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복음 선교회에서 본카페에 글의 삭제가 아닌 카페삭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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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페는 최대 법적단계까지 생각을 하고 끝까지 사이비집단인 JMS에 모든 요구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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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JMS(정명석 광신 집단)에서 보낸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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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리반군 (cafe.daum.net/nojms) 카페 운영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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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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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귀 카페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이 본 선교회 및 선교회 회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법률 등에 의거하여 귀 카페를 삭제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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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관련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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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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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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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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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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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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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복음 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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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 2동 333-46번지 호집빌딩 4층 기독교복음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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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88-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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