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한상국]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근거
수송시설 이용지원	열차	◦KTX등 전 차종 (연6회 무임, 상시 50%할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 (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예우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독립법 준용) ◦5․18법 제58조, 시행령 제51조 ◦특수법 제73조, 시행령 제57조 ◦철도공사-할인제도-기타할인
	지하철	◦무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여객운송약관 제8조
	버스	◦시내버스 무임 ◦농어촌버스․시외버스 -무임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고속버스 -50%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좌석․마을버스, 우등고속버스 제외		◦버스이용계약 (국가보훈처↔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여객선	◦내항여객선 승선이용권 발행 (육상거주자6매, 도서거주자12매)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경우 6매 추가 -무임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5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국제여객선 : 운임 20%감면 *한국 ↔ 중국, 일본 일부 선사 (한국에서 발권한 경우에 한함)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이용보호 협정서 (국가보훈처↔여객선 사업자)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약관
	국내선 항공기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사업자 이용약관
		◦국내선 항공료 3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상이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수권자) ◦참전유공자
		◦국내선 항공료 40% 할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국내선 항공료 10～30% 할인 (에어부산)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30% ◦비상이 국가유공자-10% ◦선순위유족(수권자)-10%
전화요금 감면 ※인터넷 전화 해당(’12.2월)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시내통화료 30% 할인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150도수 공제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청각․언어장애자는 데이터 통화료 35% 추가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공무원유족 제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본인(k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 2012.12월말 디지털전환 시 정부보조(디지털컨버터 무상제공 또는 디지털TV구입비 10만원 보조) ※ 유료방송가구는 지원제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전기요금 감면		◦가정용 전기요금 ‘월 8천원 한도’ 감액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용 도시가스 1㎥당 71～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의 10～12%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지역난방에너지 기본요금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공급지역 기본요금 감면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한국지역난방공사열공급규정 제46조
세금 감면	소득세 비과세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014.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연말정산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피부양자의 연간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증사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인증명서) ◦지원공상군경․공무원(장애인증명서) * 독립유공자 제외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5억원 한도)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자영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특수임무수행자 10.8.1부터 면제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 ※일부 지자체 지원대상 제한(개정중)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고궁 등 이용지원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무료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애국지사/1급상이자 보호자1인 ◦선순위유족(수권자)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공연장 및 체육시설 감면 제외	◦예우법 제67조,시행령 제86조 (독립법,특임법 준용)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52조 ◦참전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법시행령 제10조의3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정기․종합) 수수료 50% 할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과태료 감경		◦50% 감경 원칙, 감경 여부․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 ◦과태료 자진납부 시 추가 감경 가능 (50% 감경액의 20% 추가감경)	◦국가유공상이자(1～3등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협약 지원	콘도 감면 이용	◦콘도운용사별 협약가로 이용 (회원가 + 1～2만원, 한화는 다름) ◦협약콘도 : 4개(대명․한화․일성․풍림) - 인터넷 신청 : 대명, 한화 - 전화 신청 : 일성, 풍림	◦국가보훈대상자 ※수권자 명의로 예약 ◦신청 방법(인터넷 및 전화) - 대명: www.daemyungresort.com - 한화: www.hanwharesort.co.kr - 일성: ☎02-2078-8635☎02-2078-8628 - 풍림: ☎02-566-6421(청평리조트)☎02-422-8100(청풍리조트)	◦4개 콘도 이용협약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보훈지원>지원안내> 그외지원>협약콘도 이용안내 첨부물 참조)
	웨딩 서비스 감면 이용	◦리더스웨딩그룹 자매결연 웨딩홀 감면 - 웨딩페키지 20～30% 할인 - 웨딩홀 5～10% 할인 - 20R(50×60㎝), 보훈처장명의 화환지원 ◦신청: 리더스그룹콜센터☎02-335-2377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직계가족까지, 손자녀 포함)	◦웨딩서비스 이용협약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보훈지원>지원안내> 그외지원>웨딩서비스 이용안내 첨부물 참조)
병역 혜택 (보상 관리과)	복무단축	◦6개월간 보충역에 편입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의 자녀 ․ 형제자매 중 1인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예비군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변경(예비군편성자도 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국가유공상이자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민방위	◦민방위대 편성 면제	◦국가유공상이자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2012. 1. 1. 현재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근거
수송시설 이용지원	열차	◦KTX등 전 차종 (연6회 무임, 상시 50%할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 (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예우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독립법 준용) ◦5․18법 제58조, 시행령 제51조 ◦특수법 제73조, 시행령 제57조 ◦철도공사-할인제도-기타할인
	지하철	◦무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여객운송약관 제8조
	버스	◦시내버스 무임 ◦농어촌버스․시외버스 -무임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고속버스 -50%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좌석․마을버스, 우등고속버스 제외		◦버스이용계약 (국가보훈처↔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여객선	◦내항여객선 승선이용권 발행 (육상거주자6매, 도서거주자12매)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경우 6매 추가 -무임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5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국제여객선 : 운임 20%감면 *한국 ↔ 중국, 일본 일부 선사 (한국에서 발권한 경우에 한함)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이용보호 협정서 (국가보훈처↔여객선 사업자)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약관
	국내선 항공기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사업자 이용약관
		◦국내선 항공료 3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상이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수권자) ◦참전유공자
		◦국내선 항공료 40% 할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국내선 항공료 10～30% 할인 (에어부산)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30% ◦비상이 국가유공자-10% ◦선순위유족(수권자)-10%
전화요금 감면 ※인터넷 전화 해당(’12.2월)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시내통화료 30% 할인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150도수 공제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청각․언어장애자는 데이터 통화료 35% 추가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공무원유족 제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본인(kt)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 2012.12월말 디지털전환 시 정부보조(디지털컨버터 무상제공 또는 디지털TV구입비 10만원 보조) ※ 유료방송가구는 지원제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전기요금 감면		◦가정용 전기요금 ‘월 8천원 한도’ 감액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용 도시가스 1㎥당 71～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의 10～12% 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지역난방에너지 기본요금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공급지역 기본요금 감면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한국지역난방공사열공급규정 제46조
세금 감면	소득세 비과세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014.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연말정산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피부양자의 연간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증사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인증명서) ◦지원공상군경․공무원(장애인증명서) * 독립유공자 제외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5억원 한도)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자영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특수임무수행자 10.8.1부터 면제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 ※일부 지자체 지원대상 제한(개정중)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고궁 등 이용지원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무료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애국지사/1급상이자 보호자1인 ◦선순위유족(수권자)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공연장 및 체육시설 감면 제외	◦예우법 제67조,시행령 제86조 (독립법,특임법 준용)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52조 ◦참전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법시행령 제10조의3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정기․종합) 수수료 50% 할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과태료 감경		◦50% 감경 원칙, 감경 여부․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 ◦과태료 자진납부 시 추가 감경 가능 (50% 감경액의 20% 추가감경)	◦국가유공상이자(1～3등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협약 지원	콘도 감면 이용	◦콘도운용사별 협약가로 이용 (회원가 + 1～2만원, 한화는 다름) ◦협약콘도 : 4개(대명․한화․일성․풍림) - 인터넷 신청 : 대명, 한화 - 전화 신청 : 일성, 풍림	◦국가보훈대상자 ※수권자 명의로 예약 ◦신청 방법(인터넷 및 전화) - 대명: www.daemyungresort.com - 한화: www.hanwharesort.co.kr - 일성: ☎02-2078-8635☎02-2078-8628 - 풍림: ☎02-566-6421(청평리조트)☎02-422-8100(청풍리조트)	◦4개 콘도 이용협약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보훈지원>지원안내> 그외지원>협약콘도 이용안내 첨부물 참조)
	웨딩 서비스 감면 이용	◦리더스웨딩그룹 자매결연 웨딩홀 감면 - 웨딩페키지 20～30% 할인 - 웨딩홀 5～10% 할인 - 20R(50×60㎝), 보훈처장명의 화환지원 ◦신청: 리더스그룹콜센터☎02-335-2377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직계가족까지, 손자녀 포함)	◦웨딩서비스 이용협약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보훈지원>지원안내> 그외지원>웨딩서비스 이용안내 첨부물 참조)
병역 혜택 (보상 관리과)	복무단축	◦6개월간 보충역에 편입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의 자녀 ․ 형제자매 중 1인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예비군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변경(예비군편성자도 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국가유공상이자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민방위	◦민방위대 편성 면제	◦국가유공상이자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