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미흡 한국남성, 베트남 여성 F-6 비자 발급 사례

[권오익]

저는 행정법을 전공한 법학박사 / 대학교수 권오익 행정사입니다.

지난 35년간 국가 공조직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한 후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지금은 (주)LKS법인 행정사로 출입국 업무(비자)를 하고 있어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최고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여성의 결혼이민 비자(F-6) 발급 사례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여성이 가사도움 및 손자 양육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F-1 비자로 체류 중 대한민국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베트남 여성은 1959년생으로 베트남 남편과 사별하고 딸이 대한민국 결혼이민자로 자녀를 출생하게 되어 가사도움 및 손자 양육 목적으로 2013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2016. 6월경 경기도 양평에서 55년생의 한국 남성을 소개 받게 되었으며 서로 교재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고 2017. 05. 22.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출입국에서 이 베트남 여성의 비자를 결혼이민 비자(F-6)로 변경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배우자의 소득이 2인 가구일 경우 17,439,168원 이상 발생하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결혼이민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 배우자는 55년생으로 현재 63세로 나이가 많아 소득활동이 없었고, 재산이 없어 소득 증빙이 되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주)LKS법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2017. 06월경 한국 배우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접수하고 비자 변경을 위해 수많은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소득활동을 위한 취업 제공, 한국인 배우자는 설비 기술을 가지고 있어 소소하게 개인적으로 설비 일을 하며 월 2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직장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둘째, 재산 증식을 위한 안내. 재산의 경우 1억원 보유시 5% 밖에 인정되지 않아 500만원의 소득으로 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을 7,000만원으로 설정한 주거를 마련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렇듯 가능한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 한국 배우자에 대한 작업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룩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가 취업된 직장의 급여가 월 150만원으로 베트남 여성의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05. 15. 까지 소득이 다소 부족하여 베트남 여성은 베트남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주)LKS법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2017. 06월 부터 베트남 여성이 출국하는 그날 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서류를 준비해왔고, 베트남 베우자가 출국한 이후에도 베트남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금액 등 서류가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베트남 배우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자신을 베트남으로 보내고 한국으로 초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인 배우자는 베트남에 수시로 방문하여 베트남 배우자를 안심시켰고,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도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신청하겠다며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LKS법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고, 서명 날인 부분에 포스트잇 등으로 표시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배우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를 한국 배우자에게 안내하여 직접 발급받아 준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카카오 보이스톡 등을 이용하여 베트남과 한국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서류접수 시 유의 사항 및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숙지시키는 등 만발의 준비를 통해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비자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8. 08월경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한 결혼이민 비자가 2018. 10. 19. 발급되었습니다.

이제 베트남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노년에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날만 남았습니다.

(주)LKS법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최선을 노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써 의뢰인에게 서류를 준비해서 와라~~ 이런식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가능할 때까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주)LKS법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매년 결혼이민 비자(국외 대사관) 평균 84건을 신청하는 등 경험이 풍부합니다.

농업종사자, 소득 부족자, 선원, 귀화자 등 소득 증빙에 어려움이 있거나, 국제결혼 비자신청 서류 작성 시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언제든 연락주세요~

끝으로 본인이 법학박사 행정사로 사전 법률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업무를 처리함으로 그 어떤 행정사보다 믿음과 신뢰가 갈 것입니다.(전화 : 예약은 필수, 주말도 가능)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947,101-1507

핸드폰 : 010-5076-7202

법학박사/대학교수/ 행정사 권오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