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動向] |
<1. 환경기술·정책> |
1.1 대련시, '2002 중국 국제환경보호 박람회'개최(8.5, 경제일보 1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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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과 대련시 인민정부가 개최하는 '2002 중국 국제 환경보호 박람회'가 9.5-9.7일까지 대련시 Xinghai(星海)전람중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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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람회는 세계를 향해 중국내의 환경보호 부분에 새로운 성과를 과시하고 국내외 환경보호 기술 및 장비에 대한 공급과 수요면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전시활동이외에 발해지역 환경산업 개발포럼, 요녕성 도시환경 구조조절 국제세미나, 환경보호 건설, 중점 프로젝트 입찰회 등 8가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박람회 기간중 전시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동북3성, 발해 등 26개 도시 및 기타 중점지역의 투자상들을 대량 유치하여 직접 투자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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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국, 환경보호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장려(8.6, 금융시보 2면,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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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중국 환경보호산업에 대한 투자자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는 민간기업으로 2000년 현재 환경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기업은 2,982개, 종업원수는 17만 4,723명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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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환경보호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총 이윤은 9.73억위엔이며 187개 기업이 ISO9000 인증에 통과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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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 중점 환경보호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최초로 "프로젝트 업주제(業主制)" 실시(8.7, 云南日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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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중대 환경보호과학기술 프로젝트인 "태호(太湖) 수질오염규제와 수역 회복기술 공정시범"프로젝트가 8월 7일 처음으로 "업주제" 실시원칙에 따라 강소성 無錫시에서 착공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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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중국 과기부(科技部) 鄧楠 장관은 수질오염규제기술과 처리공정은 과기부 "10.5"기간에 실시되는 12개 국가 중점 과학기술프로젝트의 하나로서 호소(湖沼) 수질오염처리의 장기성 및 복잡성에 근거하여 태호(太湖) 환경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새로운 운영·관리제도인 "프로젝트 업주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호소 개선기술의 시범공정과 그 처리의 장기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수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업주들은 프로젝트 실시를 통하여 주식구분을 명확히 할 수있고 현대 기업의 규범화된 운영으로 자주적인 개발능력을 갖는 호소처리기업으로 성장할 수있어 중국 환경보호산업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나아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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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과기부와 강소성 정부가 2.1억위엔을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서 태호의 오염 관련문제와 기술요구에 대비하여 梅梁灣식수원, 宜興지역의 하천망과 五里湖등 3개 중점오염지역을 대상으로 호소오염규제 관건기술의 연구개발과 시범공정을 전개하게 되며, 3∼5년내에 태호오염처리를 효과적으로 완수함으로서 보다 광범위한 수질오염처리에 성공적인 기술방안과 시범공정 및 신기술 운영관리모델을 제공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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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이번 프로젝트의 업주로 선정된 강소성 無錫市 태호호소처리 유한책임회사는 착공식에서 "태호(太湖)수질오염규제 및 수역 회복기술 공정시범" 프로젝트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 중 첫단계 공개입찰공고 연구과제로는 "태호 수원지 수질개선기술", "하천망의 면오염원 규제기술", "심각한 오염수역 저류오니제거 및 생태복원기술"등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의 관련 책임자는 프로젝트 실시과정에서 '업주제'를 창의적으로 발휘시켜 공개입찰을 통하여 책임시공기관을 확정하고 시장경제에 부합되는 운영관리 신체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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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복건성(福建省), 오수처리장과 쓰레기처리장 시장화 추진(8.9, 海峽都市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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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성 위원회와 성정부는 도시오수와 쓰레기처리산업화를 생태성(生態省) 건설을 위한 중점의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정부는 2005년말 이전에 전 성의 시급 도시와 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기의 오수처리장과 1기의 쓰레기 무해화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아울러 오수의 재생이용과 폐기물의 회수 및 중복이용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 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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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건성에서는 오수처리산업화가 4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상하수도 일체화 방식, 완전 사회투자에 의한 BOT방식, 일괄도급 경영방식과 경매 경영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개·공평·공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투자상을 선정하고,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 청소·수집·운송과 처리를 상호 분리하여 도시쓰레기 운송·처리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장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환경위생 서비스 체제를 개혁하여 도로 청소나 하천 정화등 업무의 서로 다른 특성에 따라 현재의 환경위생 서비스의 사업단위를 점차 시장경쟁에 참여하는 독립된 기업법인으로 전환하므로서 국유, 집단체제, 사기업, 외자등 여러 소유제 형태가 공존하는 환경위생 서비스체계를 형성시킬 계획이다. 복건성 정부는 또한 신설하는 오수처리 프로젝트의 경영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세제개혁 방면에서도 일정한 우대정책을 부여하였다. 2005년까지 전 성의 도시오수처리를 45%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쓰레기 무해화처리율이 90%이상 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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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 |
2.1 산서성 태원시(山西省 太原市), "도시오염 1위" 오명 벗어(8.8, 中國新聞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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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로 이름을 떨친 산서성 태원시가 현대화 도시건설 과정에서 환경개선에 힘을 기울여 초보적인 환경개선효과를 거둠으로서 "도시오염 제1"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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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시 환경보호국 대기처(大氣處)에 의하면 금년 상반년중 태원시 공기질은 2급이상 날씨가 77일간으로서 지난해 동기대비 23일이 증가되었다. 이밖에 상반년 중 전 시에서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등 41개 항목을 완수하였으며, 프로젝트의 총투자액은 6.22억위엔으로서 그중 환경보호 투자는 약 11,230,000위엔에 달한다. 또한 6개의 오염이 심하고 부지선정이 불합리한 건설프로젝트를 부결하였다. 20개 중점기업에 대하여 오염배출 총량규제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도시 근교의 환경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소규모 철강공장등을 폐쇄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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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부서는 석탄연소 보일러 600여개와 굴뚝 560여개를 폐쇄한 이외에 도시구역 집중열공급 능력 1,700만 평방킬로미터를 보급하였는바 이는 도시열공급면적의 30%에 달한다. 또한 520여대의 차물을 끓이는 화로(茶爐)를 전기와 가스,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개조하였고 2톤 이상인 500여대의 보일러중 절반을 탈황처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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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시 도시환경의 급속한 개선과 더불어 지방 정부에서는 새로운 환경목표를 내놓아 향후 7년내 2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이 옛 도시를 높은 차원의 현대화된 생태원림 도시로 건설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푸른 하늘과 맑은 물을 한껏 누를수 있게끔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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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서성 運城市 "푸른하늘 행동" 전개(8.8 山西日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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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석탄매연형' 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최근 산서성 運城市 鹽湖區는 폭넓게 전개되어 "오염이 심각한 보일러를 철폐하고 도시매연을 제거하며 환경위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하늘을 정화"하기 위한 "푸른하늘 행동"을 전개하여 금년 겨울철 난방공급 시작전에 보일러 오염처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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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城市는 중국의 밀(麥)과 목화생산기지로서 대기환경은 줄곧 성(省)내 1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 지역 겨울철 석탄연소 보일러로 인해 먼지오염이 심하여 올해에는 사전 조치로 "푸른하늘 행동"을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동 "푸른하늘 행동" 실시방안에 의하면 모든 1톤급 이하의 보일러, 차 보일러 연료로 분탄대신 개량형 탄, 기름, 가스, 전기 및 태양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1톤급 이상의 보일러를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8월 15일 이전에 환경보호국에 기준도달 여부를 검수받아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모두 폐쇄시킨다. 새로 설치하는 보일러등이 위법인 경우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조례》에 의거 조사처리한다. 이상의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運城市는 구체적인 철폐기준과 환경보호, 공상, 공안 및 감찰 등 관계부서의 업무 책임을 명확히 제정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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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해(上海), 금년 1급 공기일수 이미 44일에 이르러(8.9, 解放日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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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까지 금년도 상해의 1급공기 일수는 44일로서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7일이 증가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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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중 이산화황, 이산화질소와 입자상물질 함량은 환경공기질을 평가하는 3대 지표이다. 상해의 공기중 입자상물질의 농도는 뉴욕등 구미 도시의 3배에 달하며, 입자상물질이 공기오염물중 수위를 차지하는 날씨가 한해동안 98%를 차지하여 상해 공기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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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공기 질은 부단히 제고되어 현재 입자상물질 함량에 대한 규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체적으로 환경보호 "3년행동계획"을 실시한 이래 내순환선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석탄보일러의 연료를 대체하고,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하여 천연가스나 무연휘발유 등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상해시 환경 부서는 앞으로 3년동안 시내에 "석탄연소 금지구역" 건설, 쓰레기 야적장 개조, 시공장소 감독강화 등을 위한 목표를 수립·시행하므로서 2005년까지 상해의 공기중 입자상물질 지표가 세계위생기구의 표준에 근접하도록 할 계획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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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질·상하수> |
3.1 광서(廣西), 86억위엔(RMB)을 투자하여 수력발전소 건설추진(8.7, 中國水利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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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西는 국가의 "서전동송(西電東送)"기지 건설의 보폭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금년 자체 계획으로 86억위엔을 투자하여 발전소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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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廣西는 작년에 착공한 릉탄(龍灘)수력발전소와 바이서(百色) 수력발전센터 등 2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는 외에 새로 4개의 대형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인바, 이들은 각각 총 투자 3.9억위엔의 핑반(平班) 수력발전소(11월 착공예정), 5.1억위엔이 투자될 어탄(惡灘) 수력발전소(12월 착공예정), 총투자 2.1억위엔의 창저우(長洲) 수력발전센터(금년말 착공예정), 9.8억위엔이 투자될 허산(合山) 발전소 확장공정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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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호북성(湖北省), 지표수 기준달성율 76.4%(8.9, 中國水利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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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수자원 수질환경검측센터는 강과 하천, 호수와 저수지 등 6대 수역의 212개 측정지점에 대한 측정결과 상반기 호북성의 지표수 기준달성율이 76.4%라고 발표하였는바, 그중 저수지와 도시급수수원지의 수질이 비교적 양호하나 하천과 호수의 수질은 상태가 좋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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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측정을 실시한 22개 저수지 수질은 모두 기준을 달성하였는바, 그중 丹江口, 河 등 15개 저수지의 수질이 상당히 양호하였으며, 26곳의 도시급수 수원지중 24곳이 기준을 달성하였고, 그중 21곳의 수질이 아주 양호하였다. 그 외 長江과 漢江 본류의 수질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이 비교적 심각한 곳은 蠻河, 小淸河 등 중소형 하천이다. 호수의 오염도 비교적 심각하여 암모니아 질소와 총인을 위주로 한 부영양화현상이 두드러졌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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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 |
4.1 국가 3부위, 수입금지 폐 동력전기설비 목록 공포(8.6, CCTV國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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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무역부와 해관총서,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연합하여 수입금지 화물의 목록을 공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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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리조례》와《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등 관련조례에 의거 이번에 수입이 금지된 폐(구) 동력전기설비에는 폐 에어컨, 전기냉장고,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이동통신설비, TV, 비디오카메라, 의료기기 및 상술한 상품의 부속품 등이다. 동시에 수입을 금지하는 화물로는 가공을 거치지 않은 광재 및 그와 유사한 공업슬래그, 동과 납 등을 함유한 광재, 폐타이어, 폐전지등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공포한 제5차 수입을 금지한 화물 목록으로서 수입이 금지된 화물 목록은 2002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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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태, 소음> |
5.1 연태(煙台) 개발구, "녹색명함"이 투자상을 부르는 "최고의 카드"(8.6, 中國水利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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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청도에서 거행된 "중국산동·해외 백명의 박사 창립 1주년" 활동중 유학 박사인 왕진(王進)은 연태 개발구가 내건 "녹색투자환경, 현대생태도시"라는 표어에 관심을 표명하고 "녹색 명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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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말하는 "녹색 명함"은 곧 ISO14000 환경관리체계인증을 가리킨다. 국제무역중의 녹색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태개발구는 정부의 환경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자본을 결집시켜 전력으로 녹색투자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2000년초부터 ISO14000 환경관리계역의 표준을 메커니즘의 보장으로 하고, 청정생산 실시를 지렛대로 삼고 생태구 건설을 분투목표로 하는 3위1체의 공동 추진하는 현대화 도시발전모델을 확립하였으며, ISO14000 국가시범구 창건을 위한 서막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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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4000 환경관리체계는 연태개발구가 도입한 새로운 이념이다. 그들은 "발생원에서의 삭감, 총량규제"의 오염물 예방과 개선원칙을 근본으로 하여 전반적인 예방전략을 생산 전과정에 적용하여 공업오염원의 "영(零) 배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32만위엔을 마련하여 폐기물 집중처리센터를 설립하고 기업의 청정생산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5개의 기업이 환경관리체계인증에 통과하였고, 작년에는 전 지역의 환경보호설비 운행율이 100%를 달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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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명함"은 연태개발구가 투자상과 외자를 도입하기 위한 "최고의 카드"이다. 현재 이미 25개 국가에서 총 480여개 프로젝트에 총 30여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500대 기업중 14개 기업이 이곳에 정착해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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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광주시(廣州市), 새로운 자동차 소음배출기준 실시(8.7, 南方都市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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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광주시 환경보호국과 관계 부서는《운행중인 자동차의 소음한도 및 측정방법》을 제정하여 10월부터 자동차의 소음배출에 대하여 새로운 규제기준과 측정방법을 실시함으로서 자동차가 배출하는 소음오염을 근원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앞으로 심야에 오토바이가 도심지나 주거지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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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도로 소음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01년 161개 주요간선의 소음도는 68.9㏈로서 2000년보다 0.2㏈ 낮아졌으며, 1995년보다는 3.7㏈이 낮아져 2년 연속 국가기준인 70㏈보다 좋았다. 다만, 고속도로와 시내 고가도로, 일부 오락장소와 주택구역내에서의 자동차 나팔소리, 시내버스 브레이크 잡는 소리등 자동차 교통소음이 여전히 심각하다. 이에 따라 시환경보호국은 자동차 소음배출강도를 근원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와 함께《운행중인 자동차의 소음한도 및 측정방법》을 제정 중에 있는바, 자동차의 운행제한, 속도제한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자동차 소음도 및 측정방법을 제정하게 된다. 특히 오토바이가 주민을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야간에 교통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금년 10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게 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