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사행적인 법률행위

[김누리]

지나친 사행적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예를 들어 도박계약,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대판 1973.5.22, 72다2249),
도박으로 부담한 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대판 1959.10.15, 4291민상262),
도박에 패한 빚을 토대로하여 그 노름빚을 변제하기로 한 계약(대판 1966.2.22, 65다2569)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