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 (08.10.28)

[정암]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 (08.10.28)

*2009년도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의 예산은 2조 3천 377억원인데, 이 예산이 학생들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4일간의 학교 현장 방문 실태 조사 확인,기관별 심사, 예산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 계수 조정 협의 등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 내용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산편성 작업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의 시간대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이 돼서 마음속으로 재촉하고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국장님,  2009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를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0.5%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교육일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0.5%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우리 아이들 직접 지도하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감소하고 일반교육비는 증가되어 있는 현상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전체를 보니까 교육과정 정상운영 쪽의 투자 비율보다는 외적인 외부환경, 예를 들면 강당, 기숙사, 담장, 차고 신축 등에 지나치게 투자 비중이 높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현장이 지금은 어느 정도 교육환경이 갖추어 졌으니까 우리 아이들 직접 지도하는 교육과정 정상운영 쪽에,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액은 금년 당초 예산에 비교하면 1,400억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 총괄표의 개요에 나와 있는 현황을 보시더라도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직접교육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작년 당초 예산에 비교한다면 820억이 늘어서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교육일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기관운영, 행정관리, 여러 가지 해서 거기도 17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셨겠지만, 가령 어떤 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이라든지 학교의 직접교육비 투자라든지 학교 운영비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국에서 요구한 자료가 거의 최대한 반영이 다 됐습니다. 다만 외적인 여건, 금방 말씀하신 강당이라든지 기숙사 이런 부분도 물론 예산이 확충이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교육여건에서 예산이 확충이 됐고 여러 가지 어제나 오늘 우려하신 현장의 직접교육비 투자가 조금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때 요구를 받아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학버스 차고라든가 구령대라든가 그런 것들은 가급적 자제를 했거나 아니면 편성됐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그런 예산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구령대는 저희들이,......

○ 교육위원 조춘기 : 교문시설이라든가,.....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지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상당히 들어 있어요. 차고는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차고도 저희들 일부 계상이 됐을 것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통․폐합 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쪽의 통․폐합 학교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검토하다 보니까 들어간 것 같고 담장은 열린담장 측면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고 있거든요.

○ 교육위원 조춘기 : 알았습니다.

다음, 교육국장님, 어제도 논의가 좀 됐습니다마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이 내년도에 333명분 244억여 원 계상이 됐습니다. 순 우리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는 명예퇴직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 교육국장 선성수 : 지금 추경해서 해놨기 때문에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361명이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361명이면은 내년도는 333명이니까 2008년도보다도 숫자는 더 적네요? 

○ 교육국장 선성수 : 적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2008년도에 이렇게 명예퇴직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선성수 : 예,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연금법 개정 등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내년에는 금년처럼 명예퇴직 희망자가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교육국장 선성수 : 지금 그 숫자는 수요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다면 훨씬 늘어났을 것으로 봐지고요. 진정 기미는 있고 현재 예산보다 적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까지는 명예퇴직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하위직급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 오다가 3～4년 전부터 희망자는 거의 수용을 했는데, 이제는 교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명예퇴직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선성수 :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까지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최근 교원부족 사태 때 들어온 인원이 50대가 40%를 넘어섰습니다. 요즘 많이 다운시킨 것이 36%입니다. 직원 구성상 전남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런 때가 기회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이 적극 수용되어야 우리 도의 교원구조를 바꿀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그런 점은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관리국장님, BTL사업으로 학교 시설이 상당히 현대화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금년에도 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가 141억 7,600여 만원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목적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아온 것이 84억 9,900만원 정도이고 부족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56억여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자체부담 예산이 계속 늘어나겠죠?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BTL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신설학교 9개교에 강당 42개를 포함해서 개축까지 포함해서 40여 개 정도인데 그것이 지금 완공이 됐기 때문에 부담액은 늘지가 않고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 국고에서는 계속 80억원은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 56억 부담한 것 중에서 운영비가 9개 신설학교에 대해서 평균 한 학교에 2억 5천 정도, 그것이 17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 강당하고 개축된 예산을 저희들이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BTL로 추진한 것이 약 1,200억원 규모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상환을 하는데 운영비를 빼면 연간적으로 112억 정도를 20년 동안에 상환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총액으로 봤을 때 78% 정도를 저희들이 더 부담하는 예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50～60억 부담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50～60억 정도가 별 부담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진행 중인 내년도에 BTL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학교가 또 있는가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BTL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않습니다. BTL 안하고 자체 재정사업으로 합니다. 타시․도는 BTL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재정사업으로 전부 돌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연간적으로 한 학교의 운영관리비가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도 절감이 되고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겠습니다. 아무튼 BTL사업 때문에 매년 앞으로 50 내지 60억씩 자체부담을 한다는 것이 두고두고 우리 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교실 창호보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던데 금년 2008년도에 교실 창호 교체 내지 보수 예산이 어느 정도 됐어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집계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료로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럼 내년도 예산에 창호보수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집계해 보셨어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그것이 사립하고 공립을 같이 집계를 해봐야 되고 지역교육청 예산이 있고 그래서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그런데 대개 이제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제일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이 창호, 바닥보수, 이제 교실 누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환특사업 순위가 있는데 개축심의대상에 D급 판정 이상 위험시설, 그 다음에 노후시설, 그 다음에 누수, 창호, 바닥, 그 다음에 외부환경 이런 순인데 지금 일선에서 주로 창호하고 바닥 예산이 많이 계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이나 우리도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고등학교 내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호보수나 바닥 교체 예산이 의외로 많은데,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실 창호 유지 보수 실태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지금은 내용연수에 따라 실별로 어떤 현황이냐 그 말씀이시죠?

○ 교육위원 조춘기 :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예산배정해 준 것은 아니지 않아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하고 내용 연수를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태도 확인하고요.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현장 실사를 하더라도 창호 보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체해 준다는 자체 기준이 있죠?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그런데 그것이 내용연수를 정하더라도 상태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럼,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 시설과장 최원섭 : 시설과장입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지금 현재 도내 학교의 창호 상태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맨 처음에 오래된 것이 목재로 된 목문(木門)입니다.

○ 시설과장 최원섭 : 예, 목재 창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지금 목재창 가지고 있는 학교도 현재 있죠?

○ 시설과장 최원섭 : 예,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다음에?

○ 시설과장 최원섭 : 그 다음에 알루미늄창이 또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미늄창 중에서도 유리가 홑창으로,.....

○ 시설과장 최원섭 : 예, 홑창이 있고 나중에는 페어글라스가 또 있고요.

○ 교육위원 조춘기 : 예, 두 겹으로 된 것이지요. 그 다음이요.

○ 시설과장 최원섭 : 그 다음에 또 플라스틱 창틀로 되어 있는 하이샤시,......

○ 교육위원 조춘기 : 하이샤시 중에서도 복층유리로 된 것 있고,......

○ 시설과장 최원섭 : 페어글라스 있고 홑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창이면서 이중창인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기능성 창으로 해가지고 방한이라든가 단열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었느냐, 또 창틀에서 비 샘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방수기능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 교육위원 조춘기 :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가 목문, 두 번째가 알미늄에 단층 유리, 세 번째가 알미늄에 복층 유리, 네 번째가 하이샤시에 단층 유리, 다섯 번째가 하이샤시에 복층 유리, 여섯 번째가 하이샤시에 이중창, 일곱 번째가 기능성 창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실태에 따라서 학교에서 요구해 오면 “당신네 학교는 지금 어느 단계다.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어느 단계니까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런 판단 기준을 안 가지고 있어요?

○ 시설과장 최원섭 : 저희들이 학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계획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요구를 하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공사가 많기 때문에 현지에 갔을 때 학교에서 건의하거나 또 학교 현장을 둘러보고 그러한 상태를 출장 복명으로 유지를 해가지고 기록관리를 하면서 보완을 해가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자료를 가지고 현지 확인을 가보니까 아직도 목문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은 예산이 배정 안 되어 있고, 하이샤시로 해서 복층 유리로 된 학교가 24～25개 교실을 교체한다고 예산 배정이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시설과장 최원섭 :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현장을 실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미비하다면 아까같이 우리가 미리 현장파악이 안됐다든가 학교에서 요구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상황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창호가 시설된 상태가 일곱 단계인데, 맨 첫 번째 단계인 목문이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를들면 공립학교 중에서 그 지역 명문학교라고 소위 일컬어져 왔던 장흥고등학교는 29개 교실이 한 겹 유리입니다. 홑창이에요. 순천고등학교도 24개 교실이 홑유리창입니다. 여수고등학교는 지난 봄에 가봤는데 거기도 홑유리창이던데 금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순천여고도 홑유리창이에요.

○ 시설과장 최원섭 :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일반이 보기에는 홑창같이 보이는데 페어글라스가 많이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아니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봤어요.

○ 시설과장 최원섭 :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데 모 사립고등학교는 복층 유리로 되어 있는데 25개 교실을 교체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시설과장 최원섭 : 저희들이 사립은 직접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고,......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현장 확인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창호 실태파악을 면밀히 해서 일곱 단계별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지요.

○ 시설과장 최원섭 :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전 도내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내 초․중학교, 본청에서는 고등학교, 공․사립학교 전부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현재 몇 단계, 그래서 교체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참고하도록 해야지요. 가령 지금 하이샤시 복층 유리로 되어 있는데 교체 요구를 했다, 그러면 가서 직접 실사 해보고 예산 배정 여부를 결정해야지요.

○ 시설과장 최원섭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실무진에게 우리 시설파트별로, 종류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서식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았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우리 학생들이 모두 좋은 환경에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자가 합리적이고 균등하게 배정되되도록 해 주시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보면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 증축, 개축하는 모든 학교 시설에 장애인 이동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지요?

○ 시설과장 최원섭 :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교실, 강당, 기숙사 등 신축 건물 시설비가 대단히 많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 시설과장 최원섭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시설과에 간지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막 가서부터 그러한 데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거기 목표량에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60 몇 %여 가지고 아주 저조한 프로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억, 25억, 22억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지체아가 있는 학교는 승강기도 같이 병행해서 해줬습니다마는 우선해서 그 외에 모든 시설은 내년 예산까지 해서 100% 완료됩니다. 그래서 승강기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내용까지 해서 92～93%를 내년 예산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144억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교과부에 특별교부신청을 별도로 또 시설지원과에 얘기를 해서 이번에 특교로 주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해가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겠습니다. 그것이 안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 시설과장 최원섭 :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앞으로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 시설과장 최원섭 : 감사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다음 관리국장님, 역시 교실 바닥보수 예산도 창호 보수처럼 학교마다 차이가 심합니다. 어느 학교는 예전에 깔려 있던 호로링을 아주 관리를 잘 해서 대단히 양호한 데가 있고 그래서 교체 요구를 안한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멀쩡한 후로링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요구한 학교들이 있고 그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교실 바닥을 교체할 때도 아까 창호처럼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창호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도 지금 종전부터 바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이제 친환경적인 후로링을 교체하면서 데코타일로 바꾼다든지 그런 실태는 없도록 지도를 해서 목재가 섞여진 제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구사항만 받고 저희들이 하고 또 기술직이 가서 현장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소홀하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항시 느끼는 것인데, 금년에 가서도 느낀 점이 예전에 쓰던 후로링을 관리를 잘 해놓은 데는 아주 보기도 좋고 상태가 좋습니다. 우리 기술직들 언제 기회 있으면 보성 예당고등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현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도가 예전에 쓰던 후로링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잘 했던지 색깔도, 상태도 아주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후로링을 전부 뜯어내고 몇 년 전부터 데코타일로 바꾼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꾼 데코타일이 벌써 10년이 못돼서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흥고등학교 같은 데는 열네 실을 데코타일로 몇 년 전에 바꿨는데 이번에 전부 교체합니다. 1억 3,657만원 배정됐어요. 이런 학교가 비단 장흥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지난 추경 때도 여수 모 초등학교에 가니까 데코타일로 전부 해서 1억 9천 얼마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우리 도가 몇 년 전부터 데코타일로 전부 바꾸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 그런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후로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조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흥 관내 몇 개 학교에도 가보니까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후로링을 뜯어내고 다시 요즘에 새로 나온 자재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 나온 자재로 하면 보기가 좋겠죠. 그런데 멀쩡해요. 그래서 앞으로 교실 바닥보수도 우리 도 나름으로 기준을 정해서 요구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았을 때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교체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로링으로 가급적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아무튼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태가 아주 양호한 후로링을 새로 교체해 주라고 한 데는 모두 삭감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태가 아까 말씀하신 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해서 집행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여건을 고려,......

○ 교육위원 조춘기 : 예전 후로링을 전부 교체하려면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보성 예당고등학교에 가서 한번 보시고,.....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후로링을 교체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다시 후로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다음, 이것은 작은 문제 같은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화장실 증축, 개축, 보수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것은 학교에서 아주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건의를 해왔는데, 아이들이 화장실에 들어 가서 문을 닫고 용변을 보는 과정에서 그래도 문을 닫아 놓으면 좀 밀폐된 상태니까 거기서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축, 증축, 보수하는 화장실에는 아예 출입문을 달지 않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래도 출입문이 없으면 공개된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안에서 담배 같은 것을 덜 피우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은 전부 문이 없으니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에요. 중요 부분만 가려지도록 하고 다른 데는 노출되게, 화장실에는 아예 출입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기술진하고 같이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것이,......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화장실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립도 마찬가지고 우선적으로 개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휴게소에 제가 가서 보면 문 없는 것을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요.

○ 교육위원 조춘기 : 아니요. 휴게소 화장실 들어 갈 때 출입문이 다 없죠.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나는 화장실 칸의 문을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장 내 웃 음)

○ 교육위원 조춘기 : 화장실 칸까지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저는 그 문을 오픈하라는 줄 알았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아니 화장실 출입문,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건 어쨌건 그 문이 필요없다는 것이에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도시가스가 설치된 지역이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화순 등 자꾸 늘어가지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데 그렇게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있는 도시의 학교에도 아직도 기숙사나 급식소에서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 같은 데는 경유나 벙커씨유를 사용하는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유해, 또 경비 절감 차원 등등 많은데 앞으로 도시가스 설치 지역의 소재 학교에는 모두 도시가스 인입시설을 해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어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지금 요구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고 실태조사를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또 인입을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다음 또 하나 관리국장님, 지금 현장 방문평가를 감사팀에서는 지역교육청을 하고 또 교육국 쪽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현장 방문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인센티브를 최우수학교에 천만원, 우수학교 500만원, 미흡학교 500만원 그러는데 어제도 그 얘기를 동료위원이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평가 주기가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청 같으면 2년마다 하죠?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리고 방문평가는 3년마다 하고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예.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리고 학교는 종합감사도 3년, 방문평가도 3년,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일선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부담이 대단히 많다, 종합감사를 할 때 방문평가의 여러 가지 관점이나 체크리스트 내용을 첨가해서 일원화해서 같이 할 수 없냐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평가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지만 저희들 시․도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과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평가를 함으로 해서 좋아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받아들일 때 이중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는 어떤 감사부에서 하고 평가는 평가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당해 연도에는 중복이 안 되도록 지금 피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기능적인 면이라든지 학교에 부담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검토 차원에서 해보고 학교에 가급적이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향에서 통합해서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니까 종합감사팀에 학교방문평가팀을 합류시키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든지 그래서 관점표도 일원화해서 만들어서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전문계고 학과개편을 위해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내년도에 여러 개 학교를 학과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데, 어제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동료 유제원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학과개편을 할 때 보다 신중하게 앞으로 적어도 5년, 10년 예견하면서 개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성실고에 차경영과를 설치한다고 할 때, 제가 4대위원 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를 이번에 직접 방문해 보니까 금년 3학년이 졸업하게 됩니다. 차경영과, 그런데 이 학생들의 진로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전혀 갈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보성의 차시험장, 차공장 한 두어 군데 있는데 그런 데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 차경영과를 나온 아이들이 자기 전공에 의한 진로를 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보성실고에 차경영과 학과개편을 한 것은 결국 3년 전인데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였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선성수 : 당초 차경영과를 만들 때 취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나 사실은 차농사 지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가 보성 관내에서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새로 차농장을 경영하는 그런 쪽에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달라졌다 그렇게 봐지고요. 말씀하신대로 전문계고등학교 학과개편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것이 어제도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한 2년 전에 바꿔놓고 또 바꿀란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것은 시행착오 하더라도 이 학과개편 시행착오를 해놓으면 이 아이들 진로문제, 평생 살아가면서 3년 동안 차경영학과에서 차에 대해서 차 만들고, 차 관리하고 모두 배웠는데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국장님 또 한 가지, 중등교육과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으로 해서 8,120만원이 계상이 됐던데 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어딥니까?

○ 교육국장 선성수 : 고정된 장소는 아닙니다. 공모 형식으로 매년 교체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데 문제는 모두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도에도 2006년도에 중도탈락 학생이 1,122명입니다. 또, 2007년도는 1,246명입니다. 전체 학생수는 줄어들어 가는데 중도탈락 학생은 계속 늘어갑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도탈락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에 겨우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부적응한 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방황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정해서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황하는 학생들, 사회의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 교육국장 선성수 : 저희들도 아주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고 학교설치 문제도 했는데 지금 우리 영광에 있는 학교 그런 학교들은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봐집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런데 국장님! 우리 도내 소위 대안학교라고 해서 예산 지원해 준 영광에 있는 모 학교라든가 담양에 있는 한빛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그 성격이 중도탈락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이 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성에 있는 대안학교인 용정중학교 신입생 실태를 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공립대안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방황하는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선성수 :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2008년도에 우리 관내에 오신 분들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전라남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목포 청소년좋은세상, 영광 푸른동산, 여수, 순천, 해남의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곳들이 선정 됐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우선 그런 쪽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 다음, 관리국장님, 최근에 농산어촌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계속 늘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천 별량초등학교 송산분교 같은 데는 계속 학생이 늘어가지고 현재 66명입니다. 또, 해남마산초 용전분교도 65명입니다. 송지초 서정분교가 66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아이들의 학부모나 지역에서의 꿈은 학생수가 계속 앞으로 유입될 테니까 독립학교로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학교들이 앞으로 학생수가 몇 명 정도까지 확보됐을 때 독립학교로 전환을 해줄 것이냐 그런 기준 같은 것이 있는가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교육부에서 통․폐합 기준이 100명입니다. 저희 도는 6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60명 넘으면 어쩔 거에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그러더라도 60명 넘더라도 그것을 본교로 격상하기는 저희들이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래도 어느 선까지 가령 70명, 아니면 100명까지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 희망을 가지고 학생을 계속 유치하고 그럴 것 아니예요?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글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교육부 기준으로 본다면 100명은 되어야 되지 않냐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통․폐합 기준만 가지고 그 선을 상회했다고 해서 본교로 격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에서 교육위원인 저한테도 자주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연락하고 협의해 보라고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 어제도 동료위원이 제기를 하셨는데 광주교대 전남반에 현재는 50명이라고 그랬죠?

○ 교육국장 선성수 : 지금은 58명이고, 2010년 계획을 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그러면 현재로서는 2010년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은 계획은 없는가요?

○ 교육국장 선성수 : 저희들 계획은 이 숫자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어촌 교육하고 도서고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서울대학 지역균형선발제처럼 농어촌과 도서․벽지 균형선발제를 지원하고 싶고요. 그러나 장학금을 주고 우리도에 의무적으로 오는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저도 전적으로 그 시책을 찬성합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고 노력들 하고 계시는데, 21세기에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은 저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식, 그 지식 속에는 능력도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인격,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교사는 지식보다도 뭐가 앞서야 되겠어요? 인격이나 열정입니다. 특히 우리 전남처럼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의 교사는 정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농산어촌 벽지에 있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산어촌 학교에 근무하면서 열정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어떤 지식이 우수한 학생들보다는 인격이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도의 교사가 되어야 우리 도의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농산어촌 출신 학생들이 광주교대에 가서 과정을 마치고 우리 도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도 찬성하시죠?

○ 교육국장 선성수 : 예,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 교육위원 조춘기 :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답변

○ 교육위원 조춘기 : 간단히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농산어촌 벽지 오지가 많아서 자꾸 학교가 소규모화되어 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에 예산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 담당자들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안의 모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이 아홉 명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15명 합해서 24명인데 그 아홉 명인 중학교에 2006년도에 여섯 개 교실을 7억여 원 가까이 들여서 완전히 개축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담장을 3,240만원 계상을 해놨어요. 그래서 극소규모학교 학생수가 8～9명밖에 안 되는 학교가 앞으로 2～3년, 4～5년 후에는 거의 학생수가 한두 명 아니면 서너 명으로 줄어들 텐데 이런 학교에는, 국장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학교에는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을 직접 도울 수 있는 예산이나 아니면 학생의 건강, 위생 등등 복지차원의 투자나 이런 쪽에 관심을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어떤 시설, 환경 이런 쪽에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예를 들었지만 앞으로 우리 도내 아주 극소규모 학교에 별 수 없이 학생이 있으니까 투자 안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쪽의 다른 시․군에 어떤 학교 같으면 한 면의 중심지 학교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학교로 면 중심학교가 아니라서 결국은 통․폐합 대상학교인데도 내년도 예산에 운동장 성토에 2,400만원, 교실바닥 여덟 교실에 7,800여 만원 등이 배정됐습니다. 교실누수 예산이야 별 수 없이 배정해야 되겠지만, 일예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소규모학교에 예산투자할 때 더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정현석 :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규모 2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나승옥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적정 투자하는 방안으로 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학교는 하의중․고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통합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개축 관계는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개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통․폐합 대상 학교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이 편성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됐는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통․폐합이 나중에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었는가 싶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소규모학교 예산 투자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적정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dlfgkr]

항상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선배님의 의정활동에 찬탄과 경의를 표합니다. 바람직한 교육위원상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자랑스럽습니다.

[귀찮게시리]

좀 길었지만 찬찬히 읽어보니 회의하는 모습이 눈에 비칠 듯 합니다. 창호나 교실바닥,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공감가는 대목이 꽤 있었는데요 전 특히 공립대안학교 쪽의 의견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이 공립대안학교에 대해선 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수고하셨습니다

[귀찮게시리]

참...저번에 메일 주셔서 귀찮게시리란 제 닉네임을 보시고 혹여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추가말씀드리는데요.자주 들르지는 않지만 보내주신 소식메일은 다 읽어보고 글은 안남겨도 많이 둘러보고 느끼고 간답니다. 귀찮게시리란 닉네임은 예전에 그냥 쓰던 것일뿐이니 괜히 마음 심란케 해 드렸다면 오히려 제가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 늘 이런 활동 상황이라든지 교육 소식 등을 꼼꼼하게 전해주시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로 교육위원에 낙마하셨을 때나 다시금 교육위원이 되셨을 때나 일면식은 없었지만 덩달아 안타까워하고 또 기뻐하고 그랬답니다.제 닉네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철]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