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9.11.30 월)

[엄재창]

제190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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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11월30일(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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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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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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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 의장 신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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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58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 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바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다시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해서도 군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의원석에 앉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실·과·단·소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도 의원님들과 실·과·단·소장님들이 번갈아 가며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만, 번거로움을 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으로 실·과·단·소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의원석에서 의석순으로 한분씩 질문을 하시고, 바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엄재창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장영갑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윤수경의원님, 양수자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엄재창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일정상 윤수경의원님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2009년도 기축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경인년 새해를 준비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26개 분야에 4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올 한해도 알차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먼저, 영춘 녹색휴양 레저 테마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온달관광지내 잔디광장에 연개소문 드라마 세트장을 건설하면서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 온달, 다목적 공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2007년도 정리추경과 2008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10억여원 확보되어 있으나 하천부지가 많다는 이유로 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밤수동 고구려민속촌 옛 부지에 녹색 휴양레저 테마공원 조성을 한다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2008년도 2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정리한 상태입니다. 단양읍, 매포읍, 대강면, 단성면은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곡면 생태체험 공원으로 추진되면 적성, 어상천, 영춘면만 체육공원이 없는 면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명칭에 걸맞은 영춘녹색휴양레저 테마공원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투자예상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수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윤수경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춘 녹색휴양 레저 테마공원 조성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과 금년도에 반영되었던 10억원의 사업비는 영춘면 남천리 571번지 일원에 구인사 연수원과 남천계곡 휴양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수변생태형 레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본 지역토지의 70%가 하천부지인 관계로 하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등 사용허가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 같은 것을 감안해서 부득이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하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밤수동에 조성한 녹색휴양 레저 테마공원은 오랫동안 방치 되어온 수몰지를 활용해서 영춘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육, 휴게 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관광도로변 정비차원에서 1단계로 시행한 사업으로 군유지 약 11000㎡에 운동장과 관람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해서 관람시설을 보완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해서 영춘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매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공유지 매입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본 지역이 명실상부한 영춘면의 체육공원과 관광객 쉼터 기능을 가진 수변형 녹색휴양레저테마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타 지역의 체육공원 현황이나 사업비를 볼 것 같으면 단성 같으면 43억원정도 대강에 17억원 매포는 32억원정도 가곡도 지금 한 20억원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될 수 있나 그것이 의문이고요. 또 그 지역은 계속해서 신문에서 온달관광지 근처에 고구려 민속촌을 한다고 내년이면 10년입니다. 그런 지역이라서 지역주민들이 의심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획기적인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은 또다시 10년이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영춘의 테마체육공원만큼은 나름대로 내년도에 스탠드 설치도 하고 주변 정비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은 체육공원대로 추진을 하고 또 구인사 연수원을 비롯한 별도의 테마파크는 국유지가 매입이 되는대로 별도로 추진이 됩니다. 물론 잘 압니다. 지금 단성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춘면에는 체육공원시설비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추진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윤수경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고구려 민속촌 조성사업 사실 이것은 제가 관광과장을 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4년도 7월19일날 환경성 검토사항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 결과 재검토를 지시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바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웅덩이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립이 불가피합니다. 이번에 4대강 사업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필요한 골재라든지, 필요한 재원을 같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구려 민속촌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의장 신태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재창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한지 어언 3년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대표적인 현안사업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던 도담지구 개발은 토공과 주공의 합병으로 인하여 아직도 용역의뢰조차 못하고 있으며, 공약사항인 남조 온천의 경우 급조된 부실 업체 등과 양해각서 체결로 인하여 각서 파기 직전에 있으며, 올산리조트 개발의 경우 1차 양해각서가 파기되는 등 많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소재지방산업단지의 경우 군비 106억 지방채 145억원 등 총 251억원을 들여 조성하면서 당초 진입도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도로개설비용 19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뉴-타운의 경우 당초 암반 절성토, 송전철탑이전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검토 없이 계획서를 제출하여 당초 총 계획사업비 146억원에 추가로 5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나 재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는 모두가 군민들의 장래에 희망이 담긴 사업들입니다만 애석하게도 군수님의 임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의욕을 앞세운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집행부의 업무처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포자원순환단지 추가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매포친환경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며칠 전에도 일부 지역 군민들이 농성을 하고 갔습니다. 특정업체의 입주를 무조건 반대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집행부의 대응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정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 민선3기에서 자원순환농공단지를 조성한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시대적 조류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더군다나 우리군은 1인당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이 305t으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우리군의 슬로건은 ‘대한민국 녹색쉼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조성한 매포친환경 농공단지 148853㎡내에 현재까지 문제가 되는 G.R.M 말고 잔여부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2013년까지 2단계 300000㎡, 2017년까지 3단계 540000㎡ 총 840000㎡를 추가 확장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기 조성한 부지의 분양도 미진할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의 업종 특성상 폐자원의 재활용에 따른 공해의 발생, 개발예정인 도담지구와 인접성 및 남한강 수질 오염의 우려 등 단지의 추가 확장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 및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관리 공단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누차 말하지만 행정이나 정치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군민을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군정 제1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관리공단 설립 시 당초 용역결과에 의하면 적정 근무인원을 48명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는 공단 설립 이전 보다 더 많은 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억2500만 원의 수입증가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이는 소선암 오토캠핑장 개장과 볼링장 개장에 따른 증가분으로 예상되며, 10월말 현재 수입액 16억8500만 원 대비 지출액 17억7800만 원으로 약 9300만 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존의 시설물 관리 외에 1년 동안 이렇다할 실적이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주장하실 때 군수님께서는 관광업계에 관행화 되어있는 리베이트를 거론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에 공감을 하고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관내 업체와 리베이트 공동 부담을 전제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재래시장을 경유토록 코스를 개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렸지만 이렇다할 가시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처럼 시설물 관리 외에 특별한 개선방안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관광관리공단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진리 시장상가 재개발 관련 질문입니다.
  개발의 불균형은 낙후지역을 만들고 분배의 불균형은 빈부의 양극화를 초래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지역 상진리는 당초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탓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만 다행히 민선 4기 들어 구군부대 부지 매입, 수변가로 확장, 보건진료소 신축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주 당시 조성된 재래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생각하는 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구군부대 부지의 개발과 인근 대명콘도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군에서 매입하여 재개발 방식을 통한 주상 복합 건물로 재건축하여야만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대책 및 고위직 인사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들어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50여명에 달하는 상당수 공무원들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군민 여론 또한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4기 들어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처분한 내역과 아울러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방자치제 실시 후 사무관 및 서기관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정년 이전에 명예퇴직 등 사실상의 권고사직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엄재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엄재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담지구개발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미국의 리먼브라더스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민간 사업자의 투자 기피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민자 방식으로 시행 중이던 도담지구 개발을 비롯해서 단양 온천, 단양 종합리조트 등 현안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담지구 개발은 주택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절차를 진행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의 지구지정 신청 직전에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이 맞물리면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금년 9월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용역”을 발주하였으나, 10월1일자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이 되면서 내부적인 제도와 절차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용역입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고 도담삼봉을 비롯한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투자효과 또한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앞으로 별 문제없이 우수자본이 유치되고 내년 상반기에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남조온천은 ’93년도에 온천 발견 신고 이후 ’94년도 8월22일자로 충청북도지사의 온천원 보호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바로 온천법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이행되고  온천개발이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온천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온천을 방치하는 것 보다는 관광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온천지구내 토지협의 등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표명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조기개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침체된 경제 상황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사업 추진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MOU파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MOU파기 되면 다른 민간투자자를 물색하거나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는 한편, 여건을 갖춘 개발자가 나타날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속히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은 대강면 올산리 산 75-5번지 일원에 550ha의 골프장, 스키장, 빌라, 콘도 조성계획을 진양리조트개발(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지난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사업자의 토지개발매입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사업 중단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공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300ha 규모로 민자사업 공모를 시작해서 두 차례에 걸쳐 공모결과 서진종합건설(주)을 사업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단양군의 희망이자 먼 훗날 단양군의 꿈을 키우는 씨앗이라고….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답보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뜬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소재 지방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2007년 4월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시에 국도 5호선에서의 평면교차로를 신청 했으나 충청북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평면교차는 국도5호선의 급커브와 산업단지 저지대로 인한 진입도로 급경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국도 5호선에 고가도로를 설치할 경우  사업비 2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어서 산업단지에서 매포읍 평동리 노선으로 지금처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업단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입지여건 개선을 위해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194억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물류거리 단축과 교통여건 개선으로 기업체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옛 단양 뉴 타운 사업은 공모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한 표준사업비가 146억원이었으나, 기본계획 수립 결과 57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군의 경우에도 40-8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난 10월달에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국비 추가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실무부서에서도 전원마을조성 등 유사한 사업에 비해 서 표준사업비가 너무 낮게 적용되었음을 인정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를 통해서 국비 추가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업이 2011년에 마무리가 됩니다만 계획 기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가사업비에 대한 지방채 차입을 하거나 군비로 선 부담 후 분양대금으로 회수하는 재정계획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기 발행한 규모가 있어서 더 발행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년 정리추경과 내년 본예산 그리고 추경과 후년 본예산 등으로 나누어서 군비로 일단 충당을 하고 국비의 추가지원이 확정되면 재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시설계와 공사시행과정에서 절·성토를 최소한 줄이고 철탑 이전비도 감면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추가 조성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은 민선 3기에 계획된 사업으로 민선 4기에 제가 취임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분양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와  세종시 문제 등으로 기업 유치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잘못하면 단지를 만들어 놓고 텅텅 비어있는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는 남은 필지에 대한 분양문의가 많은 만큼 분양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재창의원님께서는 문의자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GRM의 문제가 벌어지기 이전에는 17개 기업이 우리 친환경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계속 감소하는 인구, 이로 인한 자치단체 존립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관광산업 하나만으로는 어렵고 산업기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과 같이 가용 토지가 부족하고 수도권과의 거리가 좋지 않은 기업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1단계 사업인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를 조성한데 이어서 이와 연접해서 정부의  녹색성장시책에 적극 부합하는 제2·3단계 사업을 자원순환단지로 특화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우리 군에서 추진한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와는 달리, 환경부가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활용 전문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기본용역에서부터 참여해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이르기까지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추진 할 2단계 자원순환특화단지는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 인근에 약 300,000㎡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환경부로부터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수행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공해발생, 개발 예정지구인 도담 지역과의 인접성, 남한강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성 문제는 용역과정에서 수차례의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서 필요하다면 주민 대표들을 자원 재활용 선진국의 시범도시를 견학토록 하는 등 환경성에 문제가 없는 자원순화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관광관리공단의 개선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단양관광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1년여가 되었습니다. 길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 눈에 뛰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보다는 일부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했지만, 이는 앞으로 공단 운영 내실화를 위한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단 근무인원과 수입문제는 당초 용역 결과는 14개 시설물에 대한 적정 인원은 4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당시에 14개 시설지 중 수양개 선사 유물전시관과 관광안내소는 공단에 위탁하기에 부적합하여 제외하고 그 대신 소선암 오토캠핑장과 단양시외버스터미널을 추가하여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근무인원이 용역결과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설물의 추가 위탁 시는 증원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지별 공단 수익은 10월말 기준으로 나눠드린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달관광지 3900만원, 천동관광지 1000만원, 소선암 자연휴양림 500만원, 고수 및 도담주차장 2200만원이 전년과 대비하여 순수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소선암 오토캠핑장 및 볼링장 등 신규개장에 따른 증가분 이외에도 수입이 증가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공사를 설립하고자 했었습니다. 공단은 단순히 군(郡)의 대행사업만 수행하게 되지만, 공사는 대행사업 뿐만 아니라 자체사업도 할 수 있어서 사업범위가 공단보다 크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향후 단양관광관리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면 공사 자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업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경유하는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서대전역과 MOU를 체결해서 9차례 걸쳐 버스 21대의 관광객이 단양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관광열차를 유치 운행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단의 개선방안과 향후 대책입니다.
  먼저, 공단 설립의 필요성은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행안부의 이사장 평가와 기관평가 등 각종 경영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판단해야 할 겁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은 군(郡)에서 관리하던 시설물을 위탁받아 단순히 대행사업만 수행하게 되므로, 공사처럼 사업범위가 넓지 못하여 많은 것을 기대하기에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으로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사항은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 확산, 전국 유사 공단이 80여개 정도 됩니다만 이와 관련한 경쟁구도를 활용한 경쟁력 강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시스템 운영 강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시설관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면서 단순히 시설물 관리를 벗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상진리 시장상가 재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과 상가 활성화 문제는 시장 상인이 주체가 되고 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진상가 낙후 문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상권 약화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해 말부터 올 6월까지 중소기업청 산하의 시장경영 지원센터에 용역을 주어 활성화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진상가 문제는 해당 지역에 어느 정도의 상권형성이 전제가 되었을 때, 재개발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 군부대 부지의 개발과 인근 대명콘도 등 주변여건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변화가 상진상가 주변의 상권형성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진 상가 입주자 가운데 민자를 통한 상진상가 재개발 사업을 타진  하고 있는 입주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자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투자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사업성이 보이면 투자하는 민간 투자자들도 현 상황에서 투자 위험성이 큰 상진상가에 대한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군에서 상가건물을 매입해 재개발 방식으로 주상 복합건물을 재건축하는 방안은 사유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국·도비 지원을 하지 않고 대략 40억 원 정도의 군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진상가 문제는 단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진상가의 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비를 계상하고 건물주인들과 협의해서 군의 직접 재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여건 성숙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또 민자 투자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한 대책과 명예퇴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강제적으로 제한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근무하는 지역에 근무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도의적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식석상에서 저는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급은 우리 단양군청에서 받고 돈은 제천에서 쓰느냐 하는 식으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질책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민선 4기가 출범되면서 인구 감소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외 거주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점을 강조하고 관내로 거주지를 옮길 것을 수차례 권고하면서 여러 차례 인사시 불이익에 대하여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4월에는 직원조회에서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승진 우선 대상자 중에서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사실상 제외를 시킨 사례도 있고 공무원에서 승진에서 반드시 배제를 하겠다하는 것을 공표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각성을 하고 특히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관외에 거주하는 많은 직원들이 관내로 주소를 이전했고 주소는 관내에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도 5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관내로 거주지를 옮길 것을 계속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 정년을 11년을 앞두고 일찍 퇴직을 해서 8년 동안 세일즈를 하고 우리 집사람까지도 보험세일즈를 하면서 지난 8년을 어렵게 살아 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난 8년 동안을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 저와 같은 아픔을 절대로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관 이상 퇴직은 전국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짧게는 1년에서 많게는 3년 이상의 퇴임기간을 남겨두고 동료들과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용퇴를 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이러한 관행이 있었으나  조직은 항상 변화를 필요로 하고, 고위 공직자의 용퇴는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겠지만 조직에 변화의 바람을 주는 등 순기능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공직 내부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고위 공직자의 명예퇴직은 어떠한 기준의 잣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군수님, 단양오천 개발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한양준공업이 한양계열사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 군수 김동성   예.
○ 엄재창의원  급조된 회사입니다. 그렇죠?
○ 군수 김동성   예, 사실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서울 재경군민회에서 행사가 있는 자리에서 한양그룹의 상무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단양 온천에 투자를 한양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당시 재경군민회장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한번 단양을 방문해 주시면 현지를 둘러보시고 실태파악을 한 후에 한양그룹이라면 저도 믿을 만 하니까 “참여를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회 군의장을 지냈던 박모씨가 저에게 찾아와서 한양그룹에서 온천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좋다 한양그룹 정도면 믿을 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온 사람은 한양준공업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양그룹 내에 있는 한양중공업인지 알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확인해 본 결과 한양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한양 준공업이 아니라 이름만 똑같은 한양준공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10월말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보여 지지 않으면 MOU파기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아서 MOU파기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리고 단양 리조트개발과 관련해서 1차 MOU체결 대상인 진양리조트개발 그리고 파기하고 2차로 주식회사 서진종건하고 하셨는데 이 대표이사가 똑같은 사람인 것 알고 계세요?
○ 군수 김동성   예, 압니다.
○ 엄재창의원  상당히 의문을 갖는 것이 그렇다면 간판만 바꿔달은 것인데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똑같은 사람이고 그렇죠? 특별히 그렇게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 군수 김동성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에 김양옥회장이 전체 300만평정도 규모로 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규모가 축소되면서 사유지 100만평과 국공유지 60만평해서 160만평에 스키장과 골프장 리조트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양리조트에서 사유지 토지 매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주와 회사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자 진양리조트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 포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160만평 규모로 하려고 하던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80만평 규모로 하는 것으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가 1차가 들어 왔는데 1차에 신청한 업체에서 계약금 2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하지 안고 두 군데를 접수된 것을 접수 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계약금을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무효화 시키고 다시 2차 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2차 공고 당시에 회사이름이 틀리는 서진종합건설로 들어오고 또 다른 협력업체가 2군데가 더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장은 똑같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 다른 투자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MOU를 체결한 서진종합개발회장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별다른 그런 의미는 없고요.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요즘에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또 골프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투자 효과가 적다는 것도 사업주들이 잘 압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도 별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또 두개업체가 신청을 해서 심사결과 진양리조트가 결정이 된 겁니다. 별다른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엄재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각종 뉴-타운이라든가 신소재 지방상단과 관련해서 재정계획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에서도 군수님께서 우리가 지체상환액을 다 발행했기 때문에 차액은 못한다 대신 군비 우선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충 판단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수중보를 7년 잡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 약 435억 원 군비 부담을 해야 되고요. 뉴-타운 57억원, 자원순환단지 2-3단지 계획 연안이 2007년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7년인데 거기에 50% 군비 부담을 할 경우에 360억원 토탈 7년에 840억원 정도가 순수한 군비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검토를 지금 안하고 계셨죠?
○ 군수 김동성   물론 행정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잘못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우선 뉴-타운 조성사업의 경우에 물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비 산정을 다른 사업비 산정액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군비 부담이 57억원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의 관계자들도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부족되는 57억 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군비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또 57억 원이 획기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송전탑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뉴-타운은 전 세계적인 뉴-타운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의 키타카빌리지처럼 친환경적인 그런 뉴-타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송전탑 같은 것도 전부다 없애고 전주도 지중화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세계적인 시범단지를 만드는 것이 욕심이기 때문에 송전탑이전비가 5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물론 절성토에 따른 예산 부담도 됩니다만 그것은 땅속에 있는 바위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소재 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어쩌면 우리 군비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순수하게 우리가 군비로 부담을 하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면 조만간에 바로 환원이 됩니다. 길어 봐야 2년 정도면 환원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도 많은 걱정은 합니다. 엄재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800억원이 넘는 군비부담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국비지원을 더 늘리고 도비 지원도 늘려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목적한 사업 취지에 맞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오영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신태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아 오신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한분 한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색있는 관광객 유도동선 확보방안과 수변공원 재조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양읍내에 소재한 대명콘도 이용객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명콘도 이용객을 시내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2006년도에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콘도 투숙객들의 이동 동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콘도 투숙객중 일부는 단양의 대표적인 명소가 된 장미터널을 한번쯤 거닐고 있으며 이용객의 대부분은 장미향과 남한강변의 시원함에 취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간길이가 1.2km에 지나지 않고 이어지는 수변공원도 선착장까지고 그 후 이동 동선을 연결시켜주지 못하고 있어 다시 콘도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대형식당 외에는 별다른 관광수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누리센터가 준공되면 장미터널이나 수변공원 이용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전에 제안한바와 같이 상진 장미터널 구간에서 선착장 수변공원을 지나 보림상가 사거리, 하나로 마트, 고등학교, 콘도구간에 이르는 야간조명시설을 통한 이동 동선 확보는 콘도 투숙객뿐만 아니라 단양내방관광객들의 야간볼거리 제공과 도시미관조성에 크게 기여할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주간 관광지 관람 외에 야간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다양하지 못해 또 동선이 확보되지 못해 실질적인 지역상권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를 겸한 상진리 수변공원 재조성도 수변공간 확장을 통한 이색적이고 특색있는 시설로 조성 향후 구군분대 개발에 따른 시너지효과와 활용방안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단양을 내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나, 그 무엇보다도 어디를 가든지 맑고 깨끗한 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단양의 큰 매력이라 생각됩니다.
단양의 관광지는 대부분 남한강변과 계곡 속에 산재해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양만의 자연특색을 최대한 살리고 단양만의 멋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시내주요간선도로변이나 도로중앙선 대신에 흐르는 물길을 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쉽게 접근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단양만의 특색을 시내에 재현하고 느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관광객의 이동 동선이 될 것이고 단양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은 두 말할 나위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상권도 활성화되고 도시미관도 자연관광 단양에 걸맞게 한층 갖춰져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작은 길도 그냥 생긴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기에 길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두 제안이 상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다가와 주민들에게는 도심 속의 휴식처로 관광객들에게는 주·야간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탄생되어 활기 넘치는 관광단양을 만들어 가는데 보다 적극적인 사고와 접근이 요구되는바 그동안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견해, 추진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영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오영탁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을 위한 기능 보강을 위해서 도담삼봉을 비롯한 8개소에 야경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제안하신 도시 간선도로 야간 경관 조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야간 경관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상가 간판 정비 등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양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특화된 거리로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신 시내 주요 간선 도로변이나 도로 중앙선에 흐르는 물길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마른 도심에 청정한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특화된 시설을  조성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도전리 수변공원에 약 100m의 실개천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을 질책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양하면 산도 많고 계곡도 많고 물도 많은데 수변공원까지 실개천을 만드느냐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흐르는 물길 조성은 단양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장사가 되지 않아서 거의 개점 휴업상태로 있는 우리 재래시장도 한블럭 전체를 뜯어 가지고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 규모 실개천을 만드는 것도 어쩌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흐르는 물길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흐르는 물길을 만드는 것은 주요간선도로변이나 도로 중앙선에 설치하기에는 도로가 좀 좁고 대규모로 조성하는 데는 다소 부담이 됩니다만 도심공원이나 특화된 장소에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과 청정한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는 의원님의 지적처럼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군수님 새로운 관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시도와 접근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상진리에 보면 기 조성된 야경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변공원 확충사업으로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은 낭비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관광거리에 대해서는 저도 오영탁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어쩌면 시내간선 도로변 노폭이 굉장히 좁고 또 저는 한쪽 보도를 이용해서 오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실개천도 만들고 또 전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분 같은 것도, 조명시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단양에 오면 군청소재지도 색다른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에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청 소재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자, 내 달라는 부탁도 드린 바가 있는데 한번 의원님들과 함께 신중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야경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설해 놓은 것이 이번에 보완작업을 하면서 사실상 철거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철거를 하면서까지 상진 수변을 만드는데 연차 사업계획이 한 50억 원 정도 됩니다. 자전거 도로 11억 원을 빼고서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산 낭비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진지역 주민들은 생각이 틀립니다. 오히려 5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을 들여서라도 더 넓게 공원을 만들고 가꾸어 달라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 낭비요인들이 없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재활용을 하면서 상진지역을 아주 색다른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의장 신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행복한 단양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중보건설 등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중보의 위치를 제1지점으로 이전하면서 사업비가 당초 493억원에서 927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외에도 수중보의 향후 유지관리비 또한 단양군에서 부담한다고 국토해양부·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는 큰 금액을 군비부담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4기 군수공약 사업 중 미완료 사업은 무엇이며 남은 임기 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포 자원순환 농공단지에 GRM을 유치하여 분양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수면위로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GRM 유치를 반대하는 군민들도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유해성에 대하여 검증되지 않은 기업 GRM이라는 기업을 우리 군에 유치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우리 군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식으로 설득하실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태의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갑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장영갑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수중보 건설사업입니다. 수중보 건설 사업은 위치변경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과 2009년 4월 수중보 위치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충주댐 저수구역 내 댐과 관련하여 정부의 약속이행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해당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댐 관리청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며 댐 사용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게 되므로, 수중보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댐 사용권자의 부담으로 유지관리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미완료 공약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공약사업은 4대 분야 26개 사업으로 금년도 3/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81.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번 전국 메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탄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9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11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진 및 미흡한 사업으로는 장애인 중심기업 육성, 테마 관광지 조성을 위한 동굴 박물관과 민물 수족관, 수상레저스포츠 타운 조성, 구 군부대 이전 지 개발, 실버 리조트 사업, 생태마을 조성 등 6개 사업입니다. 테마 관광지 조성 중 동굴탐방센터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도 광특 예산과 특별교부세로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물전시관도 단양 다―누리센터에 설치하고자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수상스포츠 타운 조성과 구 군부대 이전 지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생태마을 조성은 한드미 마을을 비롯해서 샘양지권역 그리고 삼둥지권역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녹색체험마을,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장애인 중심기업은 자원순환농공단지에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GRM이 아직 분양이 되지를 않고 있고 나머지 기업유치가 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순환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자원순환 특화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입주되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장애인 중심기업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리조트 사업은 25억원의 사업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매입해서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GRM 유치입니다.
  매포 자원순환 농공단지는 민선 3기인 지난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 10월에 재활용전문 농공단지로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주식회사 GRM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순환자원을 용융하여 금, 은, 동 등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자원재활용사업으로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해 폐수 무방류 시스템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최첨단 환경보전 기술과 설비를 적용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겁니다. 자원순환 사업은 일본의 에코타운과 유럽의 유미코어사에서 성공사례가 있고 특히 일본의 키타규슈 에코타운은 일본 중앙정부로부터 “별이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되어, 연간 60만 명의 견학자를 유치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실익으로는 첫째 일자리가 생기고 둘째 지방세수가 확보가 되고 셋째로는 원자료 부재료의 독자적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를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은 반면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에는 “환경이 우선이다”라는 것은 있겠지만 자원순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도 있을 겁니다.  자원순환에 대한 홍보와 기업의 환경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수중보와 관련되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6일날 수중보 설명회시에 대전 국토관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대강 사업에 추가로 반영되었다고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제가 확인한 결과 493억원 외에는 전액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지난 11월6일 수중보 설명회에서 국토관리청장이 4대강 사업에 우리 수중보가 포함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토관리청장이 그렇게 답변하는데 저는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영갑의원님께서 국토 해양부에 알아보니까 4대강 사업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중앙부처 환경부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행안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하는 것도 같이 다 4대강 사업에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상 4대강 사업에 포함이 되었던 것은 그날 11월6일 설명회 때 송기섭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송강호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4대강 사업에 포함을 시켰다 그렇게 확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4대강 사업에 포함이 되었는데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에 사업비 열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의 답변은 4대강 사업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4대강 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예산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연차사업 계획에 의해서 포함이 되는 행정적인 사업 지원 계획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국토관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날 밤 9시에 CJB에서 시사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충주대학교 김재학 교수가 반대 토론자로 나왔고 또 국토관리청장이 패널로 참여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토론을 지켜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주대학교 김재학 교수님께서 국토관리청장한테 얘기하기를 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단양의 수중보가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송기섭 청장님 답변이 무슨 소리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재학 교수한테 그 다음날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별도로 송기섭 청장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토론을 보니까 청장은 포함되었다고 그러고 또 반대토론을 하는 김재학 교수는 포함이 안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김재학 교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확인한 결과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김재학 교수도….
그래서 장영갑의원님께서 확인을 한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 단양의 수중보 사업처럼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미리 사업 선정이 된 것은 행정적인 4대 강에 포함을 시킨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압니다. 또 김재학 교수가 그날 토론회에 참석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당연히 사업비는 4대강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아주 경의적인 것은 그 자리에서 도크시설까지 김재학 교수가 주장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 단양의 수중보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수중보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저 자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4대강 사업에 포함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수중보문제는 제가 협약을 체결할 때 부족 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협약을 했던 것은 우선 수중보 위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책임지고 어쩌면 이것이 수중보 문제에 엄청난 군비 부담을 해가면서 수중보를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국비에서 예산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더 질문 하시겠습니까?
○ 장영갑의원  예, 현재 저희 군의 기채가 3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억 원 이상 되는 것 하고 협약서 제18조에 보시면 6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지관리비라든가 전부 군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4호를 보면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서 처리를 제한하도록 아주 법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1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여기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과 이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4호에 보면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 항만,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어쩌면 융통성을 제가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약을 했던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만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군비를 부담할 수 없는 성격이다 오히려 지난 토요일 시사토론에 의하여 오히려 지금 몇 백억 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도크시설을 하려면 600억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4대상 살리기 사업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우리 단양 수중보는 아주 현격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국토해양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군비 부담없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갑의원  군수님 수중보건설 위치변경 건의에 대한 회신을 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더라도 착공까지는 최소한 3년, 준공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4년까지 완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김동성   저는 지금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설계는 2014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저는 2013년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의 토목기술은 세계적입니다. 그것 4년 걸리는 것 3년 당기는 것은 별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모든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앞당겨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맥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영갑의원  GRM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GRM 자연환경순환에 다가 2단계, 3단계 더 추가로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현재도 주민들에 의하면 GRM에 대한 반대가 많은데 2단계, 3단계로 하면 대한민국녹색쉼표하고 거기에 기업이 더 들어오게 되면 공해라든가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김동성   표를 먹고 사는 민선군수입장에서 보면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민선 4기 군수 취임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언론인들이 저한테 건의를, 취임하거든 5가지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애코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쓰레기 들어오면 무조건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눈썰매장 하지 말아라 자연훼손 많고 보나마나 적자다 세 번째는 파 3 골프장 하지 말아라 보나마나 적자다 네 번째는 우리 실업 탁구단을 없애라 실업 탁구단에 연간 들어가는 6억 원이면 20개의 가맹단체 생활체육 조직에다 주면 다음번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또 기타 골치 아픈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섯 가지를 전부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민선 2기, 3기를 군수를 지내신 이건표군수님께서 8년 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애코밸리 조성하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공기 오염시키고 매립해서 지하수 오염시키는 것 이것 자원재활용 단지 만들어서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멘트 공장의 부원료로 자원재활용을 해서 연료로 공급을 하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 획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애코밸리에는 일만 자원순환에 대한 RDF나 이런 것은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단지가 꼭 필요하고 다행스럽게도 환경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전주에 에코타운과 함께 단양에 애코밸리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국장이 두 사람이 교체가 되면서 단양까지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그리고 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의 애코밸리는 거의 기채로 운영이 되고 국비라고 해도 39억원 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전체 122억 원 중에서 그러다보니까 사실 조성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는 환경부에서 650억원을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6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 부담없이 대규모의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조성되지 않느냐 우리 석회석연구소에서도 안재환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환경부와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 가지고 전세계의 자원순환 교수들과 함께 이틀 동안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저도 참석을 단양의 애코밸리 얘기를 하고 자원순환특화 단지에 대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애코밸리와 자원순화특화단지 앞으로 2단계, 3단계 어려움은 있지만 단양의 미래를 열어가는 획기적인 전환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머리 아프다고 안 합니까, 지역의 미래라면 불과 앞으로 선거 6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선거 끝날 때까지 보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표를 의식한 행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설사 GRM문제가 지금처럼 시끄럽고 선거 때 분명히 감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늦추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환경오염을 막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것 그리고 기업유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농촌에 대한 문제들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했던 농업지원 조례 같은 것 만들어서 우리 기업이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환원사업도 대규모적으로 해야 된다 지역의 일자리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우리 농업의 농촌의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판단에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그 기업들이 우리 농촌에 대한 사회 환원차원에서 여러 가지 펀드 조성 같은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피할 일이 아니다 인구는 줄고 경제는 엉망이고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들 일자리도 만들고, 인구도 늘리고, 지역 경제도 살려야 된다는 것이 군수로서의 소임이 아니냐 하는 생각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잘 압니다. 오늘 11시부터 어상천면에 지역 주민들 50여명이 또 집단행동을 하는 것 보십시오.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큼 실익으로 따져서 어떤 것이 더 우리 지역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느냐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문제점은 지혜롭게 해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군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이 교육의 자리가 아니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군수님 수중보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등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선결되어야만 당초 계획한 대로 2010년 3월에 착공이 가능한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문화재 현상변경하고 관련되어서 시굴이나 발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매포 순환 자원농공단지하고 관련해서요. 조금아까 우리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 입주하는 기업에 따라서는 주민들하고 갈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이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향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김동성   오영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첫 번째, 수중보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목요일 문화재청을 제가 방문해서 심의위원회에 가서 직접 심의위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재심의위원님들께서 단양 수중보의 현상변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12월초쯤 해서 제2차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지연에 관련되어서는 현상변경에 따라서 발굴을 한다든지 지표 조사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사기간이 최소한도 3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착공은 착공대로 하면서 지표조사는 지표조사대로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해발 132까지 수위가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중보가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댐을 막기 전까지는 132까지 수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표조사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 4대강 사업 맥락으로 해서 한 20억 원의 국비를 별도로 수중보에 관련된 문화재지표조사도 하고 다른데 활용하기 위해서 2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하고 발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GRM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GRM문제 관련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이 그동안에 매포에서 주민설명회도 제가 두 차례 직접 참여도 했었고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는 있었지만 이처럼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상상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었고 어쩌면 기업 활동을 하는데 군수가 나서서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그렇다 하는 맥락에서 우리 군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단양에 핫이슈가 되어서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앞으로 주민 참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홍보를 해서 지역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소중한 단지로 육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더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단양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수님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가공센터 매번 질문 드리는 저 자신도 송구스럽지만 군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농산물유통가공센터 매포 이전건립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항 중 처음 질문 때는 10억 원 이내의 대체사업을, 그다음에는 어상천 수박을 이용한 공동선별 및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민선4기가 마무리되는 현시점까지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중과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마늘고추 축제 개최입니다. 단양마늘 가격조정을 위해서 마늘출하 촉진대회를 개최하도록 건의 드린바,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수매, 판매자 및 농민의 의견을 분석해서 결과에 따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늘과 고추를 연계한 축제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태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매포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과 마늘 고추 축제개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군정질문 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어상천면 지역에 10억원 한도 내 대체사업으로 어상천 수박을 이용한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제출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어상천에 가면 제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상천 전역에 널려있는 수확되지 않은 수박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얼만 전에 어상천면장에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저 밭에 버려지는 수박들 잘 익은 것은 다 출하가 되었지만 잘 익지 않아서 그냥 버려지는 수박에 겉껍질을 빼고 속껍질 하얀 부분만이라도 짱아지를 만든다든지 가공시설을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전문가 몇 분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의도대로 아마 내년도쯤에는 어상천 수박은 전혀 버려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생활개선회에서 별도로 균형발전협력회 교수님들 중 한분이 발견한 것이 어상천 수박에 대한 엑기스 수박즙을 만드는 것으로 거기에는 신장에 좋고 여러 가지로 우리 건강에 좋은 이로운 성분이 굉장히 많다고 대학교수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어상천 수박을 활용한 가공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0억원에 관련되어서도 어느 정도 약속은 지켰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어상천 퇴비공장에 5억원 투자가 되었고요. 또 수수공장도 거의 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농산물 유통센터가 매포에 이전에 따라서 김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원 내외의 후속조치 문제는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1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상천에 대표적인 수박농가에는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고추, 마늘 축제 관련되어서는 마늘 관련 단체로부터 건의가 있어, 지난 11월 25일날 농협을 비롯한 마늘관련 단체들과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점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농민을 비롯한 더 많은 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늘 수매 물량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공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마늘과 고추를 연결하는 그런 축제 문제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추하고 마늘은 연계해서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고추출하시기하고 마늘출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연계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늘축제 따로 고추 축제를 따로 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폐열을 이용한 고추건조장을 만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가공시설까지 가공이 되면 고추 문제도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답변하시기를 수박 선별 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군수님이 유통가공센터가 바로 매포로 가게 된 동기는 군 행정기관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금 그것은 그렇다면 지금 효과적인 계획 제출을 해라,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해 주겠다 답변서가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은 어상천 주민의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공약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 사업을 지금 보면 4대 분야 26개 사업 중에서도 빠져있어요. 왜 빼 놓았는지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는 공약사업 마늘공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군에서 다 시행했는데 이것은 유독 어상천은 본인들이 해가지고 올라와라 이것은 도저히 제 생각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시해서 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고,
  두 번째, 마늘 출하촉진대회는 25일날 한 결과 반대의사가 많고 실제는 수매량이 적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는 회의참석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지고 했다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여기에 마늘 농사짓는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조석현이라고 만종에 사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모아 놓고서 하니까 다 반대하죠. 이것이 바로 단양군의 심의위원들에요. 이래 놓고 농사가 어떻다 하면 그것은 사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딱 한 사람 있어요. 군수님 그것만 이해하시고 앞으로 마늘 농사가 실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왜 그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원칙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센터가 그렇다면 이것을 축제를 해가지고 가격을 형성시켜서 본인들이 여기는 수매를 안하더라도 본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잘 팔아먹는 것이 목적인데 구태여 가공공장이 돌아가서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고추는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하면 아마 모르기는 해도 도내 고추로서는 단양 고추를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질이나 품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봐도 향을 봐도 더 좋아요. 양도 어느 농산물 보다는 제일 많고 그래서 그것을 가격 형성을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도 7000-8000원, 최하가 5000원은 갑니다. 그렇다면 괴산이나 이런 데 하는 것 보다 돈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한다면 사실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나 이래서 제가 이것은 건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첫 번째 말씀하신 유통가공센터 문제는 사실상 제가 5·31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공약에 유통가공센터를 어상천에 두었던 것을 어상천은 다른 관광지나 이런 것이 없고 순수하게 농업으로 먹고 살수 밖에는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유통가공센터를 어상천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임을 하고 나니까 “아 이것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유통가공센터는 8개 읍·면에 있는 농산물이 집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또 출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IC하고 가까운 데가 될 수밖에는 없겠다 해서 사실은 선거공약을 어상천에 했던 것을 매포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비공장도 하고 수수가공공장도 하고 또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박가공 시설같은 것도 선별시설 같은 것도 어상천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우리 농민을 대표해서 김영주의원님께서 농업 농촌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애정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어상천에 농민들을 돕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마늘 축제에 관련해서는 요번에 토론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농민은 하나 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2차 토론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때 그 토론상대자를 농민단체 대표자를 추가로 더 해서 축제가 필요하다면 저는 할 용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단양 마늘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고 우선 돈 급한 농민들한테 현장에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고추 정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명품 고추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조장하고 가공시설 소포장시설까지 이번에 다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걱정하시는 고추 문제는 앞으로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민을 대표해서 김영주의원님의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상천에 어느 정도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수수선별기 하고 퇴비공장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수수가공공장도 우리 군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상천을 지원해 주셨다면 같이 그 근교에 있을 뿐이지 사실 어상천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을 면이나 아니면 농업산림과나 이런데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들이 하나 만들어 봐라 하면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죠.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몇 번씩 얘기해도 답변이….
몇 번씩 얘기를 해도 답변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지도를 해서 해 주실 의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 군수 김동성   예, 알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다음에 임원회의를 하시더라도….
마늘 하시는 분은 한 사람 있어요. 전부가 기관단체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늘 농사로 직접하는 사람들을 회의를 해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김동성   예, 마늘에 관련된 것은 추가로 마늘협의회에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어상천 농업에 관련된 것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농촌을 살리자고 일곱 가지 약속을 군민들에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농촌 회생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더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자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부의장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4건을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서 석회석 발전특구 산업과 수중보건설 추진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군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소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수경기가 다소 둔화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잘 군정 추진을 하실 것으로 믿고 군정전반에 걸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품학교 육성 방안입니다. 제189회 군정질문 시 군수님께서는 관광객 유입을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농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인구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인구감소 원인은 교육환경개선 즉 교육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양의 명품학교가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과 많은 군민들의 여론이 있기도 한데 명품학교육성을 위한 지원 등 군수님이 계획하고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입니다. 제189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단양을 찾은 관광객이 금년 9월말 현재 6834천명으로서 전년도 대비 4.4%가 증가했고 연말까지는 약 10000천명을 예측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상관광 사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중보 설치가 2014년 준공으로 늦어진다면 다른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성공무원 사기 앙양 방안입니다. 단양군의 600여 공무원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의 사기 앙양 및 처우개선이 매우 미약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대안이나 간부직 진출 등의 기회제공 의향은 있으신지? 만약 의향이 있으시다면 언제쯤으로 보아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소규모 지역축제 성과 분석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4기 출범과 동시 소규모 지역축제행사는 과감히 폐지시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후 방곡도자기 축제, 마늘축제 등은 폐지하였으나 일부 축제는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축제시기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통해 과감히 활성화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뜻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양수자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수자부의장님의 질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동성   양수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명품학교 육성 방안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학교 육성 방안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명품학교를 육성해서 지역의 감소하는 인구를 막아야 한다는 양수자 부의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명품학교 육성은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교육환경 개선만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지역의 특성, 학교의 전통, 우수한 인재 유치 등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단양의 명문고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1996년 단양장학회를 설립하여 현재 55억원으로 규모를 키우면서, 장학금 지원, 명문학교 육성 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 서울대를 비롯해서 서울의 4년제 대학에 작년 12명이 진학하고, 금년에는 16명이 예비합격을 했습니다. 단양의 명문고 육성의 초석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내년도에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혜택을 받아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육성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매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군세수입의 5% 연간 4억원의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 이외에 부동산 교부세의 20%를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이 23억원, 금년도에 22억원입니다. 아마 재정자립도 20%가 안되는 열악한 우리 단양군에서 연간 20억원이 넘는 돈을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획기적일 겁니다. 또 그동안 단양 장학회도 큰 몫을 했습니다만 군민 모두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우리 단양고등학교가 어느 정도의 명문학교가 되면서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쾌거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명품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중보 사업이 내년 3월경에 착공되면 준공되려면 3～4년이 소요될 겁니다. 수중보가 설치되면 육상 중심의 단양 관광이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에서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같은 하늘을 이용한 관광 또 물위에서는 레프팅을….
각종 스포츠 관광 또 땅위에서는 각종 레저 스포츠와 함께 동굴 관광이, 계속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런 변화의 바람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중보 준공에 대비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또 다양한 수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별곡 생태 체육공원도 조성되고 남한강 자전거 도로를 비롯해서 도담지구 개발도 함께 추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단양이 수중보가 준공되는 2014년부터는 아주 단양의 그림도 달라지면서 1000만명 관광객 시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여성공무원 사기 양양입니다. 우리군의 여성 비율이  31% 입니다. 제가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여성사무관을 한명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생활지원과장 자리가 서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성공무원을 발탁하는 기회가 적어 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성 공무원도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여성 공무원들 고참하고 남성들 고참주사하고 근무경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해서 사무관 발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우리 여성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지난번까지 인사를 하면서 기획, 예산, 감사, 행정, 경리 소위 공직자들이 얘기하는 중요 보직에는 여성들이 대거 포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차석으로 되어 있는 그 분들이 빨리 주사가 되고 지금 고참주사가 또 다시 주요보직으로 경로를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사무관이 탄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언제쯤 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날짜를 찍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여성 사무관이 탄생이 되고 우리 고위직에도 여성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지역축제 성과 분석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획기적으로 소규모 지역 축제에 대한 분석이 괄목할 만큼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우선 봄, 가을 대표적인 축제인 온달문화 축제와 소백산 철쭉제에 관련되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명도를 높이고, 특히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몫을 하는 최상의 문화관광산업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무분별한 축제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소백산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 등 지역의 대표 축제는 가급적 확대 추진하되, 실효성이 적은 소규모 축제는 폐지 또는 소득증대 차원의 판촉행사로 전환 추진하여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5천만 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우선 봄·가을 대표적인 축제인 온달문화축제와 소백산 철쭉제와 관련되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도 강구를 하고 지역축제의 종합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단양만의 특색있는 그런 메리트를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신 양수자 부의장님께서는 섬세한 그런 여성의 이미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 단양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도 같이 연구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군수님 임기내나 저의 임기내에 여성공무원이 간부직으로 승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사기 앙양방안으로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시고자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 배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인사이동시 차별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모 의회에서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기저하의 주 원인이 진급의 누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전, 산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여부를 물은 결과 이것도 하도 속상해서 여성들이 보건휴가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의 사기저하 주 원인이 뭐가 있느냐하면 과중한 업무, 승진 근무성적 평정시 남녀간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대체로 남성위주가 88%가 우선권을 남성한테 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승진이 어려운 이유로는 이것도 승진서열이 남성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불이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김동성   양수자부의장님께서 여성이시다 보니까 여성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성 간부공무원은 제가 어쩌면 제 임기 중에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그래도 최소한도 여성 사무관이 하나는 있어야 여성 6급 공무원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진급의 누락이라든지 이것은 저는 솔직하게 인사와 관련해서는 남성, 여성 구분을 안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무담당에 가서 차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눈여겨봅니다. 정말 여성으로써 주무계의 차석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여겨보니까 오히려 남성들을 능가하는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인사를 하면서 남성, 여성에 대한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능력있는 그런 여성은 남성을 제쳐놓고 당연히 되어야죠.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근무성적평정규정에 관련되어서도 저는 근무에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느냐 하는 중요한 것이고 남성이기 때문에 근평 점수를 먼저 주고 이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 평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저한테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근무성적평적 규정에 따라서 실·과장들, 읍·면장들이 순위를 메겨 줍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들에 대해서 저 자신이 순위를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핵심적인 권한은 군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과 실·과장들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지난번에 언젠가 그런 기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군수한테 잘 보일 생각을 하지 말고 실·과장이나 읍·면장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근무성적 평적 하는데 그 기준을 바로 실·과장들이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근평에 불이익을 받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여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그런 남성 위주의 편향적인 생각으로 남성들한테 우선 근평 점수를 먼저 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우리 실·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실·과장님들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또 나름대로 여성으로써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을 하고 특히 우리 여성 공무원의 모임인 철쭉회를 통해서 별도로 제가 한번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군수님 말씀 잘 듣고 이런 편견적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무엇보다도 고 비용문제, 높은 교육비 부담으로 가족이나 학생들 자체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 화란이나 가까운 일본에서는 정규 학교보다 직업  학교, 예를 들어서 원예명문 직업학교라든가 일본에서는 음향전문학교를 육성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감자가 많이 생산된다 아니면 마늘이 많이 생산된다고 그러면 감자 전문학교라든가, 무슨 마늘전문학교 이런 것을 직업학교를 육성하도록 그런 생각을 가져 보시지 않겠습니까?
○ 군수 김동성   얼마 전에 충청북도 도내에 있는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팸투어를 하는 자리에서 도 교육감하고 얘기를 하다가 단양 공고를 학과를 증설하려고 한다, 이·미용학과를 만들어서 이·미용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고등학교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 그 이외에도 고등학교….
감자 고등학교, 마늘 고등학교 이런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 단양으로 보면 공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 그런 학과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청과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직업학교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의료와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균형발전 산학연 협력회에서 대학교수님이 제안하신 것이 뭐냐 하면 관광과 의료를 접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전문대학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분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와 관광을 같이해서 직업학교로 만드는 그런 전문대학 그것을 유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의원님들께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직업학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더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질문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신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해서는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항시 군청 살림에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중보 건설과 관련하여 차기 지점으로 위치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 2009년도 본예산에 상정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에서 전의원님들이 전액 국비로 해야지 군비로는 할 수 없다고 삭감하기로 하였으나, 부군수님께서 군수님과 전화 협의하신 후 예결특위장 발언대에서 녹음해도 좋다 모든 것은 국비로 하되, 임시군비로 편성하고 국비가 확보되면 군비 집행부분은 대체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실행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2009년 4월 국토해양부장관과 체결한 수중보건설 사업 협약서 제8조에 위치 변경에 따른 조사설계비는 요구자(군수)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확보 방안에 대한 명확한 견해와 그리고 군비 부담은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전호   먼저, 의원님들께서 수중보 위치이전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예산을 우선 군비로 승인하여 주신 덕분에 군민이 원하는 장소로 수중보설치 위치가 결정되었고, 착공 단계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중보 이전 설계비 확보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2009년도 본예산 심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중보에 관한 예산인 설계비 23억원을 임시로 군비로 충당하되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여 대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실시 설계비를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군비로 우선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라는 동일한 명목으로는 국비지원이 어려워 동굴박물관 명목으로 15억원, 영춘 별방 각골교량건설 명목으로 10억원 합계금 2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도록 노력한 결과 연말이전에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비 대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토해양부 장관과 체결한 수중보건설 사업 협약서 제8조에 위치 변경에 따른 조사 설계비 등을 군비로 부담한다는 내용은 당시 수중보 위치이전을 목적으로 우리 군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협약서에 명기된 대로 협약을 체결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확보 방안에 대한 명확한 견해와 군비 부담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별하기 위해서 헌법이나 정부 조직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등에서 이의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헌법 제4장에서는 정부를 , 제8장에서는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제96조에서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하고,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제15호에 국토해양부를 든다고 하고, 정부조직법 제39조제1항 중간은 수자원의 보전 이용 및 개발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사무로 하고 있음으로 단양 수중보 건설 사업은 국가사업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4호는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은 수자원의 보전,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 관할 및 비용분담의 원칙에 따라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내년 3월 수중보 건설사업이 착공되면 수중보 건설 사업비는 업무의 구분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중보 건설사업이 단양군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믿어 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수중보 건설사업비는 전액 국비를 확보해 추진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답변하신 것을 보면 우선 부담한 설계비는 동일한 명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달동굴 박물관과 영춘 각골다리 두 가지해서 20억 원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도록 해서 올 가을내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골다리 예산은 금년도 본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를 연말이전 지원이라고 했는데 건설과에 서 있는 사업비는….
특별교부금이 지연되면 대체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갑작스럽게 답변서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전호   김영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당초 설계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군비로 그런데 설계비라는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지는 못하고 다른 명목으로 받기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연말 이전에 지원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답변서가 바뀐 이유는 당초에 이 업무를 분장하는 과에서 그냥 개괄적으로 답변서를 냈기 때문에 다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 김영주의원  만약에 교부세가 지연되면?
○ 부군수 김전호   그러면 재원대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군비로 할 사업 이 두건에 대해서 군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받아서….
○ 김영주의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안되면 내년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부군수 김전호   금년도에 지원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김영주의원  제8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읽어 보면 업무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구분에 따라서 국비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봤을 때는 제8조가 유효 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전호   제가 그래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협약에 불가합니다.
○ 김영주의원  협약에 불가한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하면 수중보 건설 업무분장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획이니까 아직까지 성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 부군수 김전호   그렇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렇다면 제8조가 아직까지 유효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 부군수 김전호   협약 제8조의 유효 여부는 그 협약과 지금 제가 설명드린 단양 수중보 건설 사업에 법적인 성격, 즉 국가사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지,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 김영주의원  계획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획도 제8조가 계획에 들어가면 안되죠. 제8조는 제2조를 하기 위해서 협약한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김전호   그렇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 내용은 군에서 답변할 것은 예를 들어서 읽어 보니까, 구분에 따라 구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구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전호   지금 답변서에서 위치 이전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협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 위치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 김영주의원  그러면 업무의 구분은요? 국가와 우리와 업무의 구분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전호   국가사무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 김영주의원  “구분에 따라”라고 그랬거든요.  
○ 부군수 김전호   어떤 구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주의원  업무 구분에 따라서 국가에다 요청할 것은 하고 아니면 우리가 부담할 것은 부담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업무 구분에 따라서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 부군수 김전호   그러니까 그 업무가 국가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영주의원  구분을 얘기 했으니까 부군수님 그것은 계산을 하셔야 되요. 구분이라는 것은 종이가 희고, 검고 한 그것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이라고 할 것 없고 먼저 답변처럼 전 모든 것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안 물어 보겠는데 구분에 따라서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부군수 김전호   너무 지나치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헌법부터 관련법을 전부 명시를 했습니다.
○ 김영주의원  헌법은 읽을 이유도 없고, 말 자체를 그렇게 써 놓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 김영주의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꼬투리를 하나씩 남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이죠.
○ 부군수 김전호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지방사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두는 겁니다.
○ 김영주의원  여하간 여기에 쓴 것이 앞에 것 하고 뒤에 있는 것의 답변서를 보면 부군수님이 잘 이해해 보세요. 이것은 말의 꼬투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전호   예.
○ 의장 신태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엄재창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때 2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25억원이 후년도에 특별교부세 플러스 25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 부군수 김전호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 엄재창의원  25억원은 군비가 선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을 것 외에 평년 수준 외에 플러스 25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 부군수 김전호   그렇습니다.
○ 엄재창의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3년 이내에 수중보를 완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435억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요. MOU에 명시한대로 라면 1년에 100억원이 넘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야지 계획대로 댐이 준공되는 겁니다. 그렇죠?
○ 부군수 김전호   예.
○ 엄재창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꾸 국가사무, 지방사무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우리가 사기친 겁니까?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해서 분명히 직인을 찍고 다 해 놓고 가서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안하겠다 그렇게 넘기겠다 그렇게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죠?
○ 부군수 김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 엄재창의원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하천관리청이니까 건설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추후에 유지 관리는 지금 수자원 공사에 업무가 이관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떠넘기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부군수 김전호   그렇습니다.
○ 엄재창의원  MOU는 MOU대로 했는데 그렇죠. MOU는 분명히 수자원공사하고 할 때도 그렇게 국토해양부 장관하고 할 때도 그렇고 건설에 따른 부대비용 그 다음에 건설 후에 제반 주수관리 비용이라든가 하천준설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단양군에서 책임지겠다고 MOU를 두개 기관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 때 당시에는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그쪽의 의사는 전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런 것을 모르고 MOU를 했겠습니까, 또 수자원공사 사장이 그런 것을 모르고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수자원공사 사장은 그 전에 우리가 위치 옮겨 달라고 했을 때 준설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비용 먼저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 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전호   우선 첫 번째로 2013년까지 1년 당겨서 준공 하겠다 이 약속은 매년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꺼번에 내려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400억원이 한꺼번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3년까지 완공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협약체결 당시에는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분 다 이 사업은 단양의 군 운을 걸 정도의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수중보 위치를 변경해야 되는데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했다 이것은 헌법도, 법률도 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 때 당시하고 지금은 조금 달려졌기 때문에 그 협약은 충분히 변경할 수 있고 국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모든 설계비에서 부터 완공사업비 그리고 유지관리비 모든 것이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협약서 그때 당시 우리가 급박한 상태에서 체결한 협약서 제8조 그 한 항을 가지고 시시비비하기에는 이미, 우리가 사업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가 부담해 준다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도 됩니다.
○ 엄재창의원  그럼 그때 당시에 협약서를 누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그쪽에서 했습니까? 주관을 누가 했습니까?
○ 부군수 김전호   초안을 잡으신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엄재창의원  예, 어느 쪽에서 먼저 제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MOU가 체결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김전호   그때는 우리가….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96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493억원으로 표시되고 496억 원 외에는 우리가 부담해도 할 테니까 장소나 옮겨 달라, 이렇게 요구할 때입니다. 국토부와 단양군간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제3의 기관에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았는데 그 정도로 우리 군에서는 위치 변경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 엄재창의원  굳이 우리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확정이 되었는데 굳이 이렇게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MOU를 체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위치 변경하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었느냐 말이죠.  
○ 부군수 김전호   당시의 상황은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단양군은 단양군대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유 없이 우리 군의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투쟁을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제3의 기관에서 판단을 받은 겁니다. 판단을 받고 나니까 국토부에서 부정적으로 그럼 너희들이 다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하겠다 그런….
○ 엄재창의원  그러면 확정이 되었고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댐 건설에 따른 부대비용 간접 보상비용이라든가 영업 보상비용 또 수양개 유적관련 그런 제반비용하고 그 다음에 완공 후에 유지관리비용, 수질관리비용, 하천준설 비용 이것을 우리가 추후에 추계라도 파악을 한 뒤에 그리고 상당기간이 지났으니까 지금부터는 그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협상을 다시 시작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 부군수 김전호   예.
○ 엄재창의원  건설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해서 이 부분을 풀지 않고는 예산 지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하고 계실 것이라는 말이죠. 지금 부대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유지관리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판단조차도 안돼 있고 또 그때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사정이 있어서 급해서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권익위에 권고안도 나왔고 확정이 되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풀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인 전무하다고 보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부군수 김전호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 사정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비용과 부대비용 그리고 완공 후에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못하고 있는데 실무진에서는 제반비용, 부대비용, 유지비용, 모든 비용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업대로 착수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용역을 줘가지고 제반 비용, 유지비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 협약서 체결당시의 상황과지금의 상황이 바뀐 것을 국토해양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 엄재창의원  그때 가서요?
○ 부군수 김전호   지금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으로 봐서는 수중보 건설사업에는 전액 국비로 하신다는 얘기지 않아요?
○ 부군수 김전호   그렇습니다.
○ 윤수경의원  지금 그렇게 자신이 있다는 얘기이고….
○ 부군수 김전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조금 전에 예측 가능한 것이 행정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리라 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채무부담행위 단양군에서 부담한다는 것 그것을 할 때는 사전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협약서를 하기 전에 한 결과를 전혀 몰랐거든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사소한 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커다란 것을 채무부담을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전호   윤수경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채무를 군비를 하겠다는 것은 채무부담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윤수경의원  협약이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 부군수 김전호   예.
○ 윤수경의원  아직까지는 두 분 의원들이 얘기한대로 군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부군수 김전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업을 확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 윤수경의원  지금 부군수님 위치변경의 당위성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 부군수 김전호   그렇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쪽으로 내려가려면 우리가 군비를 400억원이상 부담하더라도 그쪽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런데 의회에 얘기했을 때는 의회에서 못하게 할까봐 했는가요, 왜 그냥 협약내용이기 때문에….
○ 부군수 김전호   채무 부담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수경의원  어쨌든 군비 부담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담행위로 보고 있는데….
그럼 부군수님은 채무부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의회에다가 협의할 필요가 없었다?
○ 부군수 김전호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안 밟았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래서 단독으로 하셨다?
○ 부군수 김전호   예.
○ 윤수경의원  행정의 총책임자인 부군수님이 단독으로 하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 부군수 김전호   그 말씀이 아니고요. 협약서 내용에 단어에 불가하다 군비로라도 부담하겠다 이 내용이지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윤수경의원  군비부담이, 채무부담이죠?
○ 부군수 김전호   채무부담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 윤수경의원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둘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전호   예.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이 지금 답변하시기를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하고 군비는 전혀 안들어 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부군수 김전호   예.
○ 장영갑의원  협약서를 보시면 군비가 부담될 경우 의회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올라오게 되면 동의를 안해 줘도 되겠네요?
○ 부군수 김전호   그런 사태까지 오지 않을 겁니다.
○ 장영갑의원  그러기를 바라고요. 또 내년도 예산이 50%밖에 안 섰어요. 그렇죠?
○ 부군수 김전호   예.
○ 장영갑의원  그런데 가물막이 공사하는 데만도 1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50억원 외에는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전호   그것은 제가 건설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저보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5000억원이 들어가는데 50억원만 계상했더라도 5000억원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내일 줄지 1년 뒤에 줄지 그것은 확정 못하는 것이지만 50억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그 사업을 전액 다 부담해 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국가의 사무에 대해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이 예상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렇다 이렇게는 지금 얘기 안하시는 것이죠?
○ 부군수 김전호   그렇다고 말할….
○ 의장 신태의  그리고 또 국가사무나 개발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무규정으로 있음으로 이 사무규정이라는 것이 행위만인지 아니면 예산에 준한 것인지도 우리가 심사있게 법제처에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 부군수 김전호   예.
○ 의장 신태의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해서는 김영주의원님, 양수자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군수님께 질문한 것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아까 답변을 원활히 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은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해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자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부의장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 기준과 지원금액이 사회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단체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후정산 및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평가와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양수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에서는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은 물론, 자체실적평가와 소관부서에서 심의 및 평가를 통해서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익년도 지급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고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최근 주민들의 사회 참여활동 활성화와 지역의 열악한 경제여건 등의 이유로 해서 보조금 범위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정하게 검토한 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적절하게 지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수자의원  그런데 2010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자부담을 의무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 20%를 내야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알고 있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쯤은 계획안이….
조금 있으면 사회단체가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계획안이 나와서 권고를 했어야 되는데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이것은 내년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율 관계, 사업의 효과성 관계, 총괄기능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현재 저희가 금년의 경우에 64개 단체 4억1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는데 동일한 여건을 놓고 볼 적에도 저희가 현재 64개 단체에 대해서 9개 실·과가 현재 그 업무를 분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세부적인 기능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각 실·과를 통해서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 필요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군정의 역할을 사회단체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분을 해 나가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사회단체가 하는 일이 많고 단양군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되지만 워낙 많이 늘기 때문에 정말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정산이라든가 성과도 잘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율만큼 보조금 반납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 사회단체가 재정능력이 사실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다 군에 보조금을 지원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능력을 책정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
부의장님이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검토를 같이 충분하게 해서 사회단체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계속해서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여성과에 대해서는 오영탁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윤수경의원님, 양수자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오영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웰빙경로당 사업의 점검 및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웰빙 여가활동과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돈 버는 웰빙경로당 사업은 읍·면별로 시범경로당 8곳 운영과 소일거리 경로당 11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지정된 시범 경로당의 경우 2008년 운영실적을 보면, 1곳은 수입이 전혀 없으며, 2곳은 연간 판매수입이 1-5백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지정된 소일거리 경로당의 경우 두항리, 장림리, 사인암리, 가대1리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판매액이 2-3백만원이거나 전무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듯 웰빙경로당 사업이 각 경로당별 차별화 없이 중복된 사업내용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참여 인원 또한 소득감소로 점차 줄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1-2명이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으로 전락할 소지가 예상되는 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사항과 그동안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상 파악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활성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물품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체력단련기구와 건강보조기구 이용실태를 보면 일부 경로당의 경우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지만 대다수 경로당의 경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예산낭비의 주요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필요성이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이며, 경로당을 이용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건강보조기구도 좋지만 여건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지원되어 편리성과 활용도를 높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파악된 문제점 및 활용실태는 무엇이며 앞으로 경로당 물품 지원 방향을 개선할 필요성 인식과 의향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입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웰빙경로당 사업의 점검 및 활성화 대책과 경로당 물품지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웰빙경로당 사업의 점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웰빙경로당 사업의 운영상 파악된 문제점 및 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웰빙경로당 중 소일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웰빙경로당의 경우 경로회원 및 주민들의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9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경로당의 경우 2년 동안 투자예산의 50%에서 200%이상의 좋은 수익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로당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을 기획했던 추진주체가 바뀌거나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때문에 당초 목적에 미치지 못한 경로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관허를 받는데 시간이 지연되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로당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모든 웰빙경로당이 사업을 개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2월 이후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등을 종합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까지 중간평가를 통해 파악된 웰빙경로당의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웰빙경로당 사업은 노인에 대한 소일거리 제공이 목적임에도 일부에서는 소수의 노인만 참여하거나 또는 주민들의 지원이 없어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으며 원천기술의 미확보로 생산제품의 규격이 통일되지 못한 채 균일하게 생산되지 못하여 결국 판로개척의 어렵고 문제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참여자의 생산의욕이 저하되기도 하였으며 소득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의 소득배분기준이 미비하였고 인허가 등의 문제로 착수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웰빙경로당 사업에 참여한 경로당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 등 자체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웰빙 경로당별 수시 모임을 독려하는 등 사업 추진상 분위기에 문제점이 있는 경로당들에 대해서는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로당이 사업을 착수하고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2010년 2월에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운영방안 및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농한기를 맞이하여 웰빙경로당이 본격 가동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운영관리가 미흡한 경로당들이 조기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물품지원 효율성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경로당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경로당 물품지원의 문제점과 활용실태 및 향후 물품지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5년부터 14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개소당 300백만원을 지원하여 건강보조기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입방법은 경로당별로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고, 대부분 안마의자, 온열침대, 벨트마사지기, 발마사지기, 런닝머신 등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선택한 런닝머신이 실제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2005년에 구입한 건강보조기구들은 이미 노후화가 진행되어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거나 사용불능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로당은 전기세를 아낀다는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는 등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노인분들의 특성상 지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사업은 경로당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9년도 43개 경로당에 대한 1억2900만원의 지원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로당별로 지원하는 건강보조기구는 추가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보급된 건강보조기구의 경우 납품업체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당부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난 물품의 경우 수리에 따르는 비용은 각 경로당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로 수선을 포기하고 방치하는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편리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로당별로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특성화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스스로가 이용인원∙경로당의 구조∙활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타 경로당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로당의 수가 많아 일시에 지원할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0년도 업무계획으로 노후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운영기능 강화를 위한 비품구입 지원을 포함시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방법과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경로당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향후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필요한 물품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범경로당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범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은 시범경로당의 운영을 통해서 발생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시범경로당을 지정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 오영탁의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범 경로당하고 소일거리 경로당을 동일한 시기에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또 경로당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전적으로 노인분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자율성만 강조하다보니까 사업 내용이 중복되고 사전 검토도 충분히 되지 않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사업 내용이라든가 또 사전에 판로가 가능한지 최소한에 그런 것은 점검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율성만 맡기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 가지고 판로에 문제가 없거나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내용을 조절해 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앞으로는 사업 책정이나 사업을 수행하는데 경로당 자율권보다는 서로 저희들이 의견을 줘서 같이 잘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일거리 경로당을 선정하실 적에 어떤 기준에서 하셨습니까,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신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 들어온 것을 따라서 하신 것인가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사업을 시작할 때 당시에 읍·면별로 균형에 맞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책정한 겁니다.
○ 오영탁의원  이 자료를 보면 시범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안배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일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적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주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앞서가는 복지문화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마을의 수는 148개리, 경로당 지원은 152개리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4개의 경로당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지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경로당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리가 148개임에도 경로당이 152개소가 설치되어 4개소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리가 148개입니다만 실제 경로당이 설치된 마을은 140개 마을이며, 마을의 규모가 크거나 원거리로서 2개의 경로당이 설치 된 곳이 상진 3리, 평동 8리, 만종리, 사이곡리의 4개소이고, 읍·면별로 1개소의 분회경로당이 설치되어 총 경로당의 수는 152개소입니다. 참고로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이 8개 마을로서 단양읍의 도담리, 고수리, 매포읍의 안동리, 하괴리, 상괴리, 삼곡 2리, 단성면의 장회리, 대강면의 무수천리 등은 마을규모나 부지 미확보, 적은 노인 수 등의 사유로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4개소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상기와 같이 분회경로당 8개소와 1개리에 2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된 4개소에 기인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지회가 8개 리 하고 답변에 4군데가 크고 먼 거리에서 4개 리 해서 12개 리가 플러스됨으로써 152개 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런 동네가 있는가 하면 그런 동네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 지금 되어 있는 곳도 못 받고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완전히 색출되거나 아니면 새로 짓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앞에서 하는 것과 같이 보조를 동일하게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앞으로 똑같은 사유가 발생되거나 거리가 멀어서 주민이 불편해서 경로당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단양군에 15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군립이 5개고 법인 부설이 10개입니다. 군립에는 환경시설비를 지원하였는데 5개소 환경시설지원 내역을 밝혀주시고 10개소의 보육시설에도 환경시설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군 보육시설 현황과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군립보육시설 시설비 지원내역은 천사어린이집, 우리, 매포 3개 지역에 6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개 군립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 비용은 군비로 예산 편성하여 개보수하고 9개 법인·법인 외 보육시설 개보수 비용은 국비사업으로『보육 시설 기능보강(환경개선)비 지원』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법인·법인 외 보육 시설에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 1개소 김민겸 어린이집은 민간보육시설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경시설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내역을 보면 법인 내나 법인 외 두 개소에 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립이 아닌데 지원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군립이 아닌 가칭 사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의 경우 군립에서는 군비로 하고 또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에서 매년 2개소 내지 3개소를 1년에 3000만원씩 지원경비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앞으로 되도록 이면 사립보육시설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윤수경의원  지원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직원들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부당한 것 같아서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사원에 비례하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대강 어린이집 하고, 호산나 어린이집, 천사어린이집하고 보면 인원수가 거의 상위권이 아니고 중위권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인원이 많은 곳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할 때 있으면 수혜 해택을 많이 보는 곳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앞으로 인원수도 생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6년도 아동수가 850명이고 현재는 822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종사원수는 120명에서 아동수는 줄었는데 종사원수는 133명으로 10명이 늘어났어요. 연도별 비용을 보니까 종사자 인건비가 2007년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종사원 인건비가 격차가 너무 나요. 2006년도에는 15억94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2억9000만원이고 2009년도는 2억9800만원인데 이것 이렇게 인건비가 아동수는 줄고 종사원은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아동들은 전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동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 종사원수는 각종 프로그램 상에 확보되지 못한 종사자를 확보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3년간 받아 보니까 2006년도에는 학생이 851명인데 종사원수는 120명이었거든요. 822명인데 133명으로 13명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영아를 받으면 0세에서 부터 15개월까지는 명수가 그것 때문에 그런지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아를 받는 데가 있는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영아 반 프로그램이 새로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아 반 선생님들은 별도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선생님 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 윤수경의원  영아를 보면 단양에도 10명이다가 8명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이 안 맞거든요. 영아하면 읍 단위에 많지 않아요. 면단위에는 한둘밖에 안되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매포, 단양 어린이집에도 보니까 영아도 줄고 종사원은 줄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안 맞거든요. 그 밑에 기능보강시설 늘은 것은 별도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했으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인건비는 늘면서 종사원은 늘고 학생은 줄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이것 자세한 것은 별도로 문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예, 숫자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양수자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부의장입니다.
  현대사회 구조상 꼭 필요한 시설중 하나가 보육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지역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사회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15개 보육시설 중 2008년도에는 군립시설 중에서 보조금횡령사건이 발생되어서 형사고발하고 원장을 해임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한 사립보육시설 1개소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 근본적 대책과 군립시설의 민간위탁방안 의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양수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립시설 중 문제가 발생된 천사어린이집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매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문제 발생 보육시설은 단양읍 상진리 동아마을 어린이 집으로써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조사결과 보조금 및 운영비 전액에 대하여 반납환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자격정지와 시설정원 50% 감축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시설장에 대한 형사고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의 문제 발생 예방에 따른 근본적 대책으로는 연차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회계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재무회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보육시설 지출업무를 이원화 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립보육시설의 민간위탁 의향 여·부는 1991년 3월15일 단양어린이집의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 5개 군립 보육시설을 직영하고 있으며 시설의 환경 및 보육교사의 질과 교육의 차별화 등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시설 당 몇 십 명의 대기자가 입소를 기다리고 있고, 학부모의 선택적 양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군립 보육시설을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탁 및 재위탁에 대한 심사기준의 표준안이 없어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며 기존 채용된 보육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와 위탁에 따른 조례개정 등 행정적 처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위탁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민원발생 우려가 최소화된 이후에 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다행히 군립시설이 잘 운영된다고 해서 다행인데요. 어린이 시설에는 시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들은 가능한 한 교사들이 출근하기 전이라든가 아이들이 출근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시설을 돌아보면 시설장이 늦게 오는 그런 시설장을 몇 명을 봐서 그러는데 시설장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으로….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앞으로 불시에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태의  양수자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더 없으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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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7인)
의장 신태의, 부의장 양수자, 의원 엄재창, 의원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윤수경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박용택
(출석 공무원)
군수 김동성, 부군수 김전호,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오수원,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건설과장 양철윤, 재난안전과장 최영택,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병대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