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와 쓰임새 (국세, 지방세)

[The.]

*세금(조세)체계

1. 조세의 정의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에게 직접적·개별적반대급부 없이 법률적·강제력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2. 조세의 분류

① 국세 - 국가 부과 징수(세무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등

②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 부과 징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등

3. 조세 납부 의미

세금이 없다면 국가는 유지될 수 없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고,

국가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인 국방, 외교, 치안 등의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우리나라 연도별 GDP, 조세, 조세부담률

4.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세 부담률 추이

5. 2016년 지방세 세목별 징수액

*2019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