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안 _ 서명지입니다

[회색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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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를 대상으로 활동보조인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위해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다를 바 없는 일자리, 떠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바꾸어봅시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자신이 알고 있는 활동보조인들과 공유하고 서명을 받아 주세요.

전화, 팩스, 이메일, 까페 등을 통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서명을 받아서 보내주시거나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화 : 010-6570-6764(배정학) 016-717-7019(고미숙)

팩스 : 02-6280-0421

이메일 : holzhee@gmail.com / jeng6764@naver.com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우리의 요구

활동보조서비스제도 시행 3년이 넘도록 활동보조인들의 처지는 너무나 열악하기만 하다. 불안정한 일자리, 바우처에 의한 시급제도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박탈, 부당하게 요구받는 노동,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등으로 활동보조를 통한 생계해결은 꿈같은 일이 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 마치 평생의 안정된 직장이라도 될 것처럼 호도하여 십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지만 결국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거나, 두 세 개의 일을 병행하며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사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장밋빛 약속이 얼마나 과장된 구호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활동보조인들의 처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활동보조인들의 노동을 평가절하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활동보조인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찾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게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

○ 지자체와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

- 활동보조인과 코디네이터 지자체 직접 고용, 코디네이터 숫자 현실화

- 월급제 도입

-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장애등급폐지(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확대는 활동보조인의 부족한 노동시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임)

○ 활동보조인의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 생활임금 보장과 물가인상을 반영한 시급 현실화

- 근속연수에 따른 급여 인상

- 연장·야간·심야·공휴일·주말·연차수당 지급

- 중증장애인 이용자에게 활동보조인 2인 파견제 도입

- 활동보조인 이동시간 보장

- 1회 활보 최소시간(현재는 1회 1시간) 확대

- 최소한의 노동시간 보장

○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의 권리교육을, 이용자에게는 자립생활 교육을!

- 교육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의무화

-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 실시

- 교육수당 지급(교육을 근무로 인정, 식비지급)

- 이용자(가족 포함)에게 활동보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자립생활 교육 강화

○ 서비스표준지침 마련 및 비현실적인 지침 개선

- 이용자수칙과 관련한 서비스 표준지침 마련

- 성희록/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 유류비를 이용자가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 차량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급 방안 마련

-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활동보조인이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할 경우 이동비용 지급 현실화(현재 도서/벽지의 3천원의 액수와 범위를 확대)

- 활동보조인이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경우를 위한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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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월 일

활동보조인 권리찾기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