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민사소송법 머리말]

[헬리오스]

독자들의 성원으로 2011년판 통합민사소송법은 6월에 이미 품절상태에 이르러 2012년판도 조기 출간하게 되었다.

법령의 개정과 제정이 가속도가 붙은 듯 민법, 민소법, 기타 특별법이 많이 개정되고 있다. 2013년에 시행될 민법이 개정되었고,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으로 종이등기부가 사라지게 되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년 제정)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2011년 제정)이 제정되어 전자소송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기존의 방식과 병행되고 있는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로 사용자등록과 로그인 → 소장과 증거서류 인터넷 제출 → 인지대와 송달료 전자납부 → 상대방의 답변서, 준비서면 등 전자송달 → presentation으로 법정변론 → 단말기로 소송서류 열람하며 재판진행 → 판결문 전자송달 → 소송기록열람 · 출력 등으로 진행된다. 민사전자소송은 2011.5. 전국실시를 시작으로 100여 일만에 전체사건에 20%를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리인의 도움이 없이 소장을 전자제출하는 본인소송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전자소송의 경우 통상 3~4일씩 소요되는 우편송달이 불필요하게 되어 전체 송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우편송달료 대부분을 절감할 수 있고, 소송서류의 제출, 사건진행 상황의 확인 등을 위해 직접 법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등 소송당사자의 시간과 비용, 노력에 획기적인 감소가 가능하게 되었다(2010년 특허법원 사건에서 시작된 전자소송은, 2011년 민사전자소송 전국오픈에 이어, 2012년 가사, 행정, 도산 사건으로 확대 실시하고,2013년 신청,집행사건과 비송사건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점만큼이나 문제되는 것이 소송당사자 등의 비밀보호와 보안의 문제이다.

기타 여러 법령의 개정으로 표현이 바뀐 곳도 많다. 이를 모두 반영하였다.

2012년판 통합 민소법은 맞춤법, 문장구조, 문장간결성과 효율성에도 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하였다. 저자 외에도 2명이 몇 달 동안 교정을 보았다. 특히 전판과 달라진 점은 [실질적 단권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공부할 내용이 많다보니 시험에 임박하여 기본서나 사례집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점을 저자는 수년 동안 고민하였다. 그래서 기본서에 사례집 사례를 대분분 요약하여 넣어주기로 하였다. 평소에는 사례집을 보다가 시험에 임박하여는 기본서와 그 안의 요약된 심화사례로 전체 사례를 통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면수는 늘리지 않았다. 아울러 [핵심정리 단권화 민사소송법]도 같이 출간된다.

또한 근거도 없이 본서가 잘못되었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있어서 이에 대한 판례와 출처도 명시한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예비적 반소 사건에서 상소불가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문제가 아니라고 오해하는 자료가 있어서 올해 판 교수저를 인용하여 두었다(반소 부분 참조).

이 책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의 건강과 합격을 기원하면서

2011.11.14. 저자 드림.

[이 책을 보는 법] [참고]는 시험과 관련해서는 출제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분이고, 처음 민소를 보는 독자들이나 한두 번 읽어보면 족한 내용이다. [심화]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쟁점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읽어 보면 심화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역시 답안지에 쓰기는 너무 자세하여 넘어가도 시험에는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이다. 처음 민소법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우니 최소 2-3회독 후에 읽는 것이 좋다.

❚심화사례 연습❚은 대부분 사례집에 있는 사례문제와 해설을 요약 정리한 것인데 처음 민소법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우니 최소 2-3회독 후에 읽는 것이 좋다(심화사례에서 󰊱󰊲󰊳󰊴 등은 답안지에 적을 때 Ⅰ.Ⅱ.Ⅲ.Ⅳ. 등으로 적을 것).

사례 문제로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해당 논점 설명 부분에 사례 문제를 집중 배치하였다(예를 들어 재판상 자백 부분). 사례를 뒤로 빼서 한꺼번에 수록하는 것이 보기에는 좋으나 논리적 연결성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편집상 복잡해 보여도 논점 설명 부분에 곧 바로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편집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앏은 책을 구해 회독수만 늘리는 편법을 구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즘 시험은 사례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므로 그러한 편법은 통하지 않으며,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