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체르노빌 그리고 위험천만한 한국원전(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이승은]

탈핵사랑방 <체르노빌 그리고 위험천만한 한국원전>

2022년 4월 26일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1. 원전은 안전할 수 있는가?
- 원전은 사고가 한번 났다고 하면 한반도 역사가 끝나는 수준의 돌이킬수 없는 엄청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 
-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음

2. 체르노빌 원전사고 1986
- 1986년 4월 26일 발생
-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원전인데, 운전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함
- 원전이 우크라이나 소속의 체르노빌 원전이 국경에 붙어있음. 폭발후 우크라이나보다 벨레루스로 대부분 방사능이 넘어감
- 유럽에서 독일도 원전이 모두 국경에 설치되어 있음
- 원자력 발전의 특징인데, 사고가 나서 방사능이 날아가면 오염이 유럽 전체에 걸쳐서 나옴
- 체르노빌 원전 사고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음. 핵사고 특징 중 하나임

3. 한빛1호기 출력 급증사건 경위
- 2019년 5월 10일 오전 3시 시험방법을 변경함(운전원에게 익숙하지 않은 14년만에 변경된 테스트방식임)
- 오전 10시에 제어봉 인출이 잘 되지 않아서 내부 회의를 통해 제어봉을 들어올리기로 함
- 열출력이 급증하여 제어봉을 삽입하고 신고를 함
- 제어봉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정비부서 정비원이 진행하였는데 무자격자 운전으로 징계를 내림
- 증기발생기 고수위 발생으로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음. 주민들이 엄격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자료만 보게 해줌

4. 체르노빌 원전사고와의 공통점
- 운전원 실수: 저출력 제어능력시험 미숙
- 운전원 교육: 출력 급증가능성 미숙지
- 운전원의 경제성 우선 의식: 출력 급증에도 12시간동안 수동정지 하지 않음
- 무책임: 규제조직 무책임

5. 후쿠시마 원전사고
- 단기 오염지도에서 보면 시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방사능이 더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방사능이 줄지 않고 더 커짐
- 원자로 바닥에는 녹은 콘크리트와 핵연료가 엉킨 덩어리가 있지만, 상단부 덮개가 깨져서 접근을 못하고 있음. 몇백년이 지나도 방사능은 그대로임. 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염된 냉각수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임

6. 후쿠시마 원전사고 교훈
- 다수호기 문제(체르노빌은 그리드가 연결되어 있어서 4호기만 폭발함). 후쿠시마에서는 외부, 내부가 같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연달아 폭발이 일어남
- 규제의 관료화, 사고대피 훈련 강화, 화재진압 기능강화, 격납건물 과압보호, 수소폭발 방지, 비상운전시설 등
-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우리나라에서는 24개 가동원전에 대해서 2015년까지 1조 1천억을 투입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5천억도 안 되는 후속조치를 이행함
- 일본은 재가동을 위해 1호기당 평균 2조원을 투입함

7. 경주지진
- 2016년 경주지진이 일어났을 때 월성 원전에 들이닥친 충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함. 0.1g가 되지 않음. 그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월성원전은 두단계의 내진설계기준이 있음. 하나는 설계기준 지진이 0.2g이고, 두 번째는 부지설계지진은 0.1g임. 부지설계지진은 30년 수명동안 1회 온다고 가정함(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 국민안전처에서 2017년 5월에 낸 지진백서를 보면 0.12g임. 부지설계지진을 초과한 것임. 30년 동안 1회 올 수 있는 지진이 이미 왔다는 것은 앞으로 나머지 운전기간동안 0.1g. 정지하는 것이 맞음

8. 한빛원전안전성검증단
- 2013년부터 들어가서 711건의 지적사항을 한수원이 동의함. 조치하겠다는 것을 2015년 합의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30~40개가 남아있음
- 주요 활동결과로 원자로헤드 관통관에 용접부에 크랙이 나서 원자로헤드 전체를 교체하였으나 덧씌움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됨

9. 원전 증기발생기 문제
- 2014년 10월에 한빛3호기 증기발생기 누설정지 문제가 발생하여 방사능이 누설됨. 스팀이 나가는 계통 쪽에서 방사능 모니터가 6개가 있는데 그중 5개가 고장나있었음. 방사능은 계속 나오는데 알람이 울리지 않아 10시간동안 계속 방사능이 누설됨. 광주시내에서 영광 농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요구가 빗발침
- SMR을 당진에 설치하지고 함. 지역주민들이 수십년간 석탄화력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았는데, 또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는 SMR을 설치하면 주민들에게 갈등요소가 됨. 주민들이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렇게 주장할 수 없음
- 한빛원전 증기발생기 3,4,5,6호기 조기 교체 결정. 원래 40년 가야 하지만 20년도 되지 않아 전부 교체함. 원인은 세관 틈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고, 망치도 확인됨. 20년 동안 숨기고 운전한 것으로 보임. 한수원 직원이 모를 수가 없음

10. 한빛원전안전성검증단 활동
- 2017년에 정비를 하고 6월에 콘크리트 격납 건물 공극이 발견되었음. 90년대 인부로 들어가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부실시공을 보았고, 그 당시 이야기를 했으나 잡혀갔음
- 한빛원전 4호기 방호벽에서 발견한 공극은 18cm 깊이였고, 38cm까지 나옴. 또한 주증기 배관 아래에서 157cm 깊이의 공극이 발견됨. 결국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옴
- 2017년도에 수소제거장치에서 불이 났었다는 것을 확인함. 전국 원전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원안위에서 조사를 하고 조만간 최종결론이 날 것임
- 700건 이상이 지적되었는데, 한빛원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님

11. 주요 활동결과 - 품질관리
- 한수원의 품질검사인력이 4명밖에 없음. 3자 검증이 전혀 안되어 있고, 한수원이 직접 발주하기 때문에 한수원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음

12. 주요 활동결과 - 현장 사진
1) 오일탱크가 넘어지면 확산되지 말라고 설치하는 오일방유제 설치 누락
2) 오일방유제가 설치된 곳도 배관이 관통되어 문제
3) 수소폭발 위험이 있는 격납건물 내부에 방폭 설치 미흡, 스파크가 일어나서 수소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인화점이 될 수 있음
4) 방화문, 방수문, 방폭문 역할 미흡, 문이 닫히지 않음.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차단을 시켜야 하는데 문제가 됨
5) 스프링클러가 터지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위로 케이블 트레이가 지나감
6) Fire Wrapping 유지 관리 상태가 미흡함
7) Flame Arrester 정비가 미흡
8) 지진이 오면 상호작용에 의해 충격이 일어나므로 갭이 있어야 하는데 안전정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
9) 볼트, 너트 등이 빠져 있음
10) 주제어실의 가구들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미흡함
11) 도장 손상
12) 볼트가 없거나 이상하게 되어 있고, 접촉부위가 녹슬어있음. 교체 필요함
13) 케이블 트레이가 지나가는 관통부가 밀봉되어 있어야 하는데 미시공됨
14) 붕산 누설 및 부식
15) 벽체 균열 및 빗물 누설

13. 원전안전에 대해 원자력산업계에 던지는 질문
- 정부당국 주요 핵심 보직자의 전문성이 떨어짐
- 폐쇄적인 산업구조로 정부 원전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의견 전무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뢰도가 떨어짐. 기술조직이 관료에 예속되어 있고 책임감이 없음
- 원전비리 품질서류위변조
- 안전규제 행위 시행에 대해 감독기능이 없음
- 원전설계 및 연구개발의 품질문제. 설계품질 불량이 발생하여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함
- 연구개발과제가 핵공학 쪽으로 몰려서 실제로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 원전산업체의 전문화 문제가 있음. 설계, 연구개발, 정비, 설비운영, 핵연료, 송전 등이 세분되여 분야별로 독점화되어 셀프검증을 함. 종합적 시각이 부족함

14. 원자력 진흥 only?
- 국가연구비가 핵공학과 연구비로 치중되어 있고, 인적 다양성이 부족함
-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시민행동, 전문가, 탈핵연구 교수님들의 직접 문제점들을 지적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게 만들어놨음

15. 원자력 비발전분야의 중요성
- 방사선 의약품, 핵의학영상장비, 방사선 계측기 등 의료, 바이오, 첨담기술 부분에서 꾸준히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
- 비원자력발전 부분의 고용창출효과도 좋음
- 방사선진단장비만 해도 1년간 수입이 8천억원임

16. 결론
- 원전은 지속가능한 산업이 아님
: 방사능은 없어지지 않음
: 핵연료 개발만 하고, 핵연료 안전처분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음. 사회적 책임성이 부재함
: 부지선정 등 사회적 수용성 미흡. 지역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가동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대안은 비발전을 해야 함
-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본 방문을 마친 뒤 “원전은 안전 완전 보증될 때까지 사용 중단을” 말씀하심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