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정 서식 안내

[사무처장 김영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일부 개정령이 공포(보건복지부령 제667호, '19.10.23.공포, '19.10.24.시행)되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정 서식을 알려드리니, 각 의료기관에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목적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진단서 서식(별지6호)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 개정 사항

○ (서식 앞면) 진단질환명 번호체계를 평가대상 질환유형에 맞게 변경(주의사항 내용변경)

○ (서식 뒷면)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의 내용 및 용어 등 정비(의학적 진단방법 다양화 등에 따라 검사자료 추가 등)

※ 전자관보(http://gwanbo.moi.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원문 확인

[별지 제6호서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2019.10.23.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