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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문 1.</p><p> 법 제 22조(검열)관련입니다.</p><p> 검열관련 법에서는 임의조항, 시행령에서는 강제조항으로 나옵니다.</p><p> 상위법우선원칙이 적용되는 사항인지가 헷갈립니다. 이런경우 다른조항은 해설집에 상위법 우선원칙이 설명으로 나오는데 이 조항은 언급이 해설집에 없어서 이 부분은 적용이 안되는 조항인지 헷갈립니다.</p><p> 예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편성현황, 교육훈련현황, 시설,장비현황 등에 대하여 정기검열을 실시하여야한다. => 맞습니까? 틀립니까?</p><p><br></p><p><strong>답변 </strong></p><p><strong>민방위 검열은 임의조항입니다. 시행령도 임의조항이예요. 단지 검열을 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검열을 한다는 것입니다. </strong></p><p><strong>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검열을 하여야 한다면 틀린 내용입니다. 정기검열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맞아요.</strong></p><p><br></p><p><br></p><p>질문 2.</p><p> 법 제 23조의 2(국가재난안전교육)관련입니다.</p><p> "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p><p> 는 맞는표현입니다.</p><p> 그렇다면 여기서 민방위대원을 민방위대대원으로 바뀌면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립니다.</p><p> </p><p><strong>답변</strong></p><p><strong>민방위대원은 민방위대 대원을 줄인말입니다.</strong> </p><p><br></p><p>질문 3.</p><p> 시행령 제 30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2항 관련입니다.</p><p> "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면동장<span style="color: rgb(0, 85, 255);">(직장 민방위 대원또는 민방위대의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span style="color: rgb(0, 0, 0);">이 교육훈련일 7일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한다."</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위의 시행령 조문에서 괄호의 내용까지 포함하면 </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1. 통리 민방위대원의 통지서는 읍면동장 책임</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2. 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군구장 책임</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 여기서 민방위대 간부요원은 통리민방위 소속 간부요원의 경우 평상시 교육통지서는 읍면동장 책임이나 위탁교육이나 전지교육은 통리소속간부임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장책임이라는 뜻입니까? 너무 헷갈립니다.</span></span></p><p><br></p><p><font color="#000000"><strong>답변 </strong></font></p><p><font color="#000000"><strong>전지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내는 교육입니다. 읍면동장은 그러한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strong></font></p><p><font color="#000000"></font></p><span style="color: rgb(0, 85, 255);"><p><span style="color: rgb(0, 0, 0);"><p><br></p></span></p></span><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질문 4.</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font color="#444444"> 시행령 제 30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3항 관련입니다.</font></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font color="#444444"> "읍면동장은 직접교부이외의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한다."</font></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font color="#444444"> 위의 시행령 조문관련 직장예비군관련 시군구장의 언급이 없는이유가 궁금합니다.</font></span></span></p><p><br></p><p><font color="#000000"><strong>답변 </strong></font></p><p><font color="#000000"><strong>직장민방위 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 책임입니다.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직장 민방위대장이 교부해야 하구요.</strong></font></p><p><font color="#000000"><strong>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보낼려면 번거롭게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직장 민방위 대장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strong></font></p><span style="color: rgb(0, 85, 255);"><p><br></p><span style="color: rgb(0, 0, 0);"><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질문 5.</span></span></p></span></span><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시행령 제 43조(민방위 대장의 보고)입니다.</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민방위 대장은 법 제 29조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치료대상자가 발생하였을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 여기에서 민방위대장은 직장민방위대장도 포함되는겁니까? 그러면 직장민방위 대장의 경우 읍면동장을 빼고 위로 쭉 보고하면 되는겁니까?(상황형 문제가 변형되서 나올경우를 대비해서.....)</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질문들이 많이 허접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br></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strong>답변</strong></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strong>당연히 직장민방위대장도 포함됩니다. 직장 민방위대장은 읍면동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바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민방위대에 관한 모든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strong></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br></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strong>총평</strong></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strong>이훈씨가 제대로 공부를 하시네요. 조금도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하세요.</strong></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strong>질문을 통해 확실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고 암기도 하실 수 있어요.</strong></span></span></p><p><span style="color: rgb(0, 85, 255);"><span style="color: rgb(0, 0, 0);"><strong>이훈씨!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화이팅!</strong></span></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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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민방위법 관련 질문사항입니다.(권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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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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