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통일정세

[노동목사]

2003년 한반도 평화통일 정세인식
장창원목사 (평화통일예수회(준) 대표)
2003년 1월 9일 평화통일신학연구소 발제
1. 들어가며

6.15공동선언과 노벨평화상 수상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실정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였다. 그러나 보수한나라의 장벽을 부수고 서민들을 중심에 세우는 정치관으로 민주화운동현장과 정치개혁을 소신껏 주장해온 인권변호사 노무현후보가 국민경선을 통하여 16대 대통령에 당선자가 되었다.

당선자는 첫 관문으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민중들의 민족자존 되찾기의 촛불시위와 자주적 평화통일 요구와 의지를 수렴하여 신자유주의 패권국가인,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지역 문화,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모범적인 민주사회와 통일조국 실현 등, 역사발전의 기여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한반도와 세계사회 속에서 미국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9.11테러전쟁을 성전으로 선포한 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였고, 세계적인 원유와 중동, 아프리카의 중심 국가인 이락크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의 정신문화와 동북아경제발전의 중심 축을 견제하기 위하여 세계지배전략(MD)의 요충지인 한국에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핵전쟁을 운운하며 계획하는 무자비한 미국의 폭력 앞에 우리는 굴종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으로 민족자주권회복과 평등한 한. 미 관계 개선을 위하여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었다. 전쟁반대, 평화통일의 기치아래 여중생살인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있는 약 1억의 한민족과 양심적인 평화 세력들이 어우러져 어린이까지 혈서를 쓰고 "SOFA를 개선하라. 부시는 직접 사과하라" "미국의 오만불손한 세계전쟁기도를 반대한다" 그리고 민족문화를 침탈하는 제국주의 다국적기업 "맥도날드, 코카콜라, 한국전을 예상한 007어너더 데이 영화" 불매운동까지 확산되고 있다.
평화적인 촛불행진은 역사발전을 기반으로 자발적인 참여로 일어난 제2의 3.1운동으로 온 민족의 염원인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한반도 2002년 핵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100년간 외세 침탈과 58년 간의 분단역사흐름은 미국이 50년간 북쪽을 적대국화정책으로 고립시키며 경제 봉쇄하여 민족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패권적인 미국의 MD전략의 중심으로 대량파괴무기 비 확산 정책을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핵문제' '미사일문제'를 제기하여 우리끼리의 자주적인 교류와 평화통일의 성숙됨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10월초에 평양에서 열린 북·미 정치회담에서 북측이 미국에게 제안한 것은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평화협정 체결, 경제제재 해제, 부시의 평양방문과 조·미 정상회담 개최, 이 네 가지였다. 그러나 부시 정부는 조선이 먼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여야 북·미 정치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공식적인 주장을 선행조건으로 내놓은 것이다. 미국은 1994년에 채택되었던 제네바협정으로 남북의 6.15선언과 자주교류를 막을 수 없다는 상황인식과 행동을 하고 하고 있다. 북측도 북·미 사이에 얽혀있는 근본문제들을 유지한 상황에 민족의 통일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합의구도를 창출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두 나라는 2003년형의 새로운 합의구도로 핵확산금지조약, 불가침조약, 평화선언으로 문제를 일괄 타결하려하고 있다.

자주적 평화통일의 문제는 한민족 전체의 포괄적 이익과 근본요구를 해결하는 최대의 문제다. 또한 핵확산금지체제를 유지하는 문제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이익에 직결되어있는 최대의 문제다. 그 대결에서 통일세력, 민족자주세력이 승리하게 되는 것은 역사발전의 필연이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6.15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이루는 길이며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통일세력, 민족자주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새로운 진보정치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한반도의 정세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주체역량이 자라나고 있음을 현실로서 입증한 것이다. 남쪽의 반 통일세력, 친미사대주의세력은 크게 반발하면서 정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정세가 급속도로 변화·발전하면, 한국에서는 반통일 세력과 통일세력의 대결, 친미사대주의세력과 민족자주세력의 대결이 더욱 첨예하게 될 것이다.


3. 대통령선거 이후의 정세 전망
'핵'과 '촛불' 속에서 진행된 2002년의 대선은 역대 대선 들과 비교해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었다.

첫째, 대규모 촛불시위는 대중적 반미투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2002년의 대선은 조·미 사이에서 발생한 '핵소동'의 긴장상태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폐기되어야 하며, 동시에 대북 적대론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대북 대화론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견해가 한국 민중들 속에 널리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자기의 대선 공약에 따라서 제2차 남북 최고위급 회담 개최를 비롯한 유연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본인이 밝힌 친미자주 노무현정권의 대북 정책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북 정책을 추종하는 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셋째, 대선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대선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적 대중정당의 존재가 민중의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왔으며, 일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이번 대선이 한반도의 정세발전에 안겨준 가장 중요한 의의다. 5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할 때, 남측의 민중은 김대중 정권의 개혁 프로그램에게 매우 커다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내걸었던 개혁 프로그램은 5년이 지난 지금 좌절과 파탄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2003년 초에 대통령직을 인수할 노무현 당선자는 김대중 정권의 개혁 프로그램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하였고, 한국 민중 가운데 다수는 아직도 노무현 당선자가 제시한 개혁 프로그램에 두 번째의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앞으로 5년의 대통령 임기를 경과하면서 민중은 노무현정권의 개혁 프로그램이 결코 민중의 요구와 민족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개혁 프로그램에 의해서 5년을 기만당하고, 노무현정권의 개혁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다시 5년을 기만당해야 하는 것이 한국 민중의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중은 집권세력에 의해서 언제까지나 기만과 우롱을 당하는 아둔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한국의 민중은 자기들의 요구를 위하여 투쟁하는 새로운 진보정치세력, 민족적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주적 정치세력이 진보적 대중정당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진보적 대중정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날로 상승할 것이다.


4. 민주노총의 김대중정부 5년 평가 보고서 요약
1. 경제대외종속 강화. 불안정 심화
초국적 금융자본을 대변, IMF구조조정 프로그램 이행- 기업, 금융, 노동. 공공 구조조정과 시장개방으로 외국자본에 의존하여 경제위기의 주체인 소유구조는 손을 못댐

2. 사회양극화. 빈부격차의 심화
사람들의 임금소득은 낮아지고 외환위기후 저속득층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상하위 소득격차는 5.36%로 벌어지고 고소득층(상위 30%)는 36%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다.

3. 비정규노동자급증
외환위기이전 40%의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58%를 차지하며 정규직의 절반의 임금을 받고 사회보장의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 비자발적 실업자, 이주노동자 40만 등

4. 빈약한 사회복지
사회보장지출이 북유럽의 1/3 OECD국가의 절반수준이다. 의료보험수가는 밑 빠진 독처럼 들어붓고 있다.

5.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북 정책
유화정책기조를 이루면서도 미국의 MD승인, 국가보안법유지, 주한미군유지, 미군 범죄 시 SOFA개정문제 등을 미국중심으로 타결함.

종합하면 대외종속. 빈부격차 심화에 사회약자고층 가중. 비정규직 급증. 빈약한 사회보장. 대미종속 심화되고 김대중 정권에 뿌리를 둔 노무현정권의 정책기조에 반면교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5. 민주노총 2003년 정세총괄

1. 국제적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 공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2003년 3-4월경에 농업, 교육, 의료, 서비스 등 개방을 위한 WTO 도하 개발아젠다 협상 양허안이 제출됨으로써 1차 고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일, 한 싱가폴 자유무역협상이 2003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개방강화는 경제주권의 침탈과 함께 국내의 구조조정·정리해고,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조건저하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바, 반세계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패권주의가 더욱 강화되어 북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조성되고 돌발사태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통일을 가로막고, 반민주적·보수적 기류강화로 귀결될 것이므로 반미반전평화운동이 요청되고 있다.

2. 2003년도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침체와 이라크전쟁의 여파로 2002년 보다 낮은 5%대 성장에 머무를 것이다. 이를 빌미로 자본측은 임금인상을 억제하려할 것이다. 설비투자감소로 고용창출효과는 떨어질 전망이며, 4%에 가까운 물가상승은 노동자·민중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전망이다. 독점강화와 빈부격차확대로 경제와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는 하층의 가정파탄 위험성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임금인상투쟁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빈부격차해소를 전사회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공동화와 서비스부문 확대 현상이 지속되고 그 결과 비정규직의 증대 등 고용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서비스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조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3. 대선 후에도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본 주도성이 더욱 강화되어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우선 2003년 1-2월 중에 근기법개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기업연금제 도입으로 퇴직금제도를 잠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경제특구 설치를 위한 시행령 제정 및 대상지역선정작업도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2003년은 벽두부터 노동조건저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금융, 공공, 화학 부문의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고, 자본과 정권은 통합도산법 제정으로 구조조정 기업에서의 단협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16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구조조정 관련법(가스공사법, 철도민영화법, 정산법) 제개정이 2003년 중에 다시 추진될 것이다. 이와 함께 발전매각이 강행될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 금융부문 구조조정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의 현실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3권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임단투시기 직권중재 조항에 의한 파업권 제한과 탄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의 출발은 교수·공무원노동3권보장, 직권중재조항 철폐, 실업자의 단결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국제적 압박이 가중되어 온 노동3권 쟁취투쟁의 계기가 될 것이다.
대선 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노사정위원회 재편논의 과장에서 현 노사정위원회 체제를 타파하고 노정-노자-노사정을 망라한 총체적 교섭구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4. 현재의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고려할 노동운동의 역량은 총자본에 비해 수세에 있다. 그러나 11.5 총파업 등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열기는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03년 투쟁을 보다 힘차게 전개함과 동시에 산별노조강화, 비정규직조직화, 현장복원, 조직혁신 등 조직강화사업을 힘차게 추진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한편 노동시장이 보다 빠르게 비정규직으로 재편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기 위한 총자본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에 비해 노동운동의 조직상태는 여전히 대기업 정규노동자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어 1300만 노동자의 계급대표성을 상실하고 고립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2003년은 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5. 대선투쟁 이후 진보진영의 약진, 소파개정투쟁의 대중적 확대를 기반으로 2003년 노동자정치세력화, 반미민족자주권쟁취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정세이다.


6. 대통령직 인수위의 10대 국정의제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쟁중재, 친미자주노선선언 -국가보안법철폐, 불가침 평화선언
2.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남북교류협력, 물류중심축 -재벌중심, 경제특구, 노동탄압
3.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신자유주의 정책 -구조조정과 시장개방, 빈부차극대화
4.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과학기술인력 양성, 연구개발투자 - 금융산업투자,
5.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전국민건강보험제도실현, 주택가격안정 - 평등조세실현, 환경
6.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5대차별(성,장애,학벌,비정규직,외국인), 지역균형발전
7.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 공교육내실화, 자율성 다양성 강화 -교육환경개선
8.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지방분권, 신행정수도건설, - 보수, 진보와 지역주의 극복
9.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국가시스템혁신, 전자정부실현- 정통부, 인터넷국가검열,
10. 정치개혁 실현 - 선거제도개선, 선거공영제 - 부정부패, 권위주의청산 -정치혐오
*대선유권자연대 정책 100대과제를 권영길 82개, 노무현 43개, 이회창 26개 받을 뜻밝혀


7. 2003년 기독교정세와 개혁과제들

1. 최근 기독교의 정세
사회 귀감이 되지 못한 각 교단의 총회장 선거사례와 대형교회 부자세습의 문제, 부정부패연루로 본질교회의 모습 잃어 버렸다. 민족전통의 신앙과 진보적인 에큐메니칼 교회연합정신을 잃어버린 교회연합사업과 기독교방송. YMCA 이사회 사건으로 반 기독교적 형태들이 속출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과 가난하고 탄압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전통적인 사회선교의 중심을 잃어가고 민중연대, 통일연대등 선도적인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 활동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종교와 기독교의 선민의식으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치권력과 친분을 쌓으며 부합하여 노동자, 민중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는 권력 지향적 성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중들의 자기정체성과 자존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품신앙으로 사회와 현실문제를 지옥이나 다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알도록 선교하는 마약적 교리가 주도하고 있다.


2. 평화통일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나서는 기독교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일제해방, 전후 복구 수혜국인 미국중심의 패권, 폭력적 세계질서에 편승, 복무하여 흡수 통일, 반공 적대론적 이론과 자세로 접근하여 70년대 인권운동과 80년대의 주도적인 통일운동기반을 사려내지 못하는 평화, 통일선교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잘못된 개교회주의를 기반으로 카리스마적인 목회자중심의 교회운영, 대형교회중심의 허황된 교회의 상을 만연하게 하여 민족과 사회를 분열하고 민주주의를 이념을 분파적으로 해석하여 통전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정경유착의 비리와 공생공존하고 있다.

예수 말씀의 본래정신과는 다른 황금과 권력만능의 자본주의에 치중한 적 우상에 빠져 기독교 예언자적인 활동과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할 도덕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


3. 대처방안과 방향정립을 위한 단상

민주, 민중의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고, 선지자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평화사도로써 책임감으로 민중과 국민, 민족의 실제 삶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역사의 현장감을 갖자. 교회일치와 연합 등 먼저 교회가 하나되고 통일되는 교회의 사회화운동으로 세계교회의 사회 선교, 민족통일, 평화운동의 사례연구를 통한 교회공동체의 대안을 발굴하자.

노동자, 빈민, 농민들이 함께 하는 교회로서 평신도중심의 신학과 신앙을 일반화함으로 교회와 종교를 개혁하여 교회상, 종교관을 바로 세우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타파하여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자.

이는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 중심으로 생명과 평화를 세우는 교회상을 가지고 북한의 역사이해와 통일이후의 모색을 위한 교류협력방안 연구하여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감당하는 이 땅에 하나님나라 건설함이다.
모범교회의 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남북의 통일이후의 교회 상을 정립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제3세계의 연대와 협력으로 세계개혁교회의 흐름과 중심을 세워나갈 대안 교회상을 세운다.


8. 2003년 정세분석을 마치며

2003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어 희망찬 정치개혁과 서민중심의 나라를 꿈꾸지만 우리국민들의 의식과 시대의 변화에 정치와 종교를 비롯한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부흥할 것이지를 미지수이다. 이 시대는 급속하게 변하며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시대를 요구하며 다양한 첨단 문화는 발전하고 있었다. 새로운 이념과 문화적인 가치의 추구하는 세계는 이동하지만 변화 발전하는 역사의 진리와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거부 할 수 없다.

우리민족의 화해, 평화, 통일을 원하는 열렬한 염원은 기독인 삶의 중심 속에 십자가를 지려는 사랑과 성령의 지혜에 맞추어 역사발전에 참여함으로 새나라와 새 땅을 맞이해야 한다. 새 천년을 열며 우리민족은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민족의 대 단결과 자주교류가 확대되었고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부간의 질, 양적인 교류는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급속한 변화발전에 놀란 제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중심적 강대국 미국은 우리에게는 핵전쟁위협과 경제불안으로 종속을 심화하여 핵전쟁의 위협을 하여 2003년 여러면에서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지만 밤이 지나면 날이 밝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온 민족, 온 국민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서 밝은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민족의 자주권회복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하는 기독인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 핵전쟁을 운운하며 우리민족을 자기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핵전쟁으로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여 탱크에 깔려서 처참하게 죽은 티 맑은 어린양 효순, 미선의 죽음으로 민족주권회복의 운동은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2003년 예수가 오늘의 우리 역사에 부활하여 세계를 억누르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신 제국주의 패권전쟁으로 포로 된 세계민중들의 해방과 참 자유를 위하여 우리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내자.
-끝 -




참고자료1)자료 통일연대 시국성명서 12/26
참고자료2) 민주노총 2003년 정세전망의 개괄적 틀
참고자료 3) 남북의 자주교류 현황보고서 (18-20차)
자료4) 범민련[특별의장단회의]정세보고(12/12)
자료 5) 2003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한(조선)반도 정세를 논한다
참고자료1) 통일연대 시국성명서 12/26
미국은 북의 핵시설을 빌미로 한 대북강경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북대화에 나서라!

북미관계가 핵시설을 둘러싸고 최근 극한의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는 겨레와 전세계 평화애호 세력에게 많은 우려를 던지고 있다.
지난 10월 켈리 미 특사의 발언으로 촉발된 소위 '북핵문제'는 미국측의 일방적인 중유지원중단, 소산호 나포 등을 경과하며 결국 북측의 핵동결 해제라는 단계로까지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핵시설을 둘러싼 북미간 격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애초 제네바합의를 위반하며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핵공격론'을 공식
군사전략으로 채택하는 등 강도 높게 북을 압박해온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부당성과 패권성을 지적해 온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간 맺은 선행합의들을 이행하며 관계개선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북의 '핵개발 가능성' 발언을 합의파기로 왜곡하면서 중유지원중단이라는 극단적인 강경조처로 일관하였으며, 최근에는 공해상에서 '소산호'를 불법적으로 나포, 수색하는 등의 초법적인 실력행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최근 두 개지역에서의 전쟁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북군사 행동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겉으로는 대화의 원칙이요, 평화적 해결이요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대단히 패권적이고 적대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한편, 적대정책 중단을 촉구하며 북이 제안한 불가 침조약 체결및 관계개선을 위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북이 제네바합의를 통해 동결하기로 한 핵시설에 대하여 동결해제라는 실력행사로까지 나선 결정적 요인이 미국의 배타적인 적대정책, 그리고 중유지원중단이라는 최소한의 합의이행조차 중단한 미국의 태도에서 기인한 자위적 조처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평화적이고, 공정한 국제질서 아래에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편파적이고 대미추종적 입장은 공정한 국제질서를 해치고 미국의 일방적 패권이 세계질서를 유린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의 합의파기는 묵인한 채 북의 핵동결해제 조처만을 문제삼는 편파적인 태도를 버리고 북미간 합의에 입각하여 평화적이고 공정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남측 언론 및 정치인들 또한 북의 핵봉인해제 조처에 대해 핵무기 개발단계로 들어선 것처럼 왜곡하면서 긴장과 대결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긴장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남북공조의 입장아래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남북간 합의사항인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난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전력지원 또한 전향적으로 고려하면서 미국의 부당한 경제적 봉쇄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긴장고조의 당사자이며, 합의파기의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부당한 대북압력을 철회하고, 제네바합의에 따라 대북중유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미국은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보장을 위해 불가침조약을 비롯하여 북미간의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를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 이것만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국제적 공언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02년 12월 26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참고자료2)- 민주노총 2003년 정세전망의 개괄적 틀
I. 국제 정세
1.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구조조정' 공세 지속
1) 세계자본주의의 장기침체와 초국적자본의 개방 및 구조조정 강요
2)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한 개방 확대
3) 지역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와 FTA 네트워크 구축으로 개방 확대

2. 2003년 세계경제 전망
3. 9.11 테러 이후 더욱 강화되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II. 동북아, 한반도 정세

1. 북한의 적극적 경제개혁정책
2.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북정책
1) 미국의 강경한 대북봉쇄정책으로 긴장고조
2) 일본의 대북정책
3) 중국
4) 러시아

3. 남북관계
4. 한반도 긴장관계 전망
1) 경제적 봉쇄와 압박 강화
2) 미국의 북핵소동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격화

III. 한국경제 전망
1. 구조적 위기의 누적

1) 경제주권의 약화와 한국경제 불안정성 심화
① 초국적자본의 투기장으로 변한 국내 자본시장
- 초국적 자본의 국내자본시장 점유 확대 36%
- 94% 이상이 투기자본으로 경제불안정 가중

② 초국적 자본의 경제핵심 장악으로 국부유출 심대
- 금융산업 장악<주요은행의 외국인 지분율(%)>
- 한국의 핵심 알짜배기 기업들이 초국적 자본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

2) 경제 양극화 심화
① 산업편중도 심화(단일경제화)
② 독점강화
③ 소득격차 심화

3) 설비투자감소 -> 낮은 고용창출과 투기자본 과잉
<년도별 설비투자 36 - 6% 감소>
4) 가계부채 증가
5) 산업구조의 취약성 : 제조업 공동화와 서비스업 비대


2. 주요 경제지표 전망

1) 성장률
<국내외 각 기관과 연구소의 2003년 한국경제 전망 4.5- 5.6(%)>
2) 산업별 생산 증가율 전망
3) 국내소비와 수출
4) 투자
5) 금리와 환율
6) 고용과 물가


3. 개방확대 가속화와 구조조정 지속

1)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① 농업개방
② 교육, 법률, 의료 등 서비스부문 개방
③ 2003년 3-4월이 첫 고비

2) 양자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한칠레 자유무역협정등 )
① 한일 FTA는 이미 양국간에 검토를 시작했고, 한싱가포르
② 한중,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추진 준비
③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추진

3) 구조조정 전망
① 금융산업 구조조정
② 공공부문 구조조정
- 가스, 철도 법안 국회 계류중- 발전 매각(2003년 1월)- 정부산하기관 구조조정(국회 계류)
③ 공급과잉상태인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예상
④ 상시적 구조조정
⑤ 통합도산법으로 법정관리 사업장의 단체협약 백지화 추진


Ⅳ. 정치정세
1. 정치개혁, 민주개혁의 상태
1) 부패구조의 개혁
2) 비민주적 정당구조개혁
3) 대중정치의 제약과 미디어 중심의 선거제도

2. 2002년 세력구도
1) 보수세력 내 수구-개혁 구도
2) 개혁분파의 한계
3) 진보정치세력의 약진

3. 정치의식 변화
1) 반공주의 약화
2) 지역주의 지속
3) 진보정치에 대한 대중의 열망과 사표심리

4. 신정권의 정책기조 전망

1) 신정권 집권의 배경
2) 정책기조<노무현정권>
- 부르조아 민주주의 개혁 추진
- 재벌, 언론, 정치개혁 추진
- 남북교류 활성화 추진
- 김대중식 노동법 개정 추진
* 노무현정권의 개혁은 강력한 야당과 집권세력 내에서 권력을 분점한 자본분파의 견제로 인해 강력한 추진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5. 대선 이후 세력재편과 정치개혁 과제

1) 보수정치권의 재편
2) 정권과 자본 관계
3) 언론
4) 중산층 및 시민사회
5) 진보진영의 정치적 위상과 진보-보수 역관계
6) 정치개혁 과제
Ⅴ. 노자관계 및 노동정책

1. 신자유주의 정책 지속·강화

1) 노동시장 유연화
① 경제특구 내의 파견노동자 확대
② 서비스업의 확대와 비정규노동자의 증대
③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
④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 확대

2) 노동조건 저하
① 실질임금 저하
② 기업연금도입으로 퇴직금 공격
③ 연봉제, 성과급제 확산

3)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 심화
4) 노동통제와 노동강도의 강화
<최근 3년간 노동재해 발생현황>

2. 노동탄압과 노동3권의 제한
1) 정권의 공권력 개입에 의한 노동탄압
2) 자본의 노조와해기도와 극심한 부당노동행위 확대
3) 노동3권의 억압


참고자료 3) 남북의 자주교류 현황보고서 (18-20차)

1. 18차 자주교류 보고서 (12.2)
1. 단체별 교류
o 북한 해외공연예술단 부산. 전주 공연
o 서울시, 청소년 금강산 기행
o 진각종 대표단 방북

2. 정부당국간의 교류
o 통일부는 13일 금년 1∼10월의 남북교역액은 441,016천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329,728천달러에 비해 33.8% 증가했다고 발표 (11/13)
o 제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및 제1차 해운협력 실무접촉이 2박 3일
일정으로 18일 금강산에서 개최(11/18)
o 11.18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이 11.20 종료
o 11.18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이 11.20 종료
o 대북지원 제주산 감귤 전체 물량 4천t 가운데 1차분 1천t을 실은「티안후산」(11/22)
o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도민 262명이5박6일간 북한을 방문, 평양 및 묘향산 등지를 시찰한다고 21일 밝힘.
o 제주도민 262명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에 따라 방북(11/25)
o 11.26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동측량 완료
o 11.29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공동측량 완료

3. 인도적 지원
o 대북지원 겨울내의 12일께 190만벌(92억원 상당) 1차분 94만1천벌 12일께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o 두레공동체, 北라선시 '어린이집' 준공식 한국과 미주의 두레 회원 3천여명
o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6년간 20억어치 대북지원
o 한기총, 북한동포 동내의 보내기 모금

4. 별첨
자료1>산자부, 개성. 단둥공단 태스크포스 가동
자료2>금강산 관광 4주년 기념식, 금강산관광 총회사 사장 등 북측 인사 참석
자료3>< 2002년 1-10월중 남북교역 동향 >
□ 교역전반
○ 2002년 1-10월중 남북교역액은 441,016천달러로 전년동기 329,728천달러
대비 33.8% 증가함. - 반입액은 179,948천달러로 전년동기 133,260천달러 대비 35.0% 증가
·주요 반입 품목은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섬유류 등
- 반출액은 261,067천달러로 전년동기 196,468천달러 대비 32.9% 증가
·주요 반출 품목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농림수산물 등임
※ 2002년 10월중 남북교역액은 97,944천달러로 전월 62,255천달러에 비해 57.3% 증가.
○ 1-10월중 명목교역수지는 남한이 81,119천달러 흑자이며, 비거래성교역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는 북한이 117,835천달러 흑자임.
○ 남북교역 참여업체는 409개(위탁가공업체 104개)이며, 품목수는 532개(위탁가공교역 품목 292개)임.

□ 거래성 교역
○1-10월중 거래성 교역(상업적 매매거래, 위탁가공 교역)은240,043천달러(반입 178,939천달러, 반출 61,104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0.3%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54.4%를 차지함.

□ 비거래성 교역
○ 1-10월중 비거래성교역은 200,973천달러(반입 1,009천달러, 반출 199,964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8.2% 증가하고, 전체교역액의 45.6%를 차지함.

□ 평가 및 전망
○ 2002년 1-10월중 남북교역은 전년동기 대비 33.8% 증가하였는 바, 주요 증가요인은 거래성교역인 수산물 등 상업적거래와 섬유류 위탁가공교역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거래성교역인 대북 식량차관, 철도·도로 자재장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기인함. //끝//

자료4> 제 목 제1차 해운협력 실무접촉」,「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제2차
회의」11.18(월)∼20(수)간 금강산개최일자 합의와 대표단 명단 교환

자료5> <금강산 관광사업 일지>
▲ 1989년 1월 = 故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첫 방북. 김일성 주석과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 체결
▲ 11월23일 = 북, 금강산특구 발표.
「금강산관광지구법」은 29개조, 부칙 3개조로 이뤄져 있다.

자료8> (11.2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세 특구법은 ▲자유활동 보장 ▲투자유치 위한
경제적 특혜 ▲외부인 참여 허용 ▲50년의 임차기간 등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신의주는 홍콩식 특별행정구, 금강산은 관광특구, 개성은 남쪽을
겨냥한 공업특구라는 특징에 입각한 차이점을 갖는다.
자료10>MBC 창사특집「현지보고, 통일 염소…」
자료11>동해선. 경의선 내주 공동측량 합의(종합)남북 해상항로를 `민족내부 항로' 인정

2. 19차 자주교류 보고서 (12/16)
1. 단체별 교류
o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11.25 방북했던 제주도민 257명이 11.30
18:15 대한항공편으로 제주공항 도착- 11/30

2. 정부당국간의 교류
o 통일부, 보도자료를 통해 12.11~13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평방) -12/3
o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대표단 명단 교환
o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가 12.11~13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
o 12.6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된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이 12.8 종료
- ▲12.26-30사이 착공 ▲착공식에 앞서 개성-문산간 임시도로 개통
▲개성공단 통신, 통관, 검역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 등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
o 통일부, 12.9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12.25-28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
o 대한적십자사, 북측이 12.6 제의했던 12.15∼17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o 남북 쌍방은 금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제3차 실무접촉을 12.15(일)부터 12.17(화)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3. 인도적 지원
□ 11월중 민간단체 대북지원 현황 ｏ 한적창구 : 이유식, 학용품 세트 5천개
ｏ 독자창구 - 일반구호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국수공장 (밀가루, 스프),
△굿네이버스의 육아원 지원(냉장고, 가스렌지 등) △원불교의 담요,
△기독교북한동포돕기후원연합회 분유·의류, △한국 JTS 분유·설탕 등
생필품,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밀가루·의류 등
- 농업복구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농기계수리공장 지원,
△굿네이버스의 배합사료·수의약품, △남북농발협의 씨감자,
△남북강원도협력협회의 연어부화장 시설 지원 등
- 보건의료 : △유진벨의 수술장비, 결핵약 5천명분, x-ray 부품, 수술실
소모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항생제·소화제, △굿네이버스의 의약품
24종, △남북어린이어깨동무·건강 관리협회의 구충제 2백만정 등
※ 금년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한적창구 21억원, △독자창구 511억원 등
총 532억원 상당

□ 기간중 민간단체의 방북은 총 24건 430명
ｏ 금년도 민간단체의 방북인원은 113건 1,814명, 비료인도요원 포함시 117건
1,917명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 대북 감귤지원 관련 모니터링 및 사업협의
목적, 제주도민 257명 방북(11.25~11.30)
- 평양, 묘향산, 개성 등지 방문 및 2003년도 사업협의
△ 기타 굿네이버스, 남북농업발전협력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등이 지원물자 전달 및 사업협의차 방북
ｏ진주시민사회단체, 한민족복지재단 통해 17일 북한 정주시 결핵환자 지원금
전달

4. 별첨 자료1> - 자료31>

3. 20차 자주교류 보고서 (12/31)

1. 단체별 교류
- '새해맞이 공동행사'와 관련하여 북측 민화협에서 2002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로 1월중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요청해 옴.(남측 추진본부에서 먼저제안한 내용에 대한 화답)
- 12/11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앞으로 서한을 보내옴. : 여중생 살인사건 관련 투쟁 고무, 지지의 뜻을 전달해 옴
- 12/11일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여성협회 민족화해협의회 여성부에서 2002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여성위원회 앞으로 서한을 보내옴.: 여중생 살인사건 관련 투쟁고무의 내용으로
- 12/11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전국농민총연맹으로 서한을 보내옴: 내용 동일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에서 공동보도문을 범민련 남측본부로 보내옴.: 내용 동일
- 이북의 각계단체에서 이남 단체들에게 새해인사의 서한을 보내옴.
: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민족화해협의회-> 부산시장 안상영 선생, 한국신문협회 회장 최학래 선생, 고합그룹 회장 장치혁 선생, 남강원도 지사 김진 선생,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고문 고은선생,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민하 선생, 상지대학교 총장 강만길선생 : 범민련 북측본부, 민화협->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수석대표 신창균 선생, 통일연대, 7대 종단 : 범민련 북측본부 -> 범민련 남측본부, 남측본부 후원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반미여성회 :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민주노동당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전국농민회연맹

2. 정부당국간의 교류
o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12.13 합의서 채택없이 종료
o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2.15-17,금강산) 종료
- 금강산면회소 장소, 설계 문제와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구성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음력 설을 계기로 한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 등의 공동보도문 발표
o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12.15-17,금강산) 종료
o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경의선 임시도로 25일 개통 언급
o 12.23 14:00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 개최
-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문제 논의
o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이 12.25~28 일정으로 평양에서 진행
o 통일부, 12.24 보도자료를 통해 2002. 1-11월중 남북교역 동향 발표
- 남북교역액은 567,670천달러로 전년동기 362,682천달러 대비 56.5% 증가
- 반입액은 248,449천달러로 전년동기 155,989천달러 대비 59.3% 증가,
반출액은 319,222천달러로 전년동기 206,693천달러 대비 54.4% 증가

3. 인도적 지원
o 동내의 94만벌 북송 출항
o 결핵협회 北에 예방백신 지원

4. 자료별첨

자료4) 범민련[특별의장단회의]정세보고(12/12)

1. 북미간의 합의를 파탄 내고 조국반도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미국의 책동
2. 미국의 전쟁책동에 대한 겨레의 자주, 평화통일투쟁
3. 투쟁방향
미국은 우리 민족과의 대결에서 국제적 망신과 패배를 면키 어려운 자멸의 길로 스스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우리 민족은 물론 자주와 친선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평화애호 세력들은 그 어느 누구도 미국의 오만한 세계유일패권전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선택할 길은 오직 패권정책의 포기,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평화를 보장하고 지지하는 것뿐이다.
투쟁의 정당성과 승리의 시대적 대세는 이미 우리 겨레의 편에 있다.


자료 5) 2003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한(조선)반도 정세를 논한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 례>
1. 조·미 관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킨 원인과 현재 긴장국면의 본질
2. 조·미 사이에 형성될 2003년형의 새로운 합의구도
3. 조·미 정상회담에서 근본문제의 일괄타결은 가능한가?
4. 남(한국) 대통령선거 이후의 정세 전망
'핵'과 '촛불' 속에서 진행된 2002년의 대선은 역대 대선들과 비교해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었다.
첫째, 서울 한복판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을 포위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촛불시위는 대중적 반미투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의 대선은 이처럼 대중적 반미투쟁이 확산되는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대선 시기에 발생한 대중적 반미투쟁의 확산은 이회창 후보보다는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되었다. 노무현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에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유권자 대중은 노무현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친미예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한국)에서의 대중적 반미투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므로, 노무현정권이 들어선 뒤에 더욱 확산되고, 더욱 격화될 것이다. 친미예속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무현정권은 그러한 대중적 반미투쟁에 탄압으로 대응할 것이다. 반미자주화를 상징하는 대중의 '촛불'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거대한 '들불'로 확산될 것이며, 궁지에 몰린 미국은 '들불'을 진화하는 탄압책동에 노무현정권을 앞세울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노무현정권의 친미예속성은 전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둘째, 2002년의 대선은 조·미 사이에서 발생한 '핵소동'의 긴장상태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도 조·미 사이의 격화된 긴장상태는 2002년의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선 직전에 미국이 북(조선)의 '소산호'를 공해 상에서 불법적으로 정전·수색하는 사건이 터지고, 북(조선)이 영변 핵시설 동결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도, 조·미 사이의 격화된 긴장상태는 이회창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이 조·미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발생되고 있는 한(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남(한국) 민중들에게 미미한 영향력밖에 주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성의 근본원인은 남(한국)에 대한 북(조선)의 무력공격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전쟁위협에 있다는 사실을 남(한국) 민중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한(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폐기되어야 하며, 동시에 대북적대론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대북대화론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견해가 남(한국) 민중들 속에 널리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자기의 대선공약에 따라서 제2차 남북 최고위급 회담 개최를 비롯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노무현정권의 대북정책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북정책을 추종하는 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친미예속적인 노무현정권에게는 미국의 의사와 어긋나게 독자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셋째, 대선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남(한국) 민중의 정치적 요구는 자주, 민주, 통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은 진보적 대중정당인 민주노동당밖에 없다. 한국(조선)전쟁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남(한국)에서는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려는 정치세력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파쑈적 집권세력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였다. 진보적 대중정당의 존재는 미미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적 대중정당의 존재가 민중의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왔으며, 일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이번 대선이 한(조선)반도의 정세발전에 안겨준 가장 중요한 의의다.

5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할 때, 남(한국)의 민중은 김대중정권의 개혁 프로그램에게 매우 커다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이 내걸었던 개혁 프로그램은 5년이 지난 지금 좌절과 파탄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2003년 초에 대통령직을 인수할 노무현 당선자는 김대중정권의 개혁 프로그램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남(한국) 민중 가운데 다수는 아직도 노무현 당선자가 제시한 개혁 프로그램에 두 번째의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앞으로 5년의 대통령 임기를 경과하면서 민중은 노무현정권의 개혁 프로그램이 결코 민중의 요구와 민족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김대중정권의 개혁 프로그램에 의해서 5년을 기만당하고, 노무현정권의 개혁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다시 5년을 기만당해야 하는 것이 남(한국) 민중의 현실이다.

그러나 남(한국)의 민중은 집권세력에 의해서 언제까지나 기만과 우롱을 당하는 아둔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남(한국)의 민중은 자기들의 요구를 위하여 투쟁하는 새로운 진보정치세력, 민족적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주적 정치세력이 진보적 대중정당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진보적 대중정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날로 상승할 것이다. (2003년 1월 2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