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의제기 자료입니다. 공단에 이의제기 신청해주세요.

[강민법]

안녕하십니까? 랜드3 민법의 강근호입니다. 시험 때문에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며칠간 고민하여 준비한 자료입니다. 복사하시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이의제기해 주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구요...여러분,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19회 공인중개사 민법 B형 문제 42번 이의제기자료입니다.

신청취지:

제19회 공인중개사 민법 B형문제42번은 “정답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신청이유 :

1. 제19회 공인중개사 민법 B형문제 42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형문제) 42.약관(約款)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③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④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⑤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운영회칙 중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출제측의 가답안 : ②

청구인측의 주장 : 정답없음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시험공고 내용 중 민법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3. 출제측에서는 본 문제를 계약의 성립에 관한 이론 중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현대적 제한 사유로써 약관도 관련있다고 하여 민법문제로 출제한 듯 합니다.

4. 위 42번 문제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과 “그에 따른 판례”를 묻고 있습니다. 민법 중 계약법 총칙에는 “약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이론서에도 약관에 관한 내용의 근거 규범을 약관법으로 하고 있을 뿐 민법이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약관법은 엄연히 민사특별법에 해당합니다. 계약의 성립이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내용과 그 약관의 내용 통제와 관련된 약관법 제 3조 이하의 내용을 문제로 출제하려면 당연히 민사특별법의 범위에 약관법도 포함된다는 명확한 공고를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제측에서는 약관법의 내용이 민사특별법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문제는 출제범위를 일탈하였습니다.

5. 출제측에서는 그렇지 않고 약관법의 내용을 민법의 이론 문제로 출제하고자 할 의도이었다면 공고 내용은 민법 중 계약법 총“則”이 아니라 계약법 총“論”이라고 적시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공고내용은 엄연히 민법 중 계약법 총“則”이라 하였으며 계약법 총칙에는 약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약관법과 약관법의 유권해석을 묻는 위 문제는 민법의 출제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이므로 출제범위를 유월하였습니다.더불어 위 문제의 내용이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것도 아닙니다.

5. 따라서 위 문제는 공고된 출제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원인무효의 문제이며 따라서 정답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ll지니ll]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박자]

강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말씀듣고보니 힘이솟는군요. 끝까지 밀어부치겠습니다. 저는 하나차이로 떨어졌거든요

[아~고달퍼^^]

눈물나게 감사드려여.. 저두 1차 한문제면 합격인데.. 새로운 문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민]

감사합니다

[너랑s나랑s]

교수님 감사합니다,

[┏ⓣ = ⓘ┓]

이의신청해야겠네요.

[제이드김]

정말감사합니다. 강교수님과 같은 분이 계시니 힘이 납니다.

[지숙]

에효..진짜 감동의 눈물이 핑그르르...안그래도 오늘 출근길 내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샘들 강의 하시면서 맨날 정상적인 출재자라면 이런건 안낼거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이건 출재범위가 아니라고 하시던 문제들이 나왔음에도 왜다들 함구하고 계신지 약간의 원망섞인 맘이 들었는데 이멜을 받고 보니 역시 전 제자가 맞네요 샘 감사합니다

[릴라박]

전속중개계약서15호서식(국토해양부령)약관명시 되있습니다.-총칙,총론구별 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 없음. 계약이야 사적자치가 원칙이고 -이런 것 까지 의의제기 한다면 뭘 문제로 냅니까-강사들 쪽집게 짜집기 문제와 똑같이 냅니까-그래도 명색이 교수들인데...내년에는 이해 안되면 무조건 외우는 수업보단 폭넓게 사고하는 수업이면 좋겠습니다-건방졌다면 죄송합니다..

[아림]

릴라박씨 도데체 이런 절대평가시험에서 수험생 한분이라도 더 합격한다면 본인에게 무슨손해가 있으십니까? 도데체 왜 이러시는지 참 같은수험생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게 안타까울따름입니다.

[아기따깡이~♥]

릴라박님.. 님 말씀대로라면 이의신청 할 필요가 없네요.. 한사람이라도 더 합격하면 좋은거 아닌가요? 교수님들이 같이 아파하고 신경써주시는거에 고맙지 않나요? 우리 시험 님 말씀대로 6과목 폭넓게 이해하며 공부했다가는 5년은 잡아야겠어요... 왜이리 찬물을 드리 부으시는지... 서로 힘들때 상처주지 맙시다... 교수들이 신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합격자들은 있네요... 저또한 부족했던거 인정하니 할말은 없습니다...

[릴라박]

여러분 자존심도 없습니까!-언제까지 학원 강사한테 휘둘리시렵니까.. 강강사님 본인이 한 번 해보시지요..공단에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더이상 머물 이유가 없으므로...탈퇴함...민법은 본인의 숙성시간이 꼭 필요한 과목(죽어라 학원강의만 쫓아 하지마시구요)

[한줄기 빛]

협회에서는 자칭 밥그릇싸움이라 하여, 추가시험을 소송을 불사하고, 반대하였습니다. 지금 또한 곳곳에서 댓글과 비방글을 올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 사례가 아닐런지요.

[은숙11]

교수님 민법A형54번47번66번76번 확인부탁드립니다

[영덕게]

교수님 감사합니다.

[비상]

이의신청할때 설명을 잘못하겠네요----어찌해야 하는지?---

[멧돼지]

그러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강민법이네 뭐네 하지말고... 진정 학원생과 동강을 듣고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을 위한다면 뒤편에 숨어서 "여러분 존경 합니다" 라고 광고 하실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강교수님이 직접 나서서 샘으로서의 용기있는 행동을 보여 주실 때가 아닐까요? 마음은 답답한데 이의신청...어찌 할지 몰라 당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입니다. 이렇게 자료 한장 덜렁 보여 주고... 일정 부분 책임도 있는 스승님이 이래서야 "존경하는......" 제자들께 자신의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ll지니ll]

신청취지부터 드래그를 해서 ctrl+c 하면 복사가 되거든요 그럼 이의신청할 때 ctrl+v하면 붙여 넣기가 됩니다.

[아림]

신청취지를 보니까 선생님이쓰신글 정말 일리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함께 고생했는데 한명이라도 더 합격할수 있도록 이의신청하는데 도움을 줘야 하지않겠습니까? 한문제 차이로 떨어진 분들을 위해서 모두 들 성원의 뜻으로 함께 동창합시다.

[경빈세빈]

강민법 화이팅요

[아림]

신청취지를 보니까 선생님이쓰신글 정말 일리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함께 고생했는데 한명이라도 더 합격할수 있도록 이의신청하는데 도움을 줘야 하지않겠습니까? 한문제 차이로 떨어진 분들을 위해서 모두 들 성원의 뜻으로 함께 동참합시다.

[모질게]

강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한문제 차이인 저한테는 꼭 필요한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가 될듯하네요 감사또 감사합니다

[왕바보마미]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하늘의 별]

고생하셨습니다감사드립니다

[동진강]

저는 이번에 우리 교수님들 덕분에 합격하게된 오십대 중반입니다.. 한두 문제차로 가슴졸이고 계신 분들이 넘 안타까워 저도 같이 데모라도 하고픈 마음인데.. 릴란지 랄란지.. 저런 인간은 탈퇴시켜버리세요..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화이팅!!

[행우나]

감사합니다!! 동참합니다!!

[모질게]

이의신청하는법 : 본문을 마우스로 클릭(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본문 마지막까지 쫙 드래그 해줍니다. 다음에 컨트롤+c 누르면 복사가 되고 이의신청 하는 싸이트에서 이의신청 글 적는란에 컨트롤+v 눌러주시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아림]

정식으로 이의신청하는건 산업인력관리공단(http://www.q-net.or.kr/qtq/anc003.do?id=anc00301&depth=0403&gId=08&gSite=L)에 들어가서 하는겁니다. 여기에서는 복사해서 드래그도 할수없구요 창을 두개 띄어 놓고 강근호선생님이 쓴걸 정확히 적어야 정식으로 이의신청하는겁니다.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야 정식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wiz˚¨]

감사합니다 선생님~~ ^^

[♧열려라 합격문]

교수님 감사합니다그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싸워서 좋은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아자아자

[비열한야옹]

이의신청은 시험본 사람만 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강교수님께서 자료 준비해주신거구요..자기 주민번호 성명 입력해서 본인이 직접하는거예요.

[감사함으로]

강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한가닥 희망이 더 생겼습니다^^*

[한줄기 빛]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얄스튜디오]

감사합니다~ 열정적이세요~

[해-랑]

동영상에 꼼꼼하고 열정적인 민법교수님은 처음이네요...예컨데 쌩기초 민법을 잡으신분들을 위해 용어해설 놀라웠습니다...

[해-랑]

강근호 교수님 고상철교수님 김의열교수님 정말 멋있어요....선생님으로써 용적률 2008%입니다...젤 먼저 이의제기 하신분들이거든요....정말 수험생을 위하신분들이여요.....감사합니다....

[여유와자유]

강근호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결과]

1차+2차 이의 신청된 문제가 34문제라는데 민법은 B형42번만 이의신청 될 문제인가요?

[좋은결과]

20회 수험생들 모집 하시느라 바쁘신건 알지만 A형 B형 전과목 이의 가능한 문제 교수님들께서 더 정확히 잡아 주실수 있으실꺼 같아요 부탁 드려요

[김경전]

댓글보다 릴라박씨 글을 보니 아무래도 저분은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봅니다..본인도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면 학원에서 공부하셨을 텐데.. 저런 발언을 하다니..참.....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