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9년 10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노치영(부산)]

2009년 10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1021수] 솜방망이 처벌로 어떻게 공직 기강 세우나

대낮에 다른 비서관실을 찾아가 막말과 욕설을 퍼부어 국민적 비난을 샀던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징계가 정직이나 해임, 파면이 아닌 감봉이나 견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징계 절차가 매듭되지 않아 최종 징계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비서관직을 그만두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로 보아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이다.

통신 3사에 거액의 민간협회기금 출연을 종용했다는 논란을 부른 행정관도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해 대기발령을 받는 선에서 징계가 끝났다. 청와대의 설명은 "압력을 행사하진 않았으나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금 출연 얘기가 오가도록 방치한 행위는 부적절했다"는 데 그쳤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직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은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며 엄중한 징계를 지시했던 게 무엇이었나 싶다. 애초 비서관이나 행정관의 그릇된 행동이 당사자들의 '특별한 개성'의 결과이지 청와대의 조직문화 탓은 아닐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기강은 다른 정부 부처보다 엄격해야 한다. 권력 중심이 아무리 엄격해도 주변으로 갈수록 흐려지는 것이 기강이다. 따라서 밖으로는 사소하게 비칠 수 있는 일이라도 엄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 해이를 부르기 십상이다. 이런 솜방망이 징계가 공직 기강보다 청와대 조직의 사기를 먼저 염려한 결과이거나 당사자들의 '배경'때문이라면 더욱 개탄스러운 일이다.

청와대의 이런 자세가 대통령의 특별지시 이후에도 청와대 직원이 관련된 불상사가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일 수 있다. 인사 비서관실 행정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하는가 하면, 총무 비서관실 기능직 공무원이 맞선 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사직하는 일까지 불거졌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어 풀어지기 쉬운 청와대 조직의 윤리 의식과 긴장을 다시 죄기 위해서라도 말썽을 일으킨 공직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마땅하고, 또 현명하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1021수] 정 총리가 흘린 ‘용산의 눈물’은 쇼였나?

정운찬 국무총리가 최근 ‘용산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상황에 진전이 없는 현시점에서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니, 시간을 두고 다음에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다. 총리 취임 직후 추석날(3일)을 택해, 정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참사 현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총리가 바로 그 사람이었던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당시, 정 총리는 유족 앞에서 “장례도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해 자연인으로서 무한한 애통함과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라고 써 간 메모를 읽으며 눈물까지 흘렸다. 유족 면담 거절은 이로부터 닷새 뒤의 일이니, 눈물이 마르지도 않을 짧은 시간 안에 보인 변신이 놀랍기만 하다.

총리실 쪽의 설명에 따르면, 정 총리는 애초 용산 참사에 대해 온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취임 이후 관련 공무원들한테서 사건 실체와 범대위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 또 유족들을 제외한 범대위 등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고서야 용산 참사의 책임이 철거민 쪽에 있고, 과격한 범대위가 개입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인데, 총리의 인식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이 무슨 논리를 동원해 말을 하건, ‘재개발조합과 철거민 사이의 이익분쟁에 경찰이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일어난 비극’이라는 용산 참사의 본질엔 변함이 없다. 한마디로 정부의 책임 인정과 관여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최근, 법학교수, 변호사, 시민사회 대표, 인권운동가, 정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용산국민법정’이 이명박 대통령과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조목조목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 정 총리의 인식이 일반 시민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알 수 있다.

아홉 달 가까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유족을 돕고 있는 범대위를 배제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강자인 재개발조합은 정부까지 나서 도우면서 약자인 유가족은 어떤 도움도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인가. 정 총리는 ‘용산 눈물’의 초심으로 돌아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총리가 들어야 할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다.

[동아일보 사설-20091021수] 아프간 평화 위해 힘 보태야

아프가니스탄전쟁이 오늘로 개전(開戰) 8년 14일을 넘긴다. 공동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21세기에 6년 6개월이나 싸웠던 이라크전쟁과 6년 2일 동안 지속된 제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긴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아프간전쟁은 글로벌 시대의 인류가 풀어야 할 공통의 과제다.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도 당연히 아프간 평화 정착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42개국이 아프간에 군대를 보내 탈레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역할에 따라 국가 위상이 달라지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내일과 모레 서울에서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가 열린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아프간 지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규모는 클수록 좋다”는 말로 양국 국방책임자들이 아프간 문제를 논의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기보다는 세계 평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5월 아프간 바그람 미 공군기지 병원 신축, 민간재건팀(PRT) 증원, 경제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그래도 세계 각국이 약속한 아프간 지원 가운데 우리의 부담액은 0.13%에 불과하다. 내년까지 계획을 모두 실행해도 누적지원액은 1억 달러가 채 안 된다. 일본의 20억 달러 지원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경제지원 대폭 확대가 어려우면 의료, 경찰 및 민간인 직업훈련, 장비 제공 등 기존 지원사업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 지원 활동을 펴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 병력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간 지원에는 물론 위험이 따른다. 아프간에 의료 공병부대를 파견한 이후 우리 장병 1명이 테러로 숨졌고, 민간인 23명이 탈레반에 납치돼 2명이 살해되는 비극을 겪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간을 회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얻기 어렵다. 아프간은 6·25전쟁 때 우리처럼 외부지원이 절실한 곳이다. 아프간 지원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진 빚을 갚는 일이기도 하다.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가 기여한 만큼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아프간 지원은 한미 동맹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 때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20091021수] 대한민국이 베트남을 대하는 법

베트남 방문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하노이에 도착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번 이 대통령 국빈 방문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올해 양국의 교역 규모는 100억달러를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여섯 번째 교역 대상국이 됐다. 불과 40년 전 전쟁을 치렀던 두 나라가 수교 17년 만에 이런 관계로 발전한 것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최근 양국 간에는 순탄치 못한 일이 있었다. 우리 국가보훈처가 입법 예고한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세계 평화 유지에 공헌한 월남 전쟁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의증 환자들을…'이란 문구가 들어 있었다. 그러자 베트남측에서 "그럼 우리는 세계 평화를 파괴한 세력이냐"고 항의했다.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불과 며칠 앞두고 벌어진 이 사태 때문에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급히 베트남으로 날아가야 했고, 결국 법안에서 '월남 전쟁'이란 단어를 삭제하되 베트남 참전자는 원안대로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는 것으로 수습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했던 베트남전 참전자를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번 일은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입장에서 베트남전을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베트남은 그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다른 나라의 입장을 그 나라의 시각에서 보고 그것을 이해할 줄 아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갖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한국이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기록한 누적 흑자는 308억달러에 이른다. 우리 교역 상대국 중 흑자 규모는 베트남이 세계 여섯 번째이고, 흑자폭은 매년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한 규모는 세계 2위이고, 1800여개 한국 기업이 베트남인 35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 한류는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성들과 일하러 온 베트남 노동자 수는 어느 나라보다 많다.

베트남은 인구와 잠재력으로 볼 때 언젠가는 우리의 3대 교역지대인 아세안의 중심국으로 부상할 나라다. 우리가 앞으로 라오스와 미얀마로 진출할 때 교두보 역할을 할 나라이기도 하다. 이미 베트남의 정치적 군사적 위상은 아세안 내부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중요한 나라가 우리와 아픈 과거사를 갖고 있다. 한·일 관계를 보면 어느 쪽이 먼저 이해하고 조심해야 할 것인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20091021수] 강력범 DNA 국가관리 만시지탄이다

강력범의 유전자(DNA) 정보를 국가가 영구 관리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DNA 신원확인 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수형자나 벌금형 이상 유죄 확정자, 구속 피의자의 DNA가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돼 범죄수사에 쓰이게 된다. 범죄수사와 예방 차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환영할 일이다.

우리 사회의 범죄는 갈수록 횡포화, 지능화돼 기존 수사기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어제 통과된 법안만 하더라도 대상 범죄를 12개로 정하고 있다. 범죄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불충분한 증거 탓에 미제사건이 쌓여가고, 범인을 코앞에서 풀어주는 경우도 다반사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수사의 필요성이 강조돼 온 이유이다. 최근 미국서 3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 강간살인범을 30년 만에 붙잡은 것이나 아동 성폭행범을 19년 만에 밝혀낸 성과도 DNA 수사의 단적인 예이다.

이 법안의 일차적 목표는 효과적인 수사와 정보 확보를 통한 확실한 범죄포착이다. 법은 공정, 엄정하게 집행될 때 공신력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애먼 희생자를 낳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이 법안에 반대해 온 것도 인권의 침해가 가장 큰 요인이다. 재판서 무죄,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유전자 정보를 삭제토록 한 것은 당연하다. 억울한 희생자를 없애고 범죄 예방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새 제도가 운용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91021수] 서울에어쇼 항공ㆍ방위산업 수출 확대로 이어져야

20일 부터 6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 7회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09(ADEX · 서울 에어쇼)는 육군의 지상무기 전시회 '디펜스 아시아'와 통합, 27개국 273개 업체가 참가한 역대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항공 · 방위산업 기술의 오늘과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첨단 전시회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우리로서는 이번 전시회를 발판 삼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앞으로 해외수출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사실 이번 서울 에어쇼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가 풍성하다. '하늘을 나는 호텔'로 불리는, 에어버스가 제작한 세계 최대 민항기 'A380'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비행을 한 뒤 일반에 선보인다. 앞서 지난 19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체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인 국산 고등훈련기 T-50 골든 이글이 공개됐다. 또 2006년 개발되기 시작, 38개월 만인 지난 7월 출고식을 통해 첫선을 보였던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도 공개돼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번 전시회가 단순히 볼거리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각종 방산장비들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때마침 지식경제부는 지난 15일 KOTRA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과 함께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를 열었다. 지난 2월 우리나라가 3년간 공들여 온 T-50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에 실패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한다. 한마디로 방위산업 수출을 위해선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때문이다.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은 첨단기술의 집합체로서 한 국가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것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예컨대 T-50 고등훈련기 한 대 수출은 자동차 1000대 수출과 맞먹을 정도다. 그동안 내수산업으로 여겨져 왔던 방위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T-50을 비롯해 K9 자주포, K2전차, K1A1 전차 등 우수한 성능을 갖춘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서울 에어쇼를 발판 삼아 앞으로는 개발단계에서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해 국방은 물론이고 수출에도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방위산업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091021수] 삼성의 中企 지원, 재계에 확산되기를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중앙회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기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상생노력 강화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삼성은 중기중앙회가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오는 2012년까지 건립 예정인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에 25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거래의 공정질서를 확립하고 일반 소모품의 경우 국내 중기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삼성은 그동안 중기중앙회의 인력개발원, 중기제품 전용 전시판매장 건립 등에 46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글로벌지원센터 전체 사업비의 17%에 해당하는 자금을 또 내놓기로 했다. 이는 중기중앙회나 개별 중기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이제 경영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대기업 스스로는 물론이고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 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우리 고용의 88%, 기업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허약하면 모기업인 대기업의 경쟁력은 기대할 수 없고 국가경제의 지속성장도 어렵게 된다. 그런 만큼 말 그대로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대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금지원,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그룹들이 상생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정부도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이런 대기업의 지원이 경영위기 타개에 큰 힘이 된다. 또 지원의 성과를 대기업도 나눠 가짐으로써 대ㆍ중소기업 모두에 도움이 된 성공사례도 많다.

삼성이 재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춰볼 때 이번 중기중앙회의 MOU 체결은 다른 그룹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어음결제, 원가상승분의 협력업체 전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예영준(정치부장)-20091021수] 미니 국가

영국 남동해안에서 10여㎞ 떨어진 바다 위에 수영장 넓이만 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 세계 최소 규모의 독립국가로 자처하는 ‘시랜드 공국’은 이 인공섬을 유일한 영토로 한다. 영국군이 2차 대전 당시 대공포 기지로 건설한 이곳에 당시 국제법상 영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영국군 소령 출신 로디 베이츠가 1967년 상륙해 건국을 선포한 것이다. 헌법과 국기는 물론 독자적인 화폐와 우표, 여권까지 발행하니 갖출 건 다 갖춘 셈이다. 국가대표 축구팀까지 두고 국제시합을 벌인 적도 있다. 하지만 아무도 시랜드 공국의 주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자칭 국가’일 뿐이다. 2006년에는 섬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불이 나 섬 전체로 퍼지는 ‘국가 초유의 재난’으로 10여 명의 상주인구가 영국으로 빠져나가 버렸다.

반면 지구상에는 엄연히 주권을 인정받는 미니 국가들도 존재한다. 모두 204개국이 참가한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 입장식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지 새삼 놀랐을 것이다. 바누아투,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카보베르데 등등 이름조차 생소한 미니 국가들도 버젓이 국기를 앞세우고 대표선수를 보냈다.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섬나라 세이셸 공화국도 그런 나라 중 하나다. 인구 8만7000명에 딱히 자원이 풍부한 곳도 아니니 국제 무대에서 눈길을 끌 요소가 별로 없다. 그런 나라에 인구로 따지면 1만 배가 훨씬 넘는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국회의장 격인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2007년과 2008년 차례로 찾아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런 스타일의 중국 외교는 뿌리가 깊다. 60년대 핵 국가의 반열에 올라선 중국은 71년 유엔에서 대만을 밀어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유엔 총회 표결에서 76대 35로 중국 가입이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이 50년, 60년대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에 공을 들여 맺은 친선관계가 작용했다.

그런 타산지석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지난주 세이셸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청한 건 모처럼 외교 당국이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인간관계든 국제관계든 이해타산만 따져 관계를 맺다보면 정작 필요할 때 도움 주는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법이다.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이 되었다고 갑자기 세계의 중심이 된 것처럼 자아도취하기보다는, 그런 작은 실천을 통해 차곡차곡 내실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칼럼-여적/이대근(논설위원)-20091021수] 대통령 부인의 역할

빌 클린턴은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힐러리 클린턴)으로 준다는 선거 캠페인을 했다. 과연 힐러리는 클린턴 당선후 주요 의제인 의료 개혁을 진두지휘했고, 그를 통해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통령 부인의 한 전형을 보여주었다. 클린턴 주지사 시절에도 힐러리가 아침에 하는 일은 음식 준비가 아니라, 식탁 위에 서류를 올려놓고 “이것이 오늘 할 일”이라며 클린턴에게 일감을 주는 것이었다.

대통령 부인의 다른 전형은 육영수 여사이다. 육 여사의 여성스럽고, 자애로운 이미지는 쿠데타, 독재자, 군사정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결코 메울 수 없는 공간을 채워주었다. 이런 두 유형 중에서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클린턴이 힐러리의 재능이 필요했듯이, 박 전 대통령은 약점을 가려주고, 한국인에게 위안이 될 상징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윤옥 여사는 다른 유형이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요리를 직접 해보이며 한식을 홍보했다. 이 때뿐만이 아니다. 김 여사가 주요 행사에 참석해 앞치마를 두른 채 요리하고 손님의 입에 직접 음식을 넣어주는 모습은 이제 신문과 방송에서 자주 보는 장면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은 여성의 대표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문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엔개발계획이 10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 여성권한척도에서 한국은 61위이다. 세계 경제 규모 12위, G20을 주도한다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한국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역할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이유로 유교문화·가부장주의를 흔히 꼽는다. 그런 문화적 구속을 하나의 핵심어로 말한다면 부엌일 것이다.

그래서인데 여성을 부엌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이 사회의 노력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앞치마 두르고 요리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너무 강조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는 여성문제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말이 많다. 부인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닐까. 다이애나 전 영국 황태자빈은 기아 문제, 대인지뢰 제거 등 인권활동으로도 기억되는 인물이다. 여성 대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시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다를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 칼럼-특별기고/앙헬 구리아(OECD 사무총장)-20091021수] 사회 현상 제대로 보여줄 통계 갖춰야

70년래 최악의 경제 위기가 종착점을 향해 가는 것 같다. 최소한 공식적인 통계 수치들을 보면 그렇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집 그리고 연금을 잃었다. 경제 위기가 초래한 인적ㆍ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번 위기는 삶의 수준을 측정하는 공식 통계 수치와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지수 간에 커다란 격차가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통계 지수ㆍ지표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부 지표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경제 관련 통계 수치 중 과연 지난해 발생한 경제 위기를 경고한 지표가 몇 개나 있었던가.

현재 우리는 국내총생산(GDP) 지표를 강조한다. 반면 복지 수준 측정에는 큰 관심을 쏟지 않는다. 만약 사회의 성장과 진보에 관심이 있다면 보다 폭넓은 측정 수단-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복원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협조적인지, 그리고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분야는 위기 후 세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이다. 통계 수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꼭 관심을 둬야 하는 부분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계 실질소득, 지출, 자산 규모를 측정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질적인 삶의 수준 지표는 웰빙지표(건강ㆍ교육ㆍ환경 그리고 경제적ㆍ육체적 안전망)까지 함께 고려해 평가하고 측정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물론 민주주의에 내재돼 있는 가치들(정치적 권한 위임, 투명한 지배구조, 법치주의)도 복지 수준을 측정할 때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이다. 또 소득수준을 측정할 때 가사ㆍ레저활동 가치와 같은 비시장 활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변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신흥선진 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G20 정상들은 "경제발전단계에서 사회ㆍ환경적 가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측정 수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설립한 국제위원회는 사회적 진보 정도를 더 잘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보다 나은 사회적 진보 측정 수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통계, 지식, 정책`을 주제로 제3회 OECD 월드포럼을 27~30일 부산에서 개최한다. 부산 월드포럼에서 국제 전문가, 정치인,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공동체 사회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 수치 개선에 나설 것이다. OECD는 통계 측정 수단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 공식 통계 수치가 사람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통계 지표ㆍ수치로 인해 잘못된 경제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이다.

통계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다. 통계가 제공하는 정보와 이에 기반해 특정정책 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통계의 중요성이 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는 기존처럼 사업활동을 전개할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복지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빈국은 물론 부국의 성장 모델도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측정지표는 바로 일반인들의 복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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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 해우(海隅)