은 성문법보다 우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행정법의 법원이 아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④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5. □ □ □ □ □
문 05.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① 특정 지역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무효이다.
② 행정법령의 대인적 효력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 개인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6. □ □ □ □ □
문 06. 행정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①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기간의 초일(初日)은 원칙상 산입하여 계산한다.
② 판례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자연인의 공법상 주소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개소에 한정한다.
④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7. □ □ □ □ □
문 07. 행정청의 재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
②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다.
③ 숙박용 건물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는 재량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처분은 위법하다.
8. □ □ □ □ □
문 08.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① 부담의 사후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기부채납인 부담이 위법하면 부담의 이행으로 행해진 사법(私法)상 매매 등도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
③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형식적 관련성이 있으면 족하고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으로부터는 자유롭다.
④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
9. □ □ □ □ □
문 09.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① 대집행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② 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명령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③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에 모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④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한다.
10. □ □ □ □ □
문 10. 행정행위의 하자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 법률상 청문을 요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청문절차를 결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라도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유효하다.
① ㉠,㉡ ② ㉠,㉢ ③ ㉡,㉢ ④ ㉠,㉡,㉢
11. □ □ □ □ □
문 11. 공법상 계약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②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③ 공익사업으로서의 사업인정 전의 토지 협의매수계약
④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
12. □ □ □ □ □
문 12.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행정지도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② 말로 이루어지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13. □ □ □ □ □
문 13.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재산압류-압류재산매각-청산’으로 이루어진다.
②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청산 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강제징수절차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14. □ □ □ □ □
문 14.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청이 선정한다.
② 「행정절차법」은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법령상 청문실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5. □ □ □ □ □
문 15.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① 정치적 견해, 건강, 사상ㆍ신념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② 판례는 지문(指紋)을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체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6. □ □ □ □ □
문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① 법인도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③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7. □ □ □ □ □
문 17.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의 요건이 되는 ‘위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의 기초가 되는 ‘공공의 영조물’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한다.
㉢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 관하여는 명문의 헌법 상 근거가 없다.
㉣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국회는 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① ㉠,㉡ ② ㉠,㉣ ③ ㉡,㉢ ④ ㉢,㉣
18. □ □ □ □ □
문 18.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①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에만 미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외의 다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에 대해 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19. □ □ □ □ □
문 19.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원칙적으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대상 처분의 효력은 판결의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③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0. □ □ □ □ □
문 20.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① TV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의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 으로 다툴 수 있다.
②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④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을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