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답글 늦은데 대해 죄송하구요, 과태료 소멸시효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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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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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기서 "시효"라 함은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말하고 민사에서 시효와 취지가 비슷한 개념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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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과태료부과라는 행정처분을 내려야할 기간의 제약이 없으므로, 몇년이 지나더라도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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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같은 위법사유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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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만약에 시,군,구청이 과태료부과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행위의 날로부터 5년 동안의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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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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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효중단, 즉 5년 내에 고지서 등을 상대방이 받은 경우는 받은 때로부터 다시 5년의 시효기간이 진행한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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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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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변호사님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 감사 드립니다.시,군,구청이 과태료부과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행위의 날로부터 5년 동안의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시니 민법상 소멸시효가 되는지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환절기에 변호사님 건강을 기원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