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균렬 "원전 재가동, 투명한 의사전달 없어 더 불안"(김미화의 여러분)

[별의정원]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원자력 안전위원회, 전문지식 부족하면 거수기 역할밖에 안돼. 미국처럼 전문가 참여해야, 정보공개 인색 등 문제 개선해야 " go9.co/hkk go9.co/e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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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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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14:05~15:55)
■ 진행 : 김미화
■ 게스트 : 서울대 서균렬 교수 (원자력 공학과)

◇ 김미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품질보증서 위조파동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영광원전6호기의 가동을 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무처 재량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원자력 안전사무처는 6호기의 경우 5호기와 달리 미리 예정된 정비계획에 따라서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 서균렬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서균렬> 네, 안녕하세요.

◇ 김미화> 날이 추워서 전력을 많이 쓰니까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덕분에 전기가 싸다는 말은 맞는 거죠?

◆ 서균렬> 네, 그건 분명 맞습니다. 우리가 30년 이상 이용해왔는데요, 이 원자력이 아니라면 지금쯤 2배 가까이 내셔야 할 겁니다. 어쨌든 좋은점이 있지만 좋은점이 있다고 해서 안전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명명백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김미화> 안전하지 못해 만의 하나 사고가 생긴다면 전기료 두 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 서균렬> 전기료 문제가 아니죠.

◇ 김미화> 5호기와 6호기 모두 품질보증서 위조로 모두 가동이 중단됐다가 6호기는 위원회를 열어서 재가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 서균렬> 글쎄요. 사실 5호기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정비로 어차피 정지 중이었거든요. 아마 행정절차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이후의 품질보증이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정서 상 분명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고 넘어가면 참 보기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물론 기술적으로 문제 없을지도 몰라요.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들에게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 김미화> 위원 여러분들이 같이 회의하는 위원회죠?

◆ 서균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9분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홀수로 계신 게 찬성, 반대를 결정할 경우 짝수면 한쪽으로 결정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성을 위주로 이 분들이 결정을 하시는데 물론 사안 자체는 사무처에서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셨으면 보기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 김미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품질 보증서 위조 파동 또는 부품이 10년 동안 불량 부품이 들어갔다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원전관련 정보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고요. 정보도 잘 공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게 원전 신뢰에 있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 서균렬> 저만하더라도 ‘또 그렇게 되는 구나.’ ‘의사소통 어쩌고 하더니 바뀐 게 없구나.’ 정보 공개는 아직도 인색하고 저만하더라도 전문가라고 하는데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보실 때 아직 큰 구멍이 있다는 거죠. 의사소통이 다른 게 아닙니다. 공개하면 되거든요. 쉽게 가공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이런 두 가지에서 아쉬운 점이 남죠.

◇ 김미화> 교수님은 전문가로서 이런 소식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서균렬> 좀 허탈하달까요. 사실 작년이지만 우리가 몇 번이나 전문가도, 사업가도, 규제자도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의사소통 하겠다,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많이 떠나있어요. 원전하면 안전하지 않다, 어디 또 터질지 모른다는 의식이 팽배한데 자꾸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가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만하더라도 그런데요.

◇ 김미화> 영광원전3호기의 경우에도 제어봉에 균열이 생겨 중단됐잖아요.

◆ 서균렬> 그렇습니다.

◇ 김미화> 그런데 한수원이 용접을 해서 쓰겠다는 입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냈다고 하는데 용접해서 임시로 써도 되나요?

◆ 서균렬> 사실은 그 부분이 원래 용접이 되어있었어요. 덧납땜을 하는 건데요. 사실 심각하면 바꿔야겠죠. 그렇지만 다행이도 제가 영광3호기를 보니까요, 균열이 원자로 안쪽에 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그랗게 나있으면 파열이 되는데 다행이도 수직으로 나있더라고요. 이런 경는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도 100건 정도 있었어요. 많은 경우 용접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3년 정도 되면 바꿔야 할지도 몰라요. 단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용접해서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아마 현재로서는 미봉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앞으로도 계속 이쪽 부위를 면밀히 보셔야겠죠.

◇ 김미화> 한수원은 6호기, 5호기 모두 교체를 할 경우 2~3년이 걸리고 겨울철 전력수급 때문에 빨리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 서균렬> 네, 그렇습니다.

◇ 김미화> 그렇더라도 3년 정도 내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 서균렬> 네. 그렇게 하면 국민들도 안심하실 것이고 사업자도 시간을 버시는 거고요. 그런데 용접으로 해서 계속 사용하면 교체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용접을 해서 계속 운전하고 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많이 있었거든요. 데이비드 베시라는 미국 원전은 우리보다도 훨씬 심각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줄줄 흘러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용접으로 납땜해서 지나갔죠.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교체할 것까지도요.

◇ 김미화> 고리1호기 재가동, 월성1호기 수명연장도 논란이잖아요. 이 두 원전은 현재 어떤 상태라고 봐야 할까요?

◆ 서균렬> 월성1호기 같은 경우 수명연장은 부정확한 표현이고요, 운전연장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수명이라는 건 원래 없습니다. 안전하면 60년에서 80년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하면 10년 있다가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월성1호기는 사람으로 치면 중요한 부위, 심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기를 회복한 거죠. 그렇다면 30년이 아니라 40년 갈 수도 있고, 캐나다 같은 본국에서도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캐나다 본국에서도 잘 했으니까 하는 게 사업자의 입장이고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그게 정말이냐, 안전 고장도 있는데 괜찮겠느냐.’ 이런 서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정서적으로 사업자도 그렇고 설득을 하지 못하고, 공청회도 열지 못했고 정보 공개도 인색했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보니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월성1호기 자체는 건강해 진거죠.

◇ 김미화>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수명은 원래 없고, 심장을 바꿔서 어찌 보면 60년도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정보 공개를 안 하며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걸 왜 국가가 해결해주지 않는 거죠?

◆ 서균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생활화돼가지고 공청회를 갖고 설명회를 갖고 하는 게 일관성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있다가 시들해지고 민관합동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 말고요, 공개하고 항상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돕고 해야 하는데 월성1호기 같은 경우도 쏟아 부는 정성에 비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애정이 너무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잘 안 되고, 국민은 국민대로 불안해하시고 원전은 원전대로 멈춰있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 김미화> 외국의 경우는 원전연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며 연장 결정을 어떻게 한 건지요?

◆ 서균렬> 이런 과정에서 막연히 정보공개가 아니고요, 찾아다닙니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방송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결정과정에 국민, 시민,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 우리는 아직까지 그들만의 결정이랄까요. 저만하더라도 저는 안전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이뤄지는지 알 수 없죠. 이런 부분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는 심증은 가시죠, 그렇지만 물증이 없어요. 직접 눈으로 안전하다는 걸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기밀시설이지만 가공하면 국민 모두가 나눌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김미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홀수로 해야 그분들이 정확하게 찬반을 가릴 수 있어서.

◆ 서균렬> 네, 똑같은 수가 나오지 않게요.

◇ 김미화> 그런데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원전전문성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서균렬> 글쎄요, 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해상충이 없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일을,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거기까진 좋아요. 이 원전은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파고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쉽게 말해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죠. 가공해서 올라오면 (진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5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각각이 이 나라의 최고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과제나 용역이나 이런 것을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미 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명명백백하게 판단을 내리고 규제를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미화> 사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불감증도 있잖아요. 원전근무하시는 분이 마약을 했다던가 이런 뉴스를 접해야 하는 현실에서 정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책, 안전위원회 구성, 운영 이런 것들이 필요해진 시대가 아닌가. 교수님과 말씀 나누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서균렬> 네.

◇ 김미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균렬> 네, 고맙습니다.

◇ 김미화> 서울대 원자력 공학과 서균렬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출처 : 김미화의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