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되지 않는 강서구청 공모사업

[최대리]

강서구청에서는 지난 6월 24일 '2009년도 다문화가족사업 지원계획 공고'를 통해 총 예산 15,000천원(사업별 100만원 ~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의 공모 사업을 7월 3일까지 접수,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대표로 있는 강서나눔연대는 시일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체험학습 분야 전문가와 협의하여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교실' 사업제안서를 7월 3일 방문, 접수하였습니다.  접수 직후 문의하니 7월 셋째주 내에 결정된다고 하였으나 오늘 오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선정되지 못하였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공모 사업이야 선정될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으나 그 과정 전반은 상당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경 과>

-. 우선, 제가 공모 접수 직후 방문하였을 때 담당 공무원은 3개 사업이 접수되었다고 하였으며, 제가 접수 사업 건수가 적은 이유를 문의하니 예산이 적어서 응모한 단체, 사업이 적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는 총 150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고,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3개 사업이 응모한 상황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 이후 담당 공무원이 예산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을 때 일부 조정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다시 담당 공무원이 예산을 대폭 삭감해도 사업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대폭 삭감한다면 공모한대로 사업 실시는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제출한 예산은 총 666만원 중 지원금 502만원, 자부담 164만원)

-. 오늘(7/27) 오전 강서나눔연대가 제안한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교실'은 지속 사업이 아니라(지속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사업에 비하여 다소 효과성이 미흡) 선정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의문점>

-. 1500만원 예산에 3개 사업이 응모하였다고 하였는데 오늘 통보한 담당 공무원은 그 사이 담당이 바뀌었다면서 응모한 사업이 3개가 아니라 단체가 3개이며, 1개 단체가 3개 사업을 응모하였다고 합니다.(2개 단체는 각각 1개 사업, 1개 단체는 3개 사업 응모) 

-. 그렇다면 1개 단체의 2개 이상의 사업이 선정된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항의에 사업 공고 시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응모할 수 있고,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선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강서나눔연대 사업이 탈락하였기에 결국 1개 단체에는 500만원 이하 사업 1개가 선정되고, 나머지 1개 단체에는 합계 1000만원 이하 사업 2개 ~ 3개가 선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정 단체에 사업비 몰아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참고로, 단체와 사업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니(처음에는 잘 알려주지 않았고, 어차피 공개적으로 사업하면 알게 될 것이고 또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할 것인데 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한참 실랑이 하였음) 모 복지관과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라고 합니다.

<고민하는 지점>

-. 저희가 강서나눔연대를 만든 후 대관 사업은 처음이고 또 나눔연대 사무국 차원에서 서울시는 접촉을 자주 하지만, 강서구청은 처음 접촉하는 것이라 구청도 저희를 잘 모르고, 저희도 강서구청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

-.강서나눔연대는 다문화 사업이 선정되지 않아도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다문화 사업은 계획에 없던 사업이라 선정될 경우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하는 처지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이들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과 준비하여 곧 시행할 예정인 독서교실을 비롯한 아동 교육문화지원 사업, 자원봉사활동, 복지정책 분석 사업, 연말 몰래산타 사업 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탈락된 것 자체로는 저희로서는 하등 의문이 없습니다.

-.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련 행안부 지침 혹은 관련 법규 및 조례 상 1개 공모 사업에 1개 단체의 2개 이상의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계획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공모 사업 시 특정 단체에 사업비 몰아주기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바꾸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혹시 3개 단체가 각각  1개 사업씩 응모하였으나, 접수 이후 사업비가 적다는 이유로 1개 단체가 응모한 사업을 3개로 쪼개기 하여 1000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볼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확인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오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나눔연대 대표 최동석

* 참고로 나눔연대 홈페이지는 http://www.heemang.net/ 이며,

  강서나눔연대에서 운영하는 강서자원봉사네트워크는 http://club.cyworld.com/gsvolunteer2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