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

[흐르는 강물처럼]

1. □  □  □  □  □
문 0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② 행정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法典)이 없다. 
③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④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어도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  □  □  □  □
문 02. 다음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상 시행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④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10 
② 14 
③ 15 
④ 20 
⑤ 30

3. □  □  □  □  □
문 03. 사인(私人)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⑤

① 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행정청은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시키는 기능을 갖는 신고의 경우 그 신고 없이 한 행위는 위법하다. 
④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당구장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음에도 영업을 하면 무신고 영업이 된다. 

4. □  □  □  □  □
문 0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① 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을 갖게 된 법규명령이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소급하여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② 감사원규칙은 총리령ㆍ부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으므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 고시는 그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④ 명령ㆍ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만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5. □  □  □  □  □
문 05.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① 공유수면 매립면허 
②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③ 하천점용허가 
④ 어업면허 
⑤ 발명특허 

6. □  □  □  □  □
문 06. 판례에 의할 때, 선행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①

① 사업인정처분 수용재결처분 
② 대집행 계고처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③ 대집행 계고처분 대집행비용납부명령처분 
④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 안경사면허취소처분 
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처분 

7. □  □  □  □  □
문 0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별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면, 원래의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

8. □  □  □  □  □
문 0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법령상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9. □  □  □  □  □
문 0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⑤

①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포함된다. 
④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말로써도 할 수 있다. 
⑤ 정보공개청구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공공기관은 그 정보를 폐기하여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10. □  □  □  □  □
문 10.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① 이행강제금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건축법이 있다. 
③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④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다. 

11. □  □  □  □  □
문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② 과태료는 행정벌에 해당하므로 이에는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모두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12. □  □  □  □  □
문 12. 행정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⑤

① 행정심판을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②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는 위법성 통제만 가능한 데 반하여, 행정심판으로는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통제도 가능하다.
③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법 상의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 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각급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  □  □  □  □
문 13.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① 행정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②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이 규정되어 있다. 
③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④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면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⑤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4. □  □  □  □  □
문 14. 판례에 의할 때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②
①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ㆍ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③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보조금반환청구소송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보상금증액청구소송과 보상금감액청구소송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 

15. □  □  □  □  □
문 15. 정부조직법 상 행정청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부ㆍ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될 필요는 없다. 

16. □  □  □  □  □
문 16.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②

①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결격사유는 모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다. 
② 지방공무원법 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와 시보임용행위는 별도의 임용행위이므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시 해임처분이 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④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과 해임은 둘 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며 공직취임 제한기간이 동일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⑤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니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7. □  □  □  □  □
문 17.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 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이다.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개폐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주민의 감사청구와는 달리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 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8. □  □  □  □  □
문 1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④

① 개별공시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한다. 
②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9. □  □  □  □  □
문 19.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②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은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동행요구에 응해 경찰서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20. □  □  □  □  □
문 20. 국유재산 중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②

① 공용재산 
② 일반재산 
③ 기업용재산 
④ 보존용재산 
⑤ 공공용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