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하실때 관할 법원 꼭 확인하세요~~

[patony2020]

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생활법률 파트너

'신신(新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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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연간 개명신청건수는

132,842건 이었습니다.

2019년까지 매년 14~15만여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긴 하였지만,

2021년 2월 기준 24,595명이 신청하셨으니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개명을 희망하고 계시죠.

지난 저희 포스팅에서 소개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것이 비하면

https://cafe.daum.net/new-trust/CqXK/32

주민등록번호 바꾸는 방법

개명신청은 90%정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침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법원이 원하는 양식에 맞추고 허가사유에만

부합된다면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신청할 관할 법원을 혼동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서울기준으로 매년 5천5백여건의 신청건수중

약 500여건이 엉뚱한 법원에 신청한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신청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죠.

빠르면 2~3주면 끝날일이 몇달이 걸리니까요.

왜 그럴까 살펴보면,

첫째는 관련 법률이 좀 헛갈리게 기술되었고

둘째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첫번째 원인을 보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게 되죠.

그러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5를 보면

출처 : 종합법률정보

서울의 경우만 관할 법원을 구분해 놓았죠.

즉, 서울가정법원은 종로구 등 6개 구만

해당되고 나머지 구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출처 : 법률신문

두번째 원인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시다보니

위와 같이 헛갈리는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조금 더 들이시더라도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신신(新信)' 과 함께하세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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