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서울시]재개발지구 세입자 이사비용 지급에 대하여..

[박주훈]

작성자 : 이대근		작성일 : 02/03/14		답변형식 : 이메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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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 재개발지구 세입자 이사비용 지급에 대하여..
상담내용
..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성북구 정릉2동 406-19호에서 2002년 2월 1일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거주하다 사업을 이유로 부모님 께서는 정릉에 남으시고 저희 두내외와 두딸만이 현재의 주소인 경기도 용인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전에 살던 정릉2동 406 번지 일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정릉2동지구의 재개발 조합에서 요구한 서류를 2001년 1월 26일자로 제출하고 2월 3일자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알아보니 세입자에게 지급될 이사비용 산정에 필요하여 제출하라고 했던 것이더군요.. 그래서 지급될 이사비용에 대하여 문의를 해 봤더니 저희는 이미 이사비용이 지급되기전에 이사를 했기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만이 해당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출한 등본에는 저희 가족 모두(부모님 본인 처 두딸)가 올라있었고 등본을 교부받은 날짜가 2001년 1월 26일 이었으며 저는 2002년 2월 3일자로 용인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던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내용
.. 우리시 사이버민원실을 찾아주신 이대근님에게 감사드리며, 세입자 주거대책비지급여부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구역내 세입자 주거대책비지급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재개발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가 해당되며, 사업시행자는 관련규정과 조합정관이 정한바에 따라 세입자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확정하게 되고 실제 주거대책비의 지급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시점에 전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지급하게 되므로 그 이전에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주거대책비의 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건축물의 붕괴 위험 등)이 있어 이주전 사업시행자(조합)와 주거대책비지급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있었을 경우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이나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성북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 주택국 주거정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