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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문 0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감사원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법규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법원(法源)을 법의 인식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③ 관습법은 성문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④ 법원(法源)이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규범은 행정법의 법원(法源)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다른 법원(法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법원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법원으로서 가능하다.
2. □ □ □ □ □
문 02.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① 개인적 공권의 체계화는 독일의 오토마이어(Otto Mayer)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② 법률의 보호목적에 의한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은 입법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것이다.
③ 최근 판례는 개인적 공권을 확대하기 위해 권리침해의 가능성을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④ 판례는 행정청이 부제소특권(不提訴特權)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은 공권의 포기로서 허용되지 않으나 구「석탄산업법 시행령」소정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은 채권적ㆍ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행정개입청구권은 사후구제적 성격을 갖지 않고 사전예방적 성격만 갖는다.
3. □ □ □ □ □
문 03. 판례에 의할 때 행정법규 위반한 경우 사법(私法)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된 사안을 모두 고르시오. ①
㉠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독청의 허가 없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
㉡ 「부동산중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소정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주식소유행위
㉣ 「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임대차계약
㉤ 「임대주택법」상 표준임대차계약에서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임대차계약
① ㉠,㉡ ② ㉠,㉢ ③ ㉡,㉣ ④ ㉢,㉤ ⑤ ㉡,㉤
4. □ □ □ □ □
문 04.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① 형식적 행정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실체법상 행정행위 개념과 쟁송법상 처분개념이 동일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② 판례는 행정행위에 의해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근거규정의 법형식과 무관하게 관련법규정 전체의 상관관계에서 판단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낙찰자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④ 행정행위에 의해 사법관계나 사법질서를 직접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것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 □ □ □ □
문 05. 허가와 특허 등과 같은 개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국가에 의한 사전허용의 전제가 된 금지가 예방적 성격이라면 그 금지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만 거부되어야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인면허제와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제에 위반하여 체결된 중개계약은 무효이다.
③ 판례는 갱신허가의 성격과 관련하여 허가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기존 허가의 효력을 장래에도 지속시키는 것으로 보거나 별도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도 한다.
④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의 상대방은 주관적 공권을 가지나,「하천법」상 점용허가의 상대방은 반사적 이익을 갖는 데 불과하다.
⑤ 허가영업의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해치지 않는 이상 행정권(감독권)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기업의 경우에는 복리증진을 위해 광범한 감독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
6. □ □ □ □ □
문 06.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① 일반적으로 위법한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처분청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본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 철회권유보의 부관을 부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판례는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따라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그것의 철회(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④ 판례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데 있어서 그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⑤ 인가와 같은 사권형성적 행위의 경우 그로 인해 형성된 사법질서를 감안하여 취소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허가에 비해 더 강한 제한이 통용된다.
7. □ □ □ □ □
문 07.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에 의하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국민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법률 또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된 행정계획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에 대해서는「행정절차법」에 행정예고 외에 아무런 통칙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판례는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
⑤ 판례는 도시계획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하여도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8. □ □ □ □ □
문 08.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②
㉠ 행정의 행위형식에는 정원(定員)이 없으므로 비공식적 행정작용은 허용됨이 원칙이다.
㉡ 판례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한국전력공사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조치를 요청한 경우 동 요청행위의 처분성은 부인되고 있다.
㉢ 비공식적 행정작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실행위이므로 부당결부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개별법률에서 권고의 효력으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결부시키거나 인격권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불문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 차후 징계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표창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행정규칙으로 예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불문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⑤ ㉢,㉣,㉤
9. □ □ □ □ □
문 09. 아래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금지의무를 위반한 甲에게 관할구청장 乙은 동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진 대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乙구청장은 과거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라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해왔다. 그러나 甲은 법위반으로 처음 적발된 데다가 영업을 시작한 지 며칠되지도 않았으며 문제의 청소년들은 누가 보더라도 성인으로 착각할 수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행정제재처분기준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를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내부사무처리기준을 정한 지침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② 행정규칙설에 따르면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하여 乙구청장에게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③ 법규명령설에 따를 때 甲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법원은 이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규범통제 없이 재량권남용으로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④ 법규명령설은 법률의 수권에 따라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된 것이라면 실질적 의미의 법규로서 대외적 효력을 갖고 재판규범성을 갖는다고 하므로 그에 따르면 乙구청장은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의 발령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다.
⑤ 법형식 선택은 입법정책적 문제이므로 법률의 수권에 따라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된 명령은 실질적으로도 대외적 효력을 갖는 위임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판례의 입장은 일치한다.
10. □ □ □ □ □
문 10.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퇴직연금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④ 「건축법」상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 건축주가 보다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군인사법령에 의해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경우 이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2호에 의한 예외사유(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해당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대상이 아니다.
11. □ □ □ □ □
문 11.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① 판례에 의하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공개대상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편집하여야 하는 것인 경우 기초자료의 검색ㆍ편집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데, 이는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⑤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으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12. □ □ □ □ □
문 1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판례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과징금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된다.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 상의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발동에 있어서는 법규의 범위 안에서도 다시 행정상의 장해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리상의 한계에 기속된다.
③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④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다.
⑤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에게 부과된다.
13. □ □ □ □ □
문 13. 우편배달원인 甲은 우편물 배달차량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수취인 乙의 우편물이 파손되었고, 지나가던 행인 丙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①
㉠ 乙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우편물의 내용 및 종류에 따라 배상청구가 부정될 수도 있다.
㉡ 乙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우편법」만 적용되고 「국가배상법」의 적용은 전적으로 배제된다.
㉢ 丙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甲의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 丙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은 배제되고 「국가배상법」만 적용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4. □ □ □ □ □
문 14. 경찰관 甲은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도주하던 민간인 乙을 추격하던 중, 乙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甲의 옆 좌석에 동승한 동료 경찰관 丙이 부상을 당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 한다”는 헌법 제29조 제1항 제2문의 규정에 따라 甲은 민법 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丙은 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관련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해야 하고, 만일 丙의 부상이 보상에 상당한 경우가 아니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③ 판례에 의하면 丙은 乙에 대해서는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甲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④ 丙이 乙로부터 손해액 전체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乙은 甲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가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⑤ 헌법재판소는 乙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였고, 그 후에 변경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甲과 乙의 丙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에 해당하게 된다.
15. □ □ □ □ □
문 15.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서 ‘하자’의 의미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① 국도 상에 떨어진 쇠파이프로 인한 사고발생시 사고발생 직전 순찰차량이 사고현장을 순찰하고 지나갔으나 발견하지 못한 경우, 순찰간격을 더 짧게 하여 순찰을 하여 낙하물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도로 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적색교통신호기의 전구가 단선되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부인할 수는 없다.
③ 사격장의 경우 기능상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ㆍ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다는 주장ㆍ입증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⑤ 하천과 달리 편익제공시설인 도로는 고도의 안전확보의무가 기대되므로, 폭설로 인한 도로상 사고의 경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의 경우에도 관리자는 즉시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16. □ □ □ □ □
문 16. 조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이다.
③ 기관위임사무는 그 본질이 국가사무이므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없다.
④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아도 된다.
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17. □ □ □ □ □
문 17.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판례에 의하면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의 경우에는 그것의 자연의 상태에 있어서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공용개시행위를 요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공물로 성립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묵시적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③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의 시효취득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다.
④ 판례는 도로에 대한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⑤ 판례는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ㆍ수익허가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
18. □ □ □ □ □
문 18. 환매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③
㉠ 판례는 환매권을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권리로 보면서도 재산권보장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공익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된 때”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용’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자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환매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9. □ □ □ □ □
문 19. 법률에 의하면 영업에 대한 허가권한은 A행정청이 가지며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B행정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甲이 A행정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A행정청이 B행정청의 동의를 받지 않고 甲에게 영업허가를 한 경우 그 영업허가는 위법한 처분이다.
② B행정청의 동의거부행위에 대해 甲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③ A행정청이 영업허가를 거부한 경우 甲은 그 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법률상의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B행정청의 부동의 사유에 관해서도 다툴 수 있다.
④ A행정청이 영업허가를 거부하였고 甲이 그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속력은 B행정청에게도 미친다.
⑤ A행정청이 B행정청의 동의거부를 이유로 영업허가를 거부한 경우 甲은 A행정청과 B행정청을 공동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 □ □ □ □ □
문 20. 甲은 단란주점영업을 하던 중 A행정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甲이 A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① A행정청이 甲에게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게 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가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한 경우에는 A행정청이 별도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 소멸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가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고 A행정청이 그 재결결과를 甲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甲은 A행정청이 한 통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A행정청이 그 재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는 종전의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⑤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A행정청은 반드시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