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버스 공공성을 파괴하는 그들만의 담합을 이제 멈추자!

[박재현]

버스 공공성을 파괴하는 그들만의 담합을 이제 멈추자!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지난 3월 28일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번 파업에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2.7%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원가절감을 주장하며 2.5% 인상안을 제시하였고, 사용자단체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아무런 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6.1%의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지만 사용자 측과 서울시의 반대로 조정은 결렬되었고, 총파업은 진행되었다.

이번 서울시내버스 총파업의 본질은 바로 준공영제다.
서울시 준공영제 도입 이후 매년 사업주는 높은 이익을 배당하고 있다. 2019년에는 배당 성향이 83.9%까지 올라가기도 했으며, 연평균 700억 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얻고 있다. 사업주들이 자신들의 곳간에 돈을 채우고 있음에도 2023년 서울시는 대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강행하였다.

버스요금은 대폭으로 인상되었지만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준공영제는 모든 업체에 동일한 임금을 주라는 기준이 아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주어야 한다는 표준적인 원가를 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개별 운수사업체들은 서울시가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가 이익을 남겨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사업주들의 이익 독점이 발생한다.

서울시 버스노동자들의 교섭대표노조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태도 또한 문제이다. 매번 파업을 선언하면서 새벽 극적타결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번 교섭 과정에서 사측에게 굴욕을 당했다. 서울시버스노조가 지난 3월 23일 발표한 호소문에 따르면 사업주 측은 “돈 몇만 원 가지고 벌벌 떠는 너희가 파업할 수 있겠어?”라며 노조에게 굴욕스러운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서울시버스노조가 보여준 행태들을 보면 충분히 사업주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만하다.

이번 파업을 종료할 때 서울시버스노조가 보여준 행태는 더욱 개탄스럽다. 3월 28일 오후 12시 20분 서울시버스노조는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에게 서울시의 최종안인 시급 4.48%인상과 명절상여금 연 65만원 신설, 오전 파업 참여자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 대한 의견을 10분 이내로 전달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는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서울시버스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조합원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으로 모두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 하지만 서울시버스노조는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그들의 특기를 살려 굴욕스러운 합의를 진행하였다. 서울시버스노조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인지, 사업주를 위한 노동조합인지 그 해답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그들만의 담합으로 버스 공공성은 파괴되고,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그 누구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담합을 멈추어야 한다. 저 카르텔을 해체하자! 그리고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시민과 버스노동자 모두를 위한 버스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판을 짜자. 그 길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끝까지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4. 4. 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20240404서울시버스파업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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