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회복하자!

[바람이불어도]

청와대를 회복하자!

청와대 영빈관 사용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청와대 해체는 가장 잘못된 실수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의 잘못된 선택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만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청와대 이전입니다. 그의 행보로 볼 때 국빈 만찬 등 행사는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것 같지도 않았는데, 뜻밖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청와대 회복의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조짐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청와대 회복의 여지를 두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써왔지만 영빈관 활용은 청와대의 효용성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되어 앞으로 제2, 제3의 청와대 효용론이 제기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청와대 이전 행정행위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상태를 묵인하고 지나칠 수 없음이 정의의 요청이며, 파괴된 대한민국 법치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향후 청와대를 완전히 원상 복구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상식에 입각한 국민의 승리가 보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합리적 이유에서 청와대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영빈관 사용 문제만 놓고 볼 때 국민은 영빈관 활용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에 영빈관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과는 달리, 실상 그럴 마음이 없었기에 박물관, 호텔 등에서 행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영빈관 신축 예산이 불허된 점, 호텔 등에서 행사시 경비와 경호문제, 격조 높은 청와대 영빈관에 견줄만한 특화된 행사장소가 없는 점, 민심과 정치권의 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순리에 입각한 다수 국민의 의사가 불합리한 통치권력의 전횡에 제동을 가한 사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청와대 회복은 시대적 사명이고 정의의 발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맹종하는 듯한 일부 보수우파는 청와대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좌파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지하더라도 최소한 청와대 회복 노력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청와대 회복이 현실이 될 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날이 오면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2022. 12. 6.

청와대 이전 반대 국민주권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