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동아리 모임 9월 18일 19:30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경제 (김용구∙정영수 지음, 다인아트 출판)
사회 : 조*근
인사 : 송형선, 고*성, 정*재, 조*화, 김용구(저자) 권*정
저자 발제 :
통계 데이터가 많고 글도 편하지 않은 책이다. 사실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난잡한 에세이가 될 수 있다. 그런 고민들이 있다. 데이터 분석이 전공이다. 그래서 그런지 좀 딱딱할 수 있다. 한국 사회적경제 진흥원 산하 기재부산하 비영리 단체. 인천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총괄하고 있다.
국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지만 공기업처럼 국가의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그 일이 주 업무다. 사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국가 통제를 받게 된다.
거기에 사회적기업의 모든 데이터가 모인다.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일을 그전에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하다보니 좋은 자료가 되었다.
(기록이나 데이터를 모아보면 의미있는 책이 될것 같다..)
1장
소득의 불평등 - 지니계수가 굉장히 높다.
IMF부터 시작되고 2007년부터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빈부격차가 더 극심해졌다.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낙오된 사람들이 있지만, 낙수효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 더 더구나 우리나라의 효과는 더 미미.
3가지 소득 근로 소득 - 차이가 크지만..
재산 소득 - 재산소득의 격차가 극히 커지고 있다.
임대 소득 - 역시 임대소득도 격차가 심각한 부분이다.
소득의 격차가 커지면서 노동소득으로는 격차를 줄일 수 없다.
빈부격차가 커질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평등이 커질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래서 나온 논리가 포용적 성장이다. - 경제성장에서 배제된 사람들도 안고 가자는 논리다. 이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자. 노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도 노동기회와 혜택을 줘야한다. 임금격차, 불평등의 문제.
==> 포용적 성장정책 -- 사회적 경제가 등장한다.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맥락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많다.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냏어 놓기도 한다.
기본소득 - 청년층에 30만원 지원 (이재명의 정책)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한다.
지역별 조례가 가능하다.
기본소득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등등이 포용적 성장안에 포함된다. 포용적 성장을 이야기 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중국에서 처음 나왔던 것이다. 이론적 틀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등의 원인으로 앞으로는 포용적 성장정책이 기본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럼 국가 말고 도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수 있다.
도시에서 수행하는 것이 표용도시이다. 여성 임금을 올려주고 차별을 금지한다든가, 일자리를 준다든가 하는 것이 서울 등에서 연구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높다. 일용직비율도 높다. 가계별로 가계부채가 높다. 부동산구입자금. 송도등 개발과 관련이 있다. 금리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사회적고립도 - 울산 인천이 엄청 높다. (소득이 낮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인천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시민단체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것이 민간 거버넌스역할이다.
통계청 (개인 소득 월 330만원 ) 인천이 소득이 가장 낮다. 좋은 일자리는 서울 사람들이다. 실업율도 높고, 사회적 고립도 높고, 빈부격차가 낮은 편 (4~5%) 인천의 평균소득이 낮다. 인천은 소득을 높여야한다. 일자리를 높혀야한다. 국가의 영역이크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제한적이므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 실업률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과제는 소득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관련 통계가 책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경제정책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등 일자리 창출 (일자리 외부에 있는 인력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 중앙 70, 광역 15 지역 15.(지원이 되는 제도로 지자체에 유리하다.) 인천은 좀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천 전체 경제 규모로 볼 때, 사회적 경제는 미미하다. 사회적 경제 전체 규모가 인천시 매출의 0.3%에 불과하다. 매출이라는 금액적 수준에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와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파트는 조금만 지원이 되면 엄청난 파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4차산업 혁명으로 배제되는 노동에 대한 정책을 같이 가야한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인천 시는 사회적 경제 정책이 많이 떨어졌는데 점차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적 가치란? 가치의 판단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 사회적 가치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를 말한다. 지역별로 서로 다르다. 보편적으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사회적 가치라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사회적경제라고 이야기한다.
자유, 인권, 공동체 등등을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가 상충돌 경우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리빙랩이라고 한다. 이해 상충하는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과정. 인천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교육 - 마을교육공동체
지금은 학교에서 교육을 다 전담을 하지만, 과거에는 지역이 학교역할과 책임을 같이 했었다. 현재 이런 문제가 분업화된 교육문제가 문제로 드러난다. 지금은 학교안팎이 교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의 바깥에서 즉, 지역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공동체 역할을 해야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존재한다. (서구 -우리 목공방)
경제활동 연령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문제.
경제 활동 인구 - 15세 ~ 65세 하지만 그 중에도 비경제 활동인구가 있다. 인구 300만중에서 100만이 비활동 경제인구다. 비경제활동인구를 줄이는 것이 정책과제다. 정부에는 이 인구는 감당하지 않으려한다. 통계도 잡히지 않는다. 65세 노인, 경력단절 주부, 가사노동,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야한다. 교육훈련을 통해 취업을 시켜도 적응을 못한다.
그래서 중간 적응 단계로.
저수지과정. 연못에서 저수지를 거처 바다로 가게 , 중간 적응 과정을 갖도록 해야한다.
----------- 저자 발제 끝 --
조*화 : 사회적 경제에 대해 궁금했다. 그전에 좀 관심을 가져서 낮설지 않았는데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 궁금했다. 뒷부분에서는 좀 관념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사회적기업에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기업이 유지 가능한 것인가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단순한 시사점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현재 상황을 불수 있어서 좋았다. 사회적 기업을 하면 가능이 있겠구나.. 하는 긍정적 전망을 하게 되었다.
정*재 : 사회적 기업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가 있을까요.
김용구 : 근로 장애인 .. 서구 공동 보육기관 연간 13억 경력단절 여성.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에도 많이 생기는 편이다.
고*성 : 책을 읽지는 못했다. 기존에 혼자서 여러 생각을 했었는데, 주어진 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감이 많이 되었다. 사회적 기업을 생각하면서 불평등이나 포용성장이런 생각을 못했다. 비경제활동인구 등 같이 어울려 할수 있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머물렀다. 여러 가지 형태와 방향이 있을 것이다. 오늘을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알아보자.
조*화 :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이 많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이 사회적경제와 다른 ..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한겨레에서 펀딩 실험.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
송형선 - 발제 인생설계
제 4의 길. 비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대안이 기본소득등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질문.
김용구 - 자본주의 기본 성장 정책에서 시작된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복지정책으로 복지를 조건 없이 지불하는 것과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것이 같이 혼재되어있다. 차기 대권의 화두도 기본소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복지 정책. 기존의 복지 정책은 선별적 복지 정책이다. 낙인효과와 자기 증명의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의무는 다 했기 때문에 소득도 조건없이 주어줘야하지 않을까. 국민들에게 50 만원정도 주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같다는 주장.
권*정 - 책모임에서 사회권이야기를 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모여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모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유범상교수). 그것에 희망을 갖게 된다. 곳곳에 있다는 것. 작은 희망을 보게 되었다.
정*재 - 회사생활하면서 잘리면 뭐하지.. 하고 싶은 일과 하는 일은 다르니까 그런 고민이 있다.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참 달라졌다. 생산인구가 엄청 많이 줄었다. 여러 가지 성장성이 많이. 나도 65세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뭘해야한지. 자금력 맣은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것들..문제다.
조*화 : 사회적 기업도 대기업처럼 커질 수 있을까.
김용구 : 아직 시작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인증제가 없어지고 실적으로 인정받게 바뀌게 된다. 사회적기업이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성 : 탐욕을 갖지 않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교육이 되는 것인가.
김용구 ;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잘 안 되는 것도 많다 한편 기업이 자율성을 가진다고 시장이 잘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 3 섹터를 만들자는 것이 사회적경제다.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다변화된 상황에서 시민단체에서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유렵에서는 그래서 비영리단체에 기업적 요소를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사회적경제의 기본이다. 하이브리드 제 3 섹터라고 불리는 부분이다. 영리와 비영리가 혼재되어있는 섹터이다. 협동조합. 등등.. 유럽은 역사적으로 탄탄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자본주의를 대체하려는 것이냐 아내면 보완재냐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비영리단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교육하고 경제 활동을 넓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동점이 있다.
권*정 : 다른 곳에서 학습동아리 모임에 참석하고 희망공간 학습모임에 오게 들르게 되었다. 때로 세상이 좋은 곳으로 변화해나가는 것에대한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로 모여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보니 마음을 다 잡게 되는 것 같다.
---- 21:00 토론 마침..
남은 이야기.
9시까지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 순대국집에서 남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뒷풀이 자리에서 남동희망공간에서 만약 사회적 기업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시작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함께 이야기 했고 김용구 박사님의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의 여러 수치를 보면 4~50대 세대의 실업률도 높고, 사회적 고립감도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동희망공간이 지역에서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역할을 해야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활자와 도표로는 느끼기 어려웠던 인천의 여러 지표들과 사회적기업, 시민단체들의 현황과 시민들의 삶을 피부로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고, 새로운 상상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저희 학습 동아리에 오셔서 저자 발제를 해주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김용구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모임: 10월 16일(수) 저녁 7시
강서, 양천 민중의 집의 발전 사례를 기록한 나상윤님의 ‘로컬의 오늘’과 함께 하겠습니다. 희망공간 학습동아리는 관심있는 모든 분께 열려있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