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경제 강국 프랑스가 어쩌다... 학교 교실에서 쥐까지 나온대요

[무지렁이]

유럽의 경제 강국 프랑스가 어쩌다... 학교 교실에서 쥐까지 나온대요

장세인 기자

입력 2026.10.19. 15:40업데이트 2026.10.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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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이상나랏빚 5300조 원... 이자 감당 못 하고 교육 예산 줄여
학생 가르칠 교사도 부족...학생 45만 명 항의 시위
일 안 해도 매달 80만 원 주는 과잉 복지... 근로 의욕 낮춰 경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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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나시옹 광장에서 고등학생들이 교사 부족, 학교 시설 노후화 등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중순 파리 외곽에서 시작된 시위는 현재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해 4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했다./AFP 연합뉴스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달라!”

프랑스 파리의 한 학교.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학교 벽과 천장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어요. 학생이 넘쳐나 비좁은 교실엔 쥐가 돌아다니죠. 폭염으로 교실 온도가 40도가 넘는데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없어요. 그래도 학생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수업을 듣기 위해 기다렸는데요. 심지어, 선생님이 부족해 프랑스어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학생들은 결국 불만을 참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갔죠. 지난달 중순 파리 외곽에서 시작된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퍼지며, 참여자가 45만 명에 달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400여 곳 이상이 수업을 중단하거나 학교 시설이 불에 탔죠.

학교 환경이 엉망진창이 된 건, 재정난에 허덕이는 프랑스 정부가 교육 예산을 줄였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약 530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9.3%에 달해요. 한국이 54.4%인 것에 비하면 아주 높죠. 나라가 빚을 지면 돈을 빌린 대가로 이자를 내야 하는데요. 프랑스 정부가 올해 내야 하는 이자만 740억 유로(약 110조 원)에 달해요. 나라에 꼭 필요한 교육 예산이나 국방 예산보다도 많은 숫자죠. 그러다 보니 프랑스 정부는 어마어마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교육 예산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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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유럽의 심장이었던 프랑스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 정부가 복지에 돈을 펑펑 써왔기 때문이에요. 프랑스는 일하지 않는 빈곤층에게 매달 8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줘요.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드는 의료비도 모두 내주죠. 또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이전에 받던 월급의 최대 75%를 2년 넘게 지원해요. 이렇게 정부의 과잉 복지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노는 사람이 비슷한 돈을 받다 보니, 정부 돈만 받아 쓰려 하는 ‘복지병’이 심각해졌어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된 거죠. 하지만 복지 혜택을 줄이려 할 때마다 국민들 반대가 거세 이미 눈덩이처럼 늘어난 복지 예산을 쉽게 줄일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 관광에만 기대 AI나 로봇 같은 첨단 산업도 발전하지 못했죠. 결국 버는 것보다 많은 돈을 쓰게 되고, 빚을 갚지 못해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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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國家負債·나랏빚): 빌린 돈과 미래 지출을 위해 필요한 돈을 뜻한다.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일수록 신용도가 낮아져, 은행이나 다른 국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나랏빚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 투자가 빠져 기업이 경쟁력을 잃는다. 국가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의 비율로, 프랑스의 국가 부채 비율은 119.3%에 달한다.

예산(豫算):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나 지출 내역을 미리[豫] 헤아려[算] 짜놓은 계획.

복지병(福祉病·a welfare disease): 국민이 일하지 않고 정부가 주는 혜택만 누리려는 현상. 프랑스는 국민에게 과한 복지 혜택을 줘 일하지 않는 빈곤층에게 매달 8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준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이전 월급의 최대 75%를 2년 넘게 준다. 이처럼 일하지 않아도 정부가 주는 돈으로 생활할 수 있다 보니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잃게 된다.

국가신용등급: 국가가 나랏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표시한 점수로, A부터 C까지 크게 3단계가 있다. AAA가 가장 높고, C가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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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학생 시위 현장./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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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가신용등급도 중국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국가신용등급이란 한 나라가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한 수준인데요. 9월, 프랑스의 신용 등급은 A+로 한 단계 낮아졌어요. 잔뜩 늘어난 나랏빚 때문이죠. 이는 독일보다는 네 단계, 미국보다는 세 단계 낮은 수치예요. 우리나라보다도 두 단계 낮고, 중국과 같은 수준이죠. 경제력이 세계 7위 이내인 G7 국가로는 창피한 수준인 겁니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이나 해외 기업이 줄어요. 기업은 돈이 부족해져 문을 닫거나 직원을 대량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죠. 또 정부는 큰돈을 들여야 하는 도로나 다리 같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줄이죠. 무엇보다 국가 빚을 갚으려면 달러를 빌려야 하는데, 국제 은행이 프랑스가 빚을 갚을 수 없을 거라 의심하며 높은 이자를 매겨요. 어마어마한 나랏빚에 비싼 이자까지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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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를 생각하며 빈칸을 채워 보세요.

프랑스 정부는 많은 ( ) 때문에 매년 막대한 이자를 내야 해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해지자 ( ) 예산을 줄였어요. 그러자 학교 시설이 노후하고, 교사 부족 문제가 심해졌어요. 이에 학생들은 ( )을 개선해 달라며 거리로 나왔어요.

• 프랑스는 복지에 많은 돈을 쓰면서 국가 부채가 크게 늘었어요.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복지 예산을 늘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기사를 참고해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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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자 1면 기사를 기자와 함께 보아요😍 학습자료실에 예시답안이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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