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되어야 하는가?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쟁점:
1.
찬성 측 의견
A.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해 “근본적 대책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모든 것의 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현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답이
그냥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B.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숨진 故김주희 학생의 아버지는 “주희가 죽은 방 안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면, 주희가 어떻게 해서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만약 CCTV 없이 의문사가 생기게 되면, 지금의 나처럼 피해자가 돼 지루한 법정싸움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며 CCTV 설치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C.
영아나 유아는 자신이 경험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정확히 알지 못하며, 경험 진술이 어렵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2.
반대 측 의견
A.
교사들의 인권침해 논란 여부
B.
보육문제에서도 즉흥적이고 손쉬운 인기영합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근원적인
것부터 착실하게 고쳐야 한다. 보육재원을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C.
CCTV가 보육교사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CCTV는 모니터링되는 보육교사의 적극성을 떨어뜨린다.
D.
CCTV는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도 있다. 또 비리를 고발하는 교사를 꼬투리 잡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근무평정의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높다.
E.
심리적으로 아이들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학교에 설치되는 CCTV가 학생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우세했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1.
CCTV를 1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2.
설치 기준이 32만화소(3mm) 렌즈 기준
3.
개정안에는 60일을
보관할 것으로 규정짓고 있지만 32만화소 CCTV로 HD급 영상을 60일 저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0일까지만 가능)
4.
어린이 집의 요청에 따라 보안업체에서 보관 중인 CCTV 영상을 삭제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삭제 권한에 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는 향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5.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 4만3,742개를 합치면 올해 CCTV가 설치되어야 할 어린이집 수는 4만5,000여곳이다. CCTV 1대 기준(60만원대)으로 계산하면 올해 약 47억4,0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