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이윤화]

  6개월이 지나고도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대치 상태다. 종전을 위한 MOU합의를 했다면서도 국지전이 계속되다가, 언젠가부터는 다시 전면전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도 실상은 또 소강상태다. 종잡을 수가 없다. 한쪽은 이참에 거꾸러 뜨리려 하고 다른 한쪽은 꺾이지 않으려 하니 제대로 된 종전 합의가 될 턱이 없다. 양측이 전쟁 비용과 피해 증가를 우려해서 서로 확전은 꺼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어서, 전 세계가 전쟁 후유증에 계속 신음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란측의 미국 대통령 암살 첩보 때문에 튀르키에를 방문했던 트럼프가 기내식 트럭에 숨어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다른 군용기에 몰래 탑승했었고 이때 국무장관 재무장관은 그대로 두어 미끼가 된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의문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의 무기 재고가 적정 수준을 밑돌자 미국 측의 대규모 공격은 물 건너갔고, 오히려 이란이 승전을 주장하면서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해서라면 1.이란에 대한 위협 중단, 2.이란 동맹국에 대한 군사행동 중단, 3.해상봉쇄하는 미국 해공군 철수, 4.전쟁피해배상, 5.대이란 제재 해제, 6.동결 이란 자산 해제라고 하는 등 6개의 종전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오히려 이란과의 전쟁에서 입은 미측 희생자에 배상하고, 지난 50년간 이란 자국 시위자를 희생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란국민들에게 배상하라고 맞불을 놓았다.

  또 이제는 경제압박으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고 하다가 호르무즈를 미국의 영토로 선언하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개방과 핵물질 제거를 내세우며 발전소 교량 석유시설 담수화설비를 파괴하겠다는 엄포를 했었었지만, 이란이 민간시설 폭격을 막기위해 인간 방패를 만들며 버티는 통에, 그리고 전쟁범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여의치가 않았었다. 이란의 온건파는 휴전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혁명 수비대는 해협을 계속 봉쇄하고 있으면 이란이 우위이고 이란이 휴전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미국은 도대체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미국도 이제와서는 경제 압박을 계속하면 이란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면서 한발 물러서고 있는 형국이다.

  따지고 보면 미국은 의회승인도 안 받고 대통령 권한으로 침공이라는 군사작전을 한 것이고, 미국의 전쟁 권한법에 따르면 60일내 전쟁 중단하거나 지속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성이 있으면 30일간만 연장된다고 되어 있는데, 미국의 국방부(전쟁부)장관은 지난 4.21 트럼프가 이미 무기한 휴전 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휴전 상태에서는 이 60일 시한이 일시 중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마가진영에서조차 트럼프 정신이상설이 나오고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상(8명)이면 대통령 직무 불능 선언을 할 수가 있고, 대통령이 반박하면 상하원 2/3로서 탄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마침내 미국 하원에서는 대통령의 전쟁 수행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었고 트럼프는 이를 비애국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후 미국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은 이란이 미국과 미국인에게 그리고 중동과 세계 평화에 핵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격퇴하기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무릅쓰고서 전쟁을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이상하다. 이란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해서라면 국제법에 따른 다자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안보리 만장일치제도에서 나오는) UN무용론 때문에, 미국은 지금처럼 또 미적거리다가는 이란 핵도 북핵처럼 될 것이라고 우려해서 부득불 기습공격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미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입지를 내려놓은 지도 오래되었고, 러시아 침공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가 이란 문제에는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발 벗고 나서게 되었나? 평화의 대통령이라고 노벨상 내놓으라던 트럼프가 왜 생각을 180도 바꾸었나? 어딘가 앞뒤가 안 맞다.

  중동의 경쟁자 이란을 꺾고 중동 지역의 불안을 조성하는 헤즈볼라를 격퇴하려는 이스라엘의 꾐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호관세로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미국이 스스로의 힘에 도취 되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보다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계속 독야청청하고 싶은데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자기들이 만들었던 UN도 무력화시키고, G2 중국도 꺾고 America first를 위해서 무역수지도 첨단기술도 에너지도 모두 다 가지고 싶어 했다. 돌이켜 보면, 유럽은 1, 2차 대전이후에, 일본은 태평양전쟁과 플라자 합의 이후 약해졌고 소련은 민주주의로 무너졌다. 냉전 시대 이후 승승장구하던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키웠었지만, 이제는 도광양회의 시기를 지나 어느새 미국 턱밑에까지 쫓아오자,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투기디데스가 말한 것처럼 기존의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은 언젠가 한번은 승부를 내어야 한다는 말이 점점 이해가 되어 진다.

  중국에 대해서는 첨단기술로, 관세로 압박을 해도 안되니까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서 중국 제조업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이번 작전의 주된 목표인 것은 분명하다. 이미 중국에 석유 수출을 못하게 베네수엘라를 잡았으니, 이참에 이란도 제압하여 중국에 싼 석유 수출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석유의 90%는 중국행인 형편이니 제대로 약점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미국 자국의 에너지 사업은 더욱 활성화시켜 세계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또 한번 전세계에 힘을 휘두르려 한다는 것이 이미 세계의 중론이다.

  돌이켜 보면 1974년 사우디와 협정으로 출범한 미국의 페트로 달러체제는 산유국은 달러로 석유를 거래하고 그 수익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반대급부로 미국은 안보를 보장해준다는 흥정으로 미국의 기축통화를 크게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장치를 믿고 미국은 자국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마음대로 달러 양적 완화를 하고 달러 약세가 예상되면 국지전을 일으켜 전쟁위험을 명분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수요를 늘리는 것이 지금까지 미국이 하는 방식이었다. 그것을 미국은 세계 지배 전략이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지금은 사우디와의 양국 관계가 껄끄럽다. 2019년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한 이란에 대하여 군사적 대응을 않던 미국이 2026년에는 이스라엘과 합작으로 이란을 공격하였다. 사우디 영공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사우디가 거부하였으며 사우디 외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하였다. 할 수 없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사우디 요청대로 핵물질 농축이 가능한 정도의 핵협정을 맺어 주기도 했다

  처음부터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하여 이란을 조기에 무력화시키고 승리를 만끽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미국내 물가 상승으로 경기가 하락하고 증시가 하락하면 선거에 악재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는 전쟁을 쉽게 이기기 위해서 이란 국민에게 봉기를 먼저 권유했었지만, 나쁜 전례가 있어서 쉽지가 않았었다. 2016년 이란 선거에서 어렵게 당선된 온건 개혁파 하산 로사니가 민주당의 오바마와 함께 만든 핵합의를, 2018년에 가서 트럼프는 그 핵합의는 내용이 영구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폐기시켜 버렸던 전례가 그것이다. 이후 미국을 믿지 못하게 된 이란에서는 강경파들이 다시 득세하게 되었는데, 신뢰가 깨진 지금에 와서 미국이 정권교체를 또 외치더라도 다시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그런 친미성향의 온건 개혁 지도부가 생겨날 수 있을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서구사람들은 무력압박을 하면 불리한 이란이 그냥 항복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이란은 그렇지가 않다. 이란 일반 국민들의 하루하루는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이란의 위정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 애국심이 있는데다가 무슬림 사람들은 적과 싸우다가 죽으면 순교자로 칭송받고 있기에, 47년간에 걸친 경제제재와 석기시대가 된다는 협박을 받고도 마냥 버틸 수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카다피나 후세인의 악몽을 보았기에 이란은 60%까지 농축해놓은 450kg의 핵물질을 포기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이점은 북한의 김정은에게까지도 핵무기의 중요성을 더 각인시켜주고 있다.

   의기양양하던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방어를 위해서 동맹국에 해군을 보내라고 요구했었지만 예전처럼 신통치가 않다. 잠재적인 적국인 중국은 “혼자 불질러 놓고 이제 와서 같이 끄자고 한다”고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비아냥 거렸다. 동맹이라던 NATO는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트럼프가 믿는다던 한국 일본까지 미지근하니, 드디어 트럼프가 삐졌다. 주한미군은 핵무력 코앞에까지 가서 지켜주는데 한국은 해주는 것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그것도 갑자기 한미군사훈련을 줄이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좌충우돌하고 있다

  글로벌 민심의 풍향계와 같은 유엔본부에서는 요즈음 중국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이미 남반구는 중국에 마음이 다 넘어갔고 이제 북반구도 거의 넘어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페트로달러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은 중국의 페트로 위안화의 등장에 트럼프의 조급증이 더 달아오르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도 평소에는 큰 사건이 있어도 기껏해야 deeply concerned (깊이 우려한다) 정도였었는데, 이란 공격 직후에는 condemn in the strongest term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 고 했을 정도이니까 점잖은 외교가에서는 전례가 없다.

  4주만에 전쟁을 끝내고 의기양양하게 중국을 방문하려던 트럼프 계획은 한차례 연기되다가 방중을 했었지만 당초에 의기양양하던 미국은 아니었다. 어떻던 이 시점에서도 미국과 대놓고 척지기는 싫은 시진핑은 “미국과 친구가 되어야 산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훈이고 현실”이라고 겉으로는 말하면서도, 은근히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시진핑은 “천명은 중국에 있다.”는 뜻으로 중국 황제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우주의 질서와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베이징 천단을 트럼프에게 보여주었다. 청의 전성기인 건륭제가 천단을 자금성의 4배로 확장하고 하늘에 제사를 올렸던 바로 그 곳이다. 미중은 경쟁은 하지만 충돌은 방지하는 관리된 경쟁을 한다는 의미의 역사적 합의를 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나온다. 이번에는 시진핑의 미국 방문이 곧 예정되어 있어서 무슨 꿍꿍이가 나올지 궁금하다.

  전쟁은 어느 한쪽이 시작하지만 어느 한쪽이 그만두고 싶다고 끝나는게 아니다. 한국, 베트남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우크라이나 이란전쟁 모두 같은 양상이었다. 이번 이란전쟁도 대책없이 갑자기 시작해서 전세계에 고유가 고물가의 고통을 주는데 미국에게도 이미 한심한 전쟁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미국에게 있어서 이번 전쟁이 한가지 더 아픈 점은 전통적인 동맹 체제가 붕괴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 안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입장은 어떠한가?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폭격을 하자고 했을 때나, 제네바 핵합의 이후, 북한이 계속 핵 실험했을 때나,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에 미국에서는 여러차례 코피작전, 참수작전이 논의되기는 했다. 그러나 한국측의 반대뿐만 아니라 미국도 한반도의 전쟁 참화를 우려해서 이를 실행하지는 못했고 협상을 한다면서도 살라미 전술로 시간을 끄는 통에 결국 북한은 핵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격이 되었다,

  이란 전쟁을 예로 볼 때 코피작전만으로는 적국울 제어할 수가 없어 북핵은 이미 국제적으로 기정사실로 인정되어 버렸고 김정은의 두 국가 정책이 계속되고 중국의 핵전력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핵우산도 마냥 믿기가 어렵게 되었다. 동맹국 방어에 꼭 필요하다던 한국의 방공무기 사드까지 빼가는 입장이고 오히려 우리의 방공무기 천무를 달라고 운을 떼고 있으니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우리도 독자 핵개발에 나서자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국제제재 금융망 차단 외교적 고립을 버텨낼 자신이 없다. 중국의 전랑외교는 강압적이기는 하나 일관성은 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관리는 가능한데, 미국의 요즈음 외교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알기가 어렵다.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 압박을 하다가, 무차별적인 상호관세 압박을 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하자, 또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했고 150일 기간 만료가 되자, 이번에는 또 무역법 301조를 통한 조사와 관세부과를 시작했다. 쿠팡사건도 미국이 조사하겠다고 한다. 마음대로이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 비협조하는 EU에는  25% 자동차 관세를 더 부과했고 독일에는 미군 감축을 통보했다. 카나다에도 일부품목에 대하여 50% 추가 관세를 매기는 등 동맹이 없다. 미중사이에서 놓인 우리나라는 가치연대와 전략적 모호성 사이에서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로서도 미국을 섭섭하게 하면 역으로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우리나라의 갈 방향은 어디인가?

[開東 이시찬]

세계의 경찰에서 세계의 깡패로.
전쟁이 없으면 망하는 나라, 타국의 피를 먹고 사는 나라, 미국은 망해야 해요.
이와는 별개로 이란의 통치 방식(반민주주의 - 이슬람 통치, 극단적인 성차별 등)도 사라져야죠.

[이윤화]

칼럼을 올리는 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제대로 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림( 敍琳 ) 유성자]

미국은 왜 그러는지 참
전쟁이 길어지니까 피로감이 더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