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토토운영자 가담으로 수사대상이 된 경우

[리앤파트너스]

불법스포츠토토운영자 가담으로 수사대상이 된 경우

최근 스포츠토토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 검찰 및 법원이 바라보던 스포츠 토토 범죄는 단순한 도박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그 수익금을 통해 불법 자금 및 폭력 조직 운영자금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을 시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뿐만 아니라 처벌수위를 더 높이고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재기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거나 운영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해결해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불법 토토사이트 운영 혐의 엄벌 추세 지속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업자가 아닌 개인이 불법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적 실형 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익금 또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징 액수가 상당하며 더 나아가 조세포탈로 국제성으로부터 고발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 금지 등)

①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스포츠 토토는 지정된 발행업자만이 발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사업자가 아닐 경우 유사복표발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직 운영방식에 있어서 체계성이 높을 경우 범죄단체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고, 대포통장 등 범죄수익 은닉의 정황이 포착될 시에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기에, 입금액 대비 환급률 등을 잘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추측이나 검찰의 주장 대로의 수익계산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추징, 양형기준 상향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나 범죄수익에 대한 소명, 즉 입금액과 환급률 또는 입금을 받은 계좌에 사용하지 않은 다른 계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소명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조세범처벌법 위반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고발을 당하게 되면 고액의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조세범처벌법상 일정액을 넘는 경우 특가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다가 이를 피한다 하더라도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므로 실제로 수 년의 실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되는 경우 이전의 토토운영 혐의 당시 소명되지 못하였던 사항들이 있다면 반드시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고 소명하여야 하며, 특히 이전에 기소된 토토운영 혐의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혐의라는 점도 강조하여 부당하게 실형이 늘어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토토 운영자 입건시 대응방안

불법스포츠 토토 관련 범죄는 가담범위, 횟수, 피해금액 등 여러 요소들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서 그 형량 및 죄책을 따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전략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스포츠 토토 운영자로 입건되었을시에는 수사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유리한 법리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논리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시에는 최소한의 혐의만 적용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변소함이 요구됩니다.

또한 토토운영자로 입건이 이미 되었고 재판 중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철저한 변론 전략을 구성하여서 대응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행성 범죄에 관련하여 풍부한 성공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전담팀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가장한 토토 직원 모집 성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고 일하였어도 도박개장의 전체 혐의 적용이불가피 하며, 무엇보다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진에 대한 엄벌의 가능성 커지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실상 재차 처벌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불법토토 혐의 대응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구형 및 양형요소 등 파악하여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4. 스포츠 토토 운영자 입건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와 함께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들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도박 및 토토 혐의 관련 사건에 대한 최상의 결과로 유명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에서는 각 의뢰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극적이고 적합한 조력을 통해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해외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을 찾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