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골프장 사업추진절차

[安同洙(俊洙)]

Ⅰ. 골프장 사업추진절차

1.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측 량

기본계획수립 (LAY-OUT 결정)

1단계

기 본 설 계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도서 작성/신청

시장․군수 입안

신청서류검토 도지사 입안

결정․고시 결과통지/공람

시․군 관련부서 협의

도 관련부서 협의

지방환경청 협의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 경 측 정

평가서안 작성

현황조사 및 분석

사 업 자

사 업 자

평가서초안제출

사 업 자

주민공람공고

평가서안 작성

관할행정기관

사 업 자

평가서초안검토

주관 시,군,구청

평가서 점수 및 검토

관할시 심의 접수

사업자/관할행정기관

사 업 자

공 람 공 고

주관 시,군,구청

내무부장관협의 요청

평가서안 심의

시,도지사

교통영향평가위원회

2단계

주 민 공 람

주관 시,군,구청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심의

심의 필증 교부

주민등 의견접수 취합

협의내용 통보

주관 시,군,구청

취합된 의견 및 견해서 송부

주관 시,군,구청

주민의견이 반영된 최종평가서 작성

사 업 자

실 시 설 계

문화재지표조사

토 질 조 사

개별사업계획서 작성(골프장)

개별 사업계획 승인

3단계

개별허가 승인

착 공

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측 량
기본계획수립 (LAY-OUT 결정)
				기 본 설 계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도서 작성/신청				시장․군수 입안			신청서류검토 도지사 입안			결정․고시 결과통지/공람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시․군 관련부서 협의			도 관련부서 협의
				지방환경청 협의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실 시 설 계				문화재지표조사			토 질 조 사
개별사업계획서 작성 (골프장)
개별 사업계획 승인
개별허가 승인
착 공

2. 도시계획법 적용지역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계획 구역)

측 량

기본계획수립 (LAY-OUT 결정)

1단계

기 본 설 계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도서 작성/신청

시장 입안

신청서류검토 도지사 입안

결정․고시 결과통지/공람

시 관련부서 협의

도 관련부서 협의

관련기관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 경 측 정

평가서안 작성

현황조사 및 분석

사 업 자

사 업 자

평가서초안제출

사 업 자

주민공람공고

평가서안 작성

관할행정기관

사 업 자

평가서초안검토

주관 시,군,구청

평가서 점수 및 검토

관할시 심의 접수

사업자/관할행정기관

사 업 자

공 람 공 고

주관 시,군,구청

내무부장관협의 요청

평가서안 심의

시,도지사

교통영향평가위원회

2단계

주 민 공 람

주관 시,군,구청

재행영향평가위원회 심의

심의 필증 교부

주민등 의견접수 취합

협의내용 통보

주관 시,군,구청

취합된 의견 및 견해서 송부

주관 시,군,구청

주민의견이 반영된 최종평가서 작성

사 업 자

실 시 설 계

문화재지표조사

토 질 조 사

3단계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사업계획 승인

개별허가 승인

착 공

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도시계획 구역, 250,000㎡이하)

			현황측량
			기본계획 수립 (LAY-OUT 결정)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 신청			환경성검토
기본설계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토질조사
			실시설계			•토공설계 •상․하수도 설계 •도로설계 •조경설계 등
			문화재지표조사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사업계획 승인
			개별허가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기타 관련 인․허가
			공사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