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 매뉴얼

[왈터]

UNIFORM PATROL UNIT

				부서	갱신 일자	작성자
				지역방범과	2018년 1월 24일	Henry Vanderslice

---

. 개요 및 목차

1. 지역 방범과 개요

2. 범죄예방의 개념

3. 통신

4. 현장활동

5. 긴급조치

. 1. 지역 방범과 개요

■ 1. 지역 방범과의 직무

● 1-1. 지역 방범과의 직무 : 지역 방범과는 보안국에서 고시한 절차를 통해 임용된 보안 공무원이 배속되어 관할 구역에 포괄적인 방범 서비스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긴급 조치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그 직무로 한다.

● 1-2. 지역 방범과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휘하에 3개의 부서를 편제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 1-2-1. 지역 보안계 : 제복 공무원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관할 지역을 순찰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

● 1-2-2. 지역 교통계 : 교통정보 수집과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현장활동을 통해 산안드레아스 주에서 포괄적으로 발생하는 교통 질서 저해 행위에 개입 및 단속, 교통수단을 통해 자행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부서

●1-2-3. 행정 지원계 : 현장활동 (생활안전경찰활동 / 교통경찰활동) 의 정책 수립 및 감사, 각종 공문서 처리를 전담하는 부서

■ 2. 지역 방범과의 조직

● 2-1. 지역 방범과의 조직 : 지역 방범과는 3개의 현장 부서와 3개의 부서 직렬로 조직된다.

● 2-2. 지역 방범과의 부서 직렬과 그에 수반하는 권한은 아래와 같다.

지역 방범과장	지역 방범차장	주임 순찰요원	지역 순찰요원
- 지역 방범과의 정(正)부서장 - 사건 현장에서의 지역 방범과 지휘 - 지역 방범과 부(副)부서장 임명 및 해임 - 선임 순찰요원 임명 및 해임 - 순찰조원 교체 - 건의사항 최종 결재 - 부서원 내사 및 처벌 - 업무 보고 청취 및 결재 - 차량 및 장비 제공 요청 - 상/벌점 부여	- 지역 방범과의 부(副)부서장 - 사건 현장에서의 지역 방범과 지휘 - 순찰조원 교체 - 건의사항 결재 - 조장들의 업무 보고 청취 - 부서장에 차량 및 장비 제공 요청 - 상/벌점 부여	- 지역 방범과의 순찰 조장 -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요원 지휘 - 순찰요원 배치 변경 요청 - 부서 정책 건의 - 업무 보고 및 실적 보고 - 현장 업무 수행	- 지역 방범과의 순찰대원 -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 수행 - 업무 보고 및 실적 보고 - 주임 순찰요원에게 순찰 조원 교체 요청 - 부서 정책 건의 - 현장 업무 수행

. 2. 범죄 예방의 개념

■ 1. 범죄 예방의 정의

● 1-1. 범죄예방은 범죄적 기회를 감소시키려는 사전전 활동이며,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제거하는 직접적 통제활동이다.

● 1-2. 범죄의 3요소에 따른 범죄 예방: 범죄욕구, 범죄기술, 범죄기회로 범죄의 3요소를 규정할 경우, 범죄예방은 범죄욕구, 범죄기술을 예방하는 것이 아닌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활동이다. 

■ 2. 범죄예방활동

● 2-1. 1차적 예방활동 : 물리적, 사회적 환경 중에서 범죄원인이 되는 조건들을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반 대중으로 한 이 활동은 건축설계, 조명, 비상벨, CCTV 설치 등의 환경 설계와 시민 순찰, 민간 경비등의 형사사법기관 활동은 1차적 범죄예방의 범주에 속한다.

● 2-2. 2차적 예방활동 : 잠재적 범죄자 (거동수상자), 위법 행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집행관의 활동이며 우범지역 순찰, 군중 통제 등의 행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 2-3. 3차적 예방활동 : 실제 범법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체포, 기소, 구금등을 통해 범법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교정 치료, 사회 복귀 훈련의 전개를 통해 이들을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 3. 통신

■ 1. 통신

● 1-1. 통신은 보안국 통합 매뉴얼의 통신 규정에 기반하여 수행하되, 상황별 통신 예시는 아래와 같다.

예시 상황 : 통상적인 통신, 정차령, 지원 요청, 사건 보고, 상황 보고

---

○ 1. 통상적인 기관 내부 통신

└ 1-1. 본 기관에 귀속된 법 집행관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거나 보고할 때는 상황, 위치와 필요할 경우 지원 요청의 여부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통신의 효율성을 위해 기관 내부 통신에서는 항시 '낮춤말'을 사용한다.

└ 1-2. 단, 개인 송신의 경우엔 '경어'를 사용하여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다.

└ 1-3. 무전을 송신한 순찰조는 반드시 무전에 대해 인지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 1-4. 그에 따른 예시는 아래와 같다.

- 현재 수행중인 현장 활동에 대한 보고 요령

(Radio) ROMEO 8, 현재 Idlewood에서 교통 사고로 인하여 IC 1 남성과 IC 5 여성이 부상당하여 10-70 상황이 발생하였고, 본 순찰조에서 긴급 조치 수행중에 있다.

(Radio) ROMEO 9, 10-4, 10-18.

- 교신 요청

(Radio) ROMEO 9, ROMEO 8에 교신 요청한다.

(Radio) ROMEO 8, ROMEO 9의 교신을 청취중이다.

- 개인 통신

(Radio) Henry Vanderslice : Johannes Landmann 주임 경장님, 개인 회선 송신 바랍니다.

(Radio) Johannes Landmann : 1234567입니다.

- 기관별 통신

(Radio) Firstname_Lastname : 로스 산토스 시 경찰국에서 주 보안당국에 교신을 요청합니다.

(Radio) Momo Hinamori : 주 보안당국에서 귀하의 교신을 수신중입니다.

○ 2. 정차령 보고

└ 2-1. 법 집행관이 공무를 수행하던 도중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을 단속하거나 거동 수상 또는 수배 차량에 대한 체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차령의 수행이 필요하다.

└ 2-2. 정차령에 대해 보고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위치, 차량의 색상과 기종이며, 부가적으로 차량 등록 번호와 탑승 인원에 대해 보고하여 공무 수행 효율을 증대할 수 있다.

└ 2-3. 이 때, 정차령을 수행중인 순찰조에서 차량 조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순찰조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Traffic Stop시 무전 보고 요령

(Radio) ROMEO 8, Jefferson T.S Code 1, White Premier 10-60.

- Felony Stop시 무전 보고 요령

(Radio) ROMEO 9, Jefferson에서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수배된 흰색 프리미어를 대상으로 Felony Stop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에 지상 순찰조의 10-14를 요청한다.

(Radio) ROMEO 8, Code 3 to R9.

○ 3. 지원 요청

└ 3-1. 법 집행관은 공무 수행 도중 돌발적으로 법 집행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의 방지와 수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차량,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3-2.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위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수신한 보안관은 지체 없이 응하여 출동하여야 한다.

└ 3-3. Code 1, Code 2, Code 3, Code 0의 예시와 통신 요령은 아래와 같다.

- 상황별 코드와 예시

● CODE 1 : 단순 민원, 진정 신고로써 법 집행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EX ) 도로교통이용 불편, 트래픽스탑, 가벼운 언쟁 조절

● CODE 2 : 법 집행관의 개입을 요구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경우

└ EX ) 교통사고, 경범죄, 소음 공해

● CODE 3 : 법 집행관의 신속한 개입을 요구하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 EX ) 살인, 총기 발포, 마약 거래, 납치

● CODE 0 : 법 집행관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인력 동원이 필요한 긴급한 사건일 경우

└ EX ) 법 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총기 발포, 대테러 상황, 불특정 인원을 향한 총기 난사

- 일반적인 지원 요청

(Radio) ROMEO 8, Orange Street에서 IC 1 남성과 IC 2 남성간의 난투극이 발생하였고, 이를 진압하기 위한 UPU 2개 유닛의 10-14를 요청한다.

(Radio) ROMEO 9, Code 3 to R8.

- 긴급 지원 요청

(Radio) ROMEO 9, 현재 East Los Santos의 북쪽 방향 왕복 2차선 도로에서 IC 2 남성 3명이 본 순찰조를 향해 총기를 발포하였고, Code 0 상황이다.

(Radio) ROMEO 8, Code 3 to R9.

(Radio) NOVEMBER 1, Code 3 to R9.

. 4. 현장활동

■ 1. 현장활동의 개념

● 1-1. 현장활동은 법 집행관이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에서 행하는 모든 직무 행위를 의미한다..

■ 2. 순찰

● 2-1. 순찰 (Patrol, 巡察)은 법 집행관이 관할 구역을 도보 또는 이동 수단으로 배회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범법자들의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기 위해 행하는 현장 활동이다.

● 2-2. 지역 방범과에서 행해지는 순찰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예방순찰	예방 순찰은 지역 방범과에서 수행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순찰로, 부서에 귀속된 인원이 1개 순찰조 단위로 분산하여 관할 구역에 광범위하게 행하는 순찰 행위이다.
기동순찰	기동 순찰은 인구가 밀집되어 범죄 행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주민 또는 법 집행관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법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행하는 순찰이며, 3개 단위의 순찰조를 1개 기동 순찰조로 구성하여 무력을 시위하는 순찰 행위이다.

■ 3. 검문

● 3-1. 검문 (Search, 檢問)은 법 집행관이 거동 수상자를 대상으로 범죄 행각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충족되었을 때 행할 수 있는 직무 행위이다.

● 3-2. 지역 방범과에서 행하는 검문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불심검문	모든 법 집행관이 집행할 수 있음	거부 가능	1. 법 집행관은 산안드레아스 주 형법에 근거하여 거동 수상자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215조 (신원확인불이행)에 근거하여 체포할 수 있다. 2. 법 집행관은 신원 정보를 확보할 순 있으나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체포할 수 없다.
차단검문	1. 행정명령 (검문작전서)에 근거한 계획검문 2. 중범죄 발생으로 인해 주임 순찰대원 이상이 조직한 긴급 차단검문	계획검문 거부 불능 긴급차단검문 거부 가능	1. 법 집행관은 행정 명령 (지역방범과 검문작전서)에 따라 검문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검문 대상자는 행정 명령에 근거한 검문을 거부할 수 없으며, 검문에 항거할 경우 형법 207조 (행정처분 및 영장불복종)에 근거하여 체포할 수 있다. 3. 관할 구역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역 방범과의 주임 순찰대원 이상의 직급자가 긴급히 검문조를 조직하여 긴급 차단 검문을 실시할 수 있다.

■ 4. 단속

● 4-1. 단속 (Intermittent, 團束)은 법 집행관이 직무 수행 도중 적발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의미한다.

● 4-2. 지역 방범과에서 행하는 단속은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위반 단속	현장 개입	1.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 단속 2. 불법 개조 차량 단속
범법행위 단속	현장 개입	1. 형법 위반 행위 단속 2. 거동 수상자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 행위 단속
사업장 단속	행정 명령 / 현장 개입	1. 불법 사업장 단속 2. 범죄 사업장 긴급단속

. 5. 긴급조치

■ 1. 긴급조치의 개념

● 1-1. 긴급 조치는 법 집행관이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모든 긴급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행되어지는 법 집행관의 직무 행위를 의미한다.

● 1-2. 긴급 조치의 목적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긴급 보호 및 구제, 돌발적인 위해 행위로부터의 주민 및 법 집행관 보호, 인명 구조등이 있다.

■ 2. 초동수사

● 2-1. 초동 수사(初動搜査, First Investigation)는 범죄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한 법 집행관이 범법자를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

● 2-2. 초동 수사는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법 집행관의 지휘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2-3. 초동 수사가 완료된 후 현장에 수사관이 도착하였을 경우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현장에 관한 모든 권한을 수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2-4. 초동 수사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 STEP 1. 현장 파악

ㄴ 신고 내용 파악

ㄴ 부상자가 있을 경우  R/A 유닛을 호출하여 후송

ㄴ 관련자 신병 확보

ㄴ 관할 부서 지정

ㄴ 현장 봉쇄

ㄴ 상황에 따라 수사관 호출

■ STEP II. 초동 수사

ㄴ 신고자와 피해자, 용의자의 진술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에 따라 반드시 확보

ㄴ 증거 수집

■ STEP III. 현장 정리

ㄴ 현장에 차량이 있을 경우 갓길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거나 견인 조치

ㄴ 시신이 있을 경우 순찰차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바디팩으로 밀봉하여 공동묘지에 안치

ㄴ 초동 수사 보고서 작성을 통해 정보 이관

■ 3. 긴급 체포

● 3-1. 긴급 체포는 현행범 또는 현행범으로 규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가 필요할 경우 사법 경찰관리가 행하는 행위이며, 판사가 발부하거나 수사관이 청구한 체포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3-2. 산안드레스 주 고등 법원에서 정식 영장을 발부하며, 고등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행위를 긴급 체포로 규정한다.

● 3-3. 긴급 체포의 요건은 피의자가 법정 구속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하였거나 이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 또는 도주하거나 그러한 것을 시도할 것이 분명함을 그 요건으로 한다.

● 3-4. 사법 경찰관리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였을 경우,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체포 일시와 사유, 피의자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여야 한다.

- 고지 예시

귀하 Firstname_Lastname은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부로 산안드레아스 주 형법에 근거, OOOO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하는 모든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초신성]

이런 반동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