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평균 3% 오른다. 정부는 지난 23일 "내년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올해보다 7.1% 늘어난 24조 2995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1인당 보수는 평균 3% 인상된다. 이는 10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는 민간 중견기업의 예상 임금상승률이 5%를 웃돌 때 민간기업 보수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를 지급해 실제 보수인상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보수 예비비 2000억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예비비를 모두 공무원 보수에 지급했을 때 인상 한도는 3.9%이다.
기획예산처는 공무원 보수가 3% 오르면 민간 중견기업 평균임금의 95.4%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2000년 발표한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의 목표치에 4.6%포인트 미달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올해 말 공무원 보수수준은 97.3%, 내년에는 95.4% 등으로 민간 중견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당국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전체 예산 증가율(2%)이 낮아 공무원 보구 인상률도 낮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고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