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 시험

[레미]

로스쿨 도입을 처음 논의했던 때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이었

<변호사 시험>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07월)

2007년 변호사시험법 실무위원회 구성, 입법례 연구 및 시안 마련 개시 (08월)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2,000명 확정 (10월)

2008년 변호사시험법 실무위원회 구성, 입법례 연구 및 시안 마련 종료 (01월)

2008년 변호사시험법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제정 초안 마련 시작 (02월)

2008년 변호사시험법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제정 초안 마련 종료 (06월)

2008년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09월)

2008년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국회 제출 (10월)

2008년 서울 권역 15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1,140명 (10월)

2008년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860명 (10월)

2009년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법사위 전원 일치 의결 후 본회의 부결 (02월)

2009년 법사위 내 변호사시험법 특별 소위원회 구성, 법사위 수정안 마련 (02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03월)

2009년 법사위 내 변호사시험법 특별 소위원회 구성, 법사위 수정안 마련 (04월)

2009년 변호사시험법 법사위 수정안 본회의 통과 (04월)

2011년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09월)

2011년 제01회 변호사 시험 응시원서 접수 (11월)

2011년 제01회 변호사 시험 일시 장소 응시사항 공고 (12월)

2012년 제01회 변호사 시험 (01월)

2012년 제0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2012년 제0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451명 한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04월)

2013년 제02회 변호사 시험 (01월)

2013년 제02회 변호사 시험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01월)

2013년 제0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2013년 제0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538명 한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04월)

2013년 제03회 변호사 시험 실시계획 공고 (09월)

2014년 제03회 변호사 시험 (01월)

2014년 제03회 변호사 시험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충남대 (01월)

2014년 제03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2014년 제03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550명 한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04월)

2014년 제04회 변호사 시험 실시계획 공고 (09월)

2014년 제04회 변호사 시험 일시 장소 응시사항 공고 (11월)

2014년 제04회 변호사 시험 (01월)

2015년 제04회 변호사 시험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충남대 (01월)

2015년 제0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2015년 제0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565명 한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04월)

2016년 제05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2016년 제05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581명 한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04월)

2017년 제06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2017년 제06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600명 한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04월)

2017년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12월)

2018년 제07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2018년 제07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599명 한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04월)

2019년 제08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2019년 제08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691명 한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04월)

2020년 제09회 변호사 시험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01월)

2020년 제0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2020년 제0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768명 한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04월)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 코로나19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01월)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 코로나19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01월)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 코로나19 아주대 인하대 동아대 부산대 경북대 영남대 전남대 (01월)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 코로나19 원광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01월)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706명 한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04월)

2021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실시계획 발표 (09월)

2021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원서접수 공지 (10월)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코로나19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01월)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코로나19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01월)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코로나19 아주대 인하대 동아대 부산대 경북대 영남대 원광대 (01월)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코로나19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01월)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712명 한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04월)

2023년 제1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2023년 제1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725명 한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04월)

2024년 제13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2024년 제13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745명 한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04월)

2025년 제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04월)

2024년 8월 1일 검사 임관식

로스쿨 제도는

미국에서 1870년에 시작된 것으로

일본의 경우는 2004년부터 시작된 법관 양성제도입니다.

한국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처음 로스쿨 도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 동안 한국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오직 사법고시를 통해 이뤄졌는데 그 개혁안으로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된거죠. 

이에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을 도입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3년 동안 법학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원 과정을 실현하는 것이 구체화 시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2009년 3월부터 로스쿨 첫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기존 법조인 등용문으로 기능한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고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과정 이수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게 개혁된 것입니다.

로스쿨은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5개 권역인 서울권, 대전권,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으로 나눠 할당됐습니다. 전국 25개 대학이 배당되었는데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입니다.

4년제 대학졸업자가 법학적성시험(LEET)을 통과해 로스쿨에 입학해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변호사 시험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응시횟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너머]

사법고시 없어진게 다행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