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가 무엇인가?(침몰하는 대한민국 호 제1부) 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 18 대 대선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uknow]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가 무엇인가?

18대 대선 각 개표장에서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거의 누락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가 무엇인가?

- 개표장의 모습 -

왼쪽부터

1. 개함부: 각 투표소에서 온 투표함을 쏟아 부어 투표지를 간추린다.

2. 전자개표기 운용부: 각 후보자별로 100매 씩 분류되어 나온다

3.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 6명이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2~3회 씩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재 확인 심사한다.

(수개표가 끝나면 계수기에 넣고 숫자 확인하고 책임 사무원이 재차 심사하고 손으로 개표상황표를 기록하고 서명한다)

4. 검열위원석(8명) :검열위원 8명은 육안으로 다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하고 날인한다.

5. 지역선관위위원장: 최종적으로 선관위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공표한다.

- 개표진행 주요절차 -

2012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에서 공개

1. 심사 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는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개표진행) 

★ 2012년 12월 19일 기준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개표진행) 시행규칙 -

분류된 투표지의 심사‧확인

▶ 개표사무원별로 사전에 지정 받은 후보자의 투표지를 전량 육안으로 심사‧ 확인함.

※ 특히, 특정 후보자 투표지 묶음에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가 혼입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함.

▶ 개표사무원이 2~3번 번갈아 가며 정확히 재확인 ‧심사함

유효 투표지의 확인사항

▶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자 여부(혼표)

▶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무효표)

▶ 계수기 등을 이용하여 100매 묶음의 매수 재확인

※ 분류기에서 100매 단위로 고무밴딩 되지 않은 후보자의 투표지는 계수기를 이용

100매 단위로 고무밴딩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전자개표기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의 보조수단이라 했다.

"개표기는 …...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http://amn.kr/sub_read.html?uid=7918&section=sc4&section2=

4)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고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이다.

중앙선관위가 발생하는 e- 선거정보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길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도구로서 단순한 보조수단입니다" 고 했다.

투표지분류기가 보조수단이란 무엇인가?

은행에서 은행원이 돈을 셀 때 손으로 세어보고 나서 보조수단으로 기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수작업의 보조수단이라는 것은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유무심사를 한 장 한장 하는 수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 4항에 따른다면 수작업을 먼저하고 나서 그리고 수작업 한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즉 선관위는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주 수단인 수작업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법령위반이다.

선관위는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정상적인 수(手)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http://amn.kr/sub_read.html?uid=7755&section=sc4&section2=

5)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 수작업 시간

 대구 달서구 용산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20일 00시 06분(왼쪽 상단)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2 분(오른쪽 상단)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1 분(왼쪽 하단)

수작업 시간 =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00시 31분 - 00시 22 = 9 분

투표 수: 3,229 매

수작업 시간: 9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0 매 (전자개표기 오작동으로 투표지를 분류하지 못한 것)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날인 승인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8대 대선은 전국 각지역 선관위에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거의 누락했다. 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

 http://amn.kr/sub_read.html?uid=8619&section=sc4&section2=

6)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http://amn.kr/sub_read.html?uid=7899&section=sc4&section2=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7) 대부분 지역에서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을 했다.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하는 분당을 현장 동영상]

위와 같이 수날림을 하면 3,000매 30 여분 정도 걸린다.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수개표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계수기에 100매 매수 확인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 3,000매 10분~20여분 걸린다.

http://youtu.be/0Tyk1TFVlYA

※ 수개표 안한 18대 대선 분당을 동영상입니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이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개표 안 한 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 선거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국회 시연회 때 전산전문가인 이경목 교수가 수개표를 하지 않은 동영상을 노트북을 통해 보여주자 선관위가 국회 경위를 시켜 이경목 교수를 내동댕이 쳐서 허리에 금이 가게 했다.

2. 선관위는 왜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으려 했는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개표진행)의 시행규정인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 대로 정상적인 수개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 개표메뉴얼 대로 수개표를 하면 혼표와 무효표가 발견된다.

수개표란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면 혼표와 무효표가 드러나게 된다.

① 혼표는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아래 사진은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혼표) 서울의 소리]

박근혜 후보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문재인 표가 있는 것

혼표는 전산조작의 증거들이다.

② 무효표는 무엇인가?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1번 후보자의 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무효표가 들어간 것』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무효되어야 할 표가 1번 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이 바로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박근혜 표 100매 묶음 속에 무효가 된 표가 들어 간 것을 무효표라 한다]

무효 되어야 할 표가 1번 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이 바로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③ 서울 서초구 개표소(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의 증언

[개표 막바지 즈음에 박근혜로 분류되어 넘어온 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표가 계속 나왔고, 무효표마저도 섞여 있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근데, 심사,집계 테이블에서 사무원이 "어, 이게 뭐야"하면서 걸러냈고

선관위나 새누리참관인들은,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 여기에서 다시 확인을 하지 않느냐며 그냥 넘어갔어요.

아, 누군가 1번, 2번 개표기가 옛날 꺼라 그렇다,

문제가 있어서 전날 바꾸긴 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효표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사무원(공무원,일반인)들이

만일 확인을 안하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항의를 했지만,

거의 그냥 묵살되는 분위기.. (김소연 후보 참관인으로 회사 동생 연락받고 간 거라..

계속 혼자 개표 참관을 하고 있었어요)

전, 제가 직접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4256734

④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100매 분류 속에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2) 전자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선관위 내부시행공문과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별지]에서도 ‘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사용할 수 없고,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 발생할 때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전자개표기를 완전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은 전산조작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혼표와 무효표가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를 수거해서 수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수개표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바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조작된 표인 혼표와 무효표가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한 술책이다.

전자개표기 혼표 무효표 발생은 개표기 조작에 의해 이루어진다.

3. 18대 대선에서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번 대선에 선관위는 개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8대선 개표시간을 보면 수(手)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번 대선에 9시 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수작업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15 대 대통령 개표소요시간: 평균 7시간 30분(완전 수작업 개표)

16 대 대통령 개표 소요시간: 평균 3시간 49분(전자개표기만 사용)

17 대 대통령 개표 소요시간: 평균 4시간 30분(전자개표기 수작업???)

선관위는 15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요 시간은 완전 수(手)개표로 평균 7시간 30분 이었으나, 17대선의 경우 개표기를 사용하고 수작업을 병행해서 평균 4시간 30분 만에 개표를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한 것을 완전 수(手) 작업 했다고 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인가?

개표기 사용시간: 3시간 50분, 완전 수(手)개표 작업시간: 7시간 30분 병행?

그러면 산술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개표기를 사용시간 3시간 50분 ✛ 수작업 시간 7시간 30분= 11시간 20분이 정상이다.

 그런데 개표기를 돌리고 나서 개표사무원이 완전 수(手)작업을 했는데 4시간 30분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선관위가 정상적인 수(手)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번 18대 대선도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인 수개표를 했다면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시간에서 개표가 시작되려면 각 개표소에서 빨라야 약 7시는 넘어야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 시작 약 2시간 되어서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수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작업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개표시작 후(약7시) 최소한 11시간은 지나야(12/20 새벽) 당선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수(手)작업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들 2~3 사람이 반복하여 육안으로 한 매 씩 효력유무를 심사 확인하면서 혼표(다른 후보의 표가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후보자에 들어간 것)를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개표사무원들 2~3 사람이 반복해서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심사 확인하는 수(手) 작업을 완전 누락시켰다.

결어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 전자개표기는 수개표의 보조수단이다.

수개표를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제18대 대선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 선관위가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러므로 18대 대선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책 소개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

목 차

추천서 ....................................................................................3

서 문 ......................................................................................6

제1부 수개표가 무엇인가?............................................................11

1. 심사 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는 무엇인가?.......................................14

2. 선관위는 왜 수개표를 하지 않으려 했는가?......................................22

3. 18대 대선에서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28

2부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속였다.....................................................31

1. 18대 대선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았다?............................33

2. 18대 대선에 사용한 개표기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 발생했다...............38

3. 각 지역선관위는 개표 참관인들의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51

4. 선관위위원장은 불량 개표기에서 나온 허위공문서를 승인했다................56

5. 18대 대선 개표상황표는 허위공문서가 난무했다................................64

6.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 선관위에

팩스(fax) 전송하지 않은 불법을 묵인했다...........................................70

7. 중앙선관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위반했다.............................................................. 72

결론........................................................................................74

제3부 중앙선관위 개표조작이란 무엇이냐??.....................................79

1. 강원도 춘천에서 개표조작 사례....................................................80

2. 최종 득표수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 미분류표.........................89

3. 전자개표기 교체는 범죄수단의 증거인멸에 해당한다...........................93

제4부 지역별 개표조작 사례 95

1. 서울지역 개표조작 사례...............................................................97

2. 부산, 경남지역 개표조작 사례.......................................................113

3. 대구, 경북지역 개표조작 사례.......................................................141

4.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개표조작 사례.............................................153

5. 인천, 경기지역 개표조작 사례.......................................................187

6. 충청, 강원지역 개표조작 사례.......................................................221

제5부도장대란 : 개표상황표를 어떻게 조작했는가?..............................255

서울지역....................................................................................257

부산지역.....................................................................................267

대구 경북지역...............................................................................281

인천 경기도 지역............................................................................290

광주 전남북 지역............................................................................298

대전 충남 지역...............................................................................305

결 어...........................................................................................309

부록:개표참관 요령..........................................................................311

<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카페 소개>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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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