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절도죄, 벌금 성공사례

[patony2020]

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생활법률 파트너

'신신(新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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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누범기간중 절도혐의로 기소된
고객님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해드린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형사사건에서는 누범제도가 있어요.
이미 죄를 저지른 분들이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범행을 한다면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이죠.
즉, 금고 이상을 받고 그 집행이 종결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짓는거에요.

이러한 누범기간중에 범죄로
형사재판을 하게 되면,
형벌에 2배를 가중하게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는 물론 벌금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하죠.

이번에 저희 고객님도 누범기간중이셨고
그 기간중에 2건의 절도사건을 저질러
2건을 병합하여 진행하였는데요.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하였어요.

형사소송전문 신철규 변호사는
오랜기간 형사사건의 노하우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성실하게 재판절차를 준수한 결과

누범기간중 범죄에서 거의 불가능한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어요.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더라구요.

저희 '신신(新信)'은
항상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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