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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성진, "인천시 예산편성,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참여예산제도 공약 제시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3일 논평을 내고 “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참여예산제도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성진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국내 지자체 중 최고의 부채 증가율을 기록한 인천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다수의 초대형 토목건설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부채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예비후보는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박준복 정책위원장의 주장을 토대로 “인천시의 평균 일반재원은 연평균 3천억~5천억 규모로 증가하지만 이 정도로는 지하철, 경기장 등 대규모 건설사업 중 한두 곳의 경비를 충족시키기도 힘들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인천시 출자 지방공기업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도개공은 2008년 초 이후 불과 2년여 동안 3조2천600억 원 규모의 빚을 졌다. 부채비율이 264%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2조원을 추가로 빌릴 계획이다.
인천도개공이 민관공동으로 추진 중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 U-city 복합환승센터, 151층 인천타워 등 8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14조5575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2017년까지 영종도 인천공항 인근에 전시시설만 20만㎡가 넘는 ‘영종전시복합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김성진 예비후보는 “사회복지 비용 등 한국의 사회지출 총액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고,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세계경제포럼 조사 대상국 127개국 가운데 71위에 머물고 있는 반면 건설업 비중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토건형 국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성진 예비후보는 “인천시 예산편성을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참여예산제 법제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시작해 매 선거 시기 당 핵심공약으로 참여예산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참여예산제는 인천시의 발전과 재정 민주주의 확립에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재정정보 공개 내실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강화 ▶공무원의 인식과 자세변화를 위한 교육 및 자체 모임 지원 ▶예산학교,토론회,공청회 등 참여예산제 정착과 모형 창출을 위한 대회 개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참여예산조례 제정으로 ▶참여예산위원회,연구회,지역토론 및 협의회 등의 설치규정 마련,시행, 그리고 참여예산제 운영 개선으로 ▶중장기발전계획,국고보조사업에의 주민의사 반영을 위해 5월 이전에 지역회의 개최 ▶야간,휴일 등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장소,시간 선정,개최 ▶지방자치단체장 회의 참여로 주민 관심도 제고 ▶참여예산위원회 주민위원수 확대 및 지역,직업,연령,성별,학력 등을 고려한 선출 등을 제언했다. -인천뉴스-
2]"수도권 매립지 수익 주변 재투자" 지역주민, 서울시에 요구 서한… 거부땐 매립종료 나설것
[경인일보=김민재기자]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운영위원·피해영향지역 주민들이 서울시에 대해 수도권 매립지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변 지역에 재투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3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수익은 주변지역에 재투자하고 부지 매각 대금 등도 매립지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들은 "매립지로 인한 피해는 지역 주민이 다 감당하는데 부지 매각 대금은 서울시가 고스란히 챙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주민들에게 일부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는 건 파렴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만간 영향권 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 등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며 "이마저 통하지 않으면 쓰레기 매립 종료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지분을 가진 서울시와 환경부는 지난 2월 말 매립지 부지 중 310만여㎡를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부지로 양도하기로 국토해양부 등과 협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유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부지의 보상금 1천500억원 중 1천여억원은 지분율에 따라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주민들은 서울시에 보낸 서한을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도 함께 보냈다. -경인일보-
3]구제역 수렁에 빠진 강화경제 고려산 진달래축제 발길 뚝… 펜션등 예약취소·연기사태
[경인일보=김종호기자]강화군이 구제역 파동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강화군에는 봄철 진달래 축제를 시작으로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대부분 봄·가을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자제를 요청 하면서 고려산 진달래 축제장 등을 찾는 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유스호텔과 펜션 등에서는 예약 취소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음식업소와 토산품 판매점 역시 예년에 비해 손님이 절반 가량 감소했다.
하점면 S유스호텔은 14일부터 2박3일간 예정됐던 부천 모 초등학생 170여명과 서울 모 초등학교 290명의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K유스호텔의 경우 20일부터 2박3일간 예약되었던 방 16개가 취소됐고, K수련원도 서울의 초등학교 2곳으로부터 예약을 6월로 연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석모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의 모 회사 에서 직원 20명의 예약 취소를 알려왔다"며 씁쓰레했다.
창후리에서 횟집을 하는 김모(59)씨는 "지난해 진달래 축제때는 손님들로 북적여 특수를 누렸으나 올해는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피해가 극심하다"고 하소연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구제역과 농산물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으나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구제역 확산을 막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 확산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지만 가축 살처분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강화군은 당초 13일까지 살처분 대상 2만8천750마리 모두를 매몰하기로 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1만4천686마리만 살처분했다.
보상에 대비한 소·돼지 개체수 파악 등의 작업에 필요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살처분 장비 부족과 매몰 장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번 주말에나 살처분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인일보-
4]경실련 “인천 공공주택 재고율 2.4%， 광역시중 꼴찌” “취약층 주거안정 부실 市전담부서 신설해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천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인천의 공공주택 재고비율이 전국 평균(2.7%)보다 낮은 2.4%에 불과, 전국 6대 광역시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공공주택 재고비율(전체 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주택의 비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정책을 제대로 펴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 공공주택 재고비율은 총 주택 수의 2.4%에 불과하며 이는 광주(5.3%)·서울(4.0%)·대전(4.0%)·부산(2.8%)·대구(3.1%)보다 뒤처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은 인천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가구가 전체 가구(87만5천189가구) 중 4.3%(3만8천69가구)란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차상위계층마저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실련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건설한 아파트의 공급 유형을 따져봤을 때 공공임대주택의 수도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인천도개공이 지은 4천902호의 아파트 중 중·대형 분양아파트는 전체 공급량의 86.8%(4천257호)를 차지한 반면 국민임대아파트는 5.1%(250호),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는 8.1%(395호)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인천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가구 수와 비교해 볼 때 ‘새 발의 피’에 불과하며 모양만 내는 수준이라는 게 인천경실련의 설명이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인천시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이 보장된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가운데 늘어나는 복지 요구 등 사회적 변화를 감당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강경하 인천경실련 사무국장은 “최근 인천도개공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을 이유로 임대아파트 건설 등 공공성이 강한 비수익성 사업의 시기를 늦추거나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그 동안 인천도개공이 무리하게 추진해 비롯된 각종 도시재생사업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의 부실 논란을 공공주택사업 등에 전가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기호일보-
5]교육위원 부인 '급식비리' 파문 학교에 식자재 편법 납품 … 도덕성 논란·사퇴 촉구
현직 교육위원 부인 A씨가 운영하는 급식업체가 B고등학교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6개월간 자격부여 후 월별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와 학교 측은 지난해 3월부터 8월말, 9월부터 올해 2월말, 3월부터 8월말 등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조건으로 공산품과 떡류, 달걀류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이를 둘러싸고 5천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은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하고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규정을 편법을 써 악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업체와 학교가 체결한 한달 계약금액은 2천여만원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6개월간 업체가 받은 금액은 1억2천여만원으로 입찰제 적용대상이다. 하지만 이를 한달 금액을 계산해 월별 수의계약을 2년에 걸쳐 맺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달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문제를 지적했던 노현경 전 교육위 부의장은 “6개월간 자격부여 월별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입찰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도 수의계약을 맺은 학교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고 예견된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교육위원의 도덕성 논란과 사퇴촉구로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육위원은 이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드러난 급식비리 문제에 대해 농산품 등을 공급하는 급식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 공산품 공급업체는 규정 상 최저가입찰제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비리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13일 오후 늦게 해당 교육위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같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급식비리 관련 문제에 인천시교육청은 집중감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감사대상은 최근 급식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학교들과 실제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을 한 곳,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적합한 급식업체라고 꼽은 곳 대신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은 학교 등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끝냈으면 대상학교를 추려 집중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인천신문-
6]남동구, 기업체 일자리 지원 경상경비 절감 2억 투입… 신규채용 1인당 100만원
인천시 남동구는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제난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부문 고용 유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구에 따르면 구 예산 중 축제 및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해 일자리창출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고 우선 2억원을 기업체 일자리 지원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체일자리 지원사업은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코자 남동구 거주자와 인천시에 소재한 기업체를 상호 연결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한 기업체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임금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30일까지 기업체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기업체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은 임금 지원기간 만료 후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체이며 청년실업자 채용기업과 채용조건이 우수한 기업체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기업체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인원은 35명으로 다음달 6일까지 지원할 기업체를 완료하고 고용협약을 체결 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주민복지과(☎453-2491)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신문-
7]민주 인천시당 광역·기초의원 후보 의결 각각 15명·55명 … 중구청장 후보 경선안 확정도
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오후 제5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지난 10일 제6차 회의를 통해 결정된 중구청장 경선안과 광역의원 15개 선거구 15명, 기초의원 32개 선거구 55명의 후보를 의결했다.
중구청장 김홍복, 정춘근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조사 50%, 당원경선인단 투표 50%의 국민참여경선안을 확정했다.
광역의원에 대해서는 경선지역에서 공심위 배점에 따라 현격한 점수차를 보인 후보 8명을 확정하고 단수지역 후보 7명 등 모두 15명의 후보를 확정했다.
동구에서는 1선거구 허인환(42) 16·17대 국회의원 보좌관, 2선거구 전용철(50) (사)인천인터넷기업협회장이 공천됐다.
남구에서는 2선거구 조영홍(37) 가천의대 외래교수, 3선거구 신현환(45) 남구의원이, 남동구에서는 3선거구 신동수(52) 만수3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과 4선거구 김기홍(43) 전 재정경제부 의정지원과장이 공천을 확정됐다.
부평에서는 2선거구 이재병(42) 전 국회의원 비서관과 4선거구 차준택(43) 홍영표국회의원 보좌관, 5선거구 류수용(55) 부평구의회 부의장이 각각 공천됐다.
계양구에서는 1선거구 이도형(35) 인천계양산장학재단 사무총장, 2선거구 홍성욱(50) 전 서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서구에서는 1선거구 전원기(50) 구의회 운영위원장과 2선거구 구재용(45) 구의원, 강화군에서는 1선거구 김남중(53) 전 민주평통 자문회의 강화군협의회 수석부회장이 각각 공천이 확정됐다.
이번 의결안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천된 기초의회의원 후보는 다음과 같다.
◇ 남구 ▲나선거구 △김육만(65·주안2동 재향군인회 회장) △손일(54·민주당 인천시당 관광특위 위원장) ▲다선거구 △유재호(64·전 2대, 3대 구의원) △정종규(45·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자문위원) ▲라선거구 △박병환(63·인천 자동차매매사업 조합 제5대이사장) △이태성(37·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마선거구 △노태간(54·사단법인 생활정치 연구소 정책위원) △이안호(47·용현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바선거구 △김현영(48·구의원) △이재수(50·신우 PMD 대표이사) ▲사선거구 △이태형(57·문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계양구 ▲가선거구 △김석현(48·구의원) △지경주(48·인천시 민주당 상무위원) ▲나선거구 △노정희(58·간호장교) △조동수(58·구의회 4대부의장) ◇ 서구 ▲가선거구 △김진규(44·검단3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연희(49·수도권매립지 금곡대책위원장) ▲나선거구 △김영옥(64·구의원) ▲라선거구 △박형열(52·서구체육회 이사) △이상섭(52·민주당 인천시지부 총무국장) ▲마선거구 △김용수(51·제4대 서구의회 총무위원장) △문순석(57·전 서구 가좌1동 주민자치위원장) ◇ 중구 ▲가선거구 △김철홍(58·광성 중,고 교사) △홍순영(55·답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총회장) ▲나선거구 △하승보(59·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공보실장) △김형진(53·전 대성목재노동조합 사무국장) ◇ 동구 ▲가선거구 △지순자(49·동구생활체육협의회 부의장) △한영찬(51·화수 화평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나선거구 △송광식(54·인천 무료급식소 '성인의 집' 운영위원회 회장) △이영복(53·구의원) ◇ 연수구 ▲나선거구 △김성해(49·연수 옥련2동 방위협의회 부회장) ▲다선거구 △정지열(49·구의원) △정현배(50·연수3동 주민자치위원) ▲라선거구 △목태철(45·연수3동 주민자치위원) ◇ 남동구 ▲나선거구 △박인동(39·시당 청년 위원회국장) ◇ 부평구 ▲가선거구 △신은호(56·구의원) △황기웅(54·부평청년회의소 이사) ▲나선거구 △이재승(61·일신장학회장) △임병관(46·인천택시노조 임원) ▲다선거구 △유용균(46·개혁국민정당 부평을 운영위원) △장숙자(69·구의원) ▲라선거구 △이종빈(55·십정1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후종(49·시당 정책위원) ▲마선거구 △임지훈(45·부평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최화자(59·구의원) ▲바선거구 △박종혁(46·구의원) △신용호(50·삼산2동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장) ▲사선거구 △김재곤(52·부평을 직능위원장겸 협의회장) △나상길(49·민주당 부평을 지구당 산곡1동 협의회장) ◇ 강화군 ▲가선거구 △김종섭(57·강화로타리클럽 회장) ◇ 옹진군 ▲가선거구 △김남학(49·의료보험조합 근무) ▲나선거구 △백종빈(52·옹진군 농업경영인) ▲다선거구 △홍남곤(43·전 시의원출마자) -인천일보-
8]MBC 국장급 간부들 성명 황희만 임명철회 등 요구 김우룡 고소도 촉구
<문화방송>(MBC) 국장급 간부들이 13일 김재철 사장에게 황희만 부사장 임명 철회와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화방송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9일째 나온 간부들의 첫 집단 의견 표명이다.
1984년 문화방송에 입사한 사원들은 지금을 김 사장의 ‘신뢰와 지도력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김 사장께 드리는 고언’이란 제목의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84년에 입사한 사원들은 모두 50명으로, 대개 국장급이다. 차경호 보도본부장과 이장석 보도국장 등이 이때 입사했다. 이번 성명엔 ‘84사번’ 중 약 90%가 동의했으며, 이 국장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후배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 안팎의 엄중한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성명 발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납득할 수 없는 황희만 부사장 임명 철회”를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꼽았다. 성명은 “보도본부장 보직을 사퇴하고 특임이사로 임명됐던 분을, 그보다 더 책임 있는 자리인 부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원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평지풍파를 일으킬 게 뻔한 인사로, ‘청와대에서 또 조인트를 까인 게 아닌지’ 의혹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84년 입사자들은 “엠비시 사장과 전 구성원의 명예에 먹칠을 한 김우룡을 고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조치를 미루거나 백지화하는 것은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온 국민 앞에서 사장이 약속한 사안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느 시청자가 엠비시의 뉴스와 프로그램을 신뢰하겠는가”라며 “두 사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회사 안팎에서 김 사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엠비시 사장으로서 영이 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 동의하지 않는 84사번들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성명은 김 사장에 대한 불만이 평직원과 노조원들뿐 아니라 간부들과 비노조원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내에선 노조 파업 이후 김 사장이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벼랑 끝에 선 엠비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 사장은 이날도 회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사장은 노조의 황 부사장 임명 철회 및 김 전 이사장 고소 요구를 각각 “인사권 개입”과 “사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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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남동구의원 예비후보 신길웅입니다 원문보기 글쓴이: 신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